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정치락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례대표 최유경 의원께서 3월 30일, 울주군 제1선거구 한동영 의원께서 4월 9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0명입니다. 다음은 제19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등 2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에 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문병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배영규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송병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영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배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및 악취발생 저감 종합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나 초창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인 악취문제 등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만 8000여 명으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크며 특히 미세먼지는 목구멍이나 코 점막을 통과한 후 뇌에 도달하여 노년층의 인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폐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름 2.5㎛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미세먼지 예보는 지난 3월 27일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이 되고 있고, 주의보 및 경보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은 대기환경 전광판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의보나 경보발령 시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시민 대응 요령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교실내의 환경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더불어 울산 북구 염포동, 양정동 일대 시민들은 석유화학공단 등에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매연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들이 실시간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에 대기환경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악취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화학물질 현장분석 및 악취 배출원인 사업장의 확인이 가능한 이동형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증가로 인해 호흡기 및 눈과 관련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질병관련 정책수립 시 미세먼지 등으로 파생되는 질병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울산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및 악취발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악의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줄곧 세계 1위를 지켜오면서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그 중심에서 울산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조선기업으로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가의 하락과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조선업의 수주절벽이 심화되고 큰 시련에 직면하면서 이미 수차례의 희망퇴직으로 수천 명이 정든 회사를 떠났고, 2016년 11월에 이사회 결정으로 조선·해양·엔진 등 6개사로 분사하여 일부가 타 지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의 탈 울산과 희망퇴직으로 인구와 수출 등이 크게 감소하여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4년말 17만 6000여명이던 동구 인구는 2018년 3월 현재 16만 7000명으로 1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울산시 인구도 역시 같은 기간 중 116만 6000명에서 116만 2000명으로 줄었고 특히 2015년말에 비해서는 1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 울산의 수출도 2011년도 최고 1015억 불에서 2016년도에는 653억 불, 2017년도에는 667억 불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실적이 대폭 감소를 했고, 해양플랜트 부문은 2014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해양 원유생산설비 수주 이후 4년 가까이 수주가 1건도 없었던 것도 커다란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금번 들리는 소식은 또다시 현대중공업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 번의 희망퇴직은 울산 동구 경제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제발 구조조정 중단하시고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갑시다. 울산시와 시의회에서도 현재 조선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의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난 4월 5일에는 노사정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우리나라 선박 수주가 늘어서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1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의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 선박 등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 1월～3월의 한국의 누적수주량이 전세계 발주량의 42.2%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다고 하나 다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울산은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금의 울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이래 울산시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성장해온 울산의 든든한 동반자이고 자랑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성장이 울산의 성장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신화였습니다. 비록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로 기업 차원의 자구노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울산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으로서 울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난국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사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울산시민 여러분들도 현대중공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를 느끼게 하는 4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약 50년간 옥동에 자리 잡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동 군부대는 1984년 1월에 울산으로 이전하여 도심 내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형태는 마치 섬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권을 공간적으로 단절시키고 지역상권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도시발전에 큰 방해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년 간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건의와 공론화를 위하여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남구에서는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옥동 군부대와 접해 있는 은월마을의 경우 집단 이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되어 1987년 1월에 준공된 곳으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주택의 노후화와 함께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날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옥동 은월마을은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어 4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을 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동의하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9차례나 제출하였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 등을 사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건설사들도 두 차례 바뀌면서 지지부진할 것을 염려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는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금년 2월에 울산시와 국방부간의 공동협의체 형태의 TF팀을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시작한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가까이 군부대 옆에서 느낀 불편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지역주민을 위해 이번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전협의와 동시에 기존 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정주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울산시가 올해 들어 옥동 군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은월마을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은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은월마을의 생활환경개선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이며 울산시와 국방부와 상호 협의하여 군부대 이전부지의 사용계획 수립 시 군부대로 인해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은월마을 주민들과 장래 지역사회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이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 등에 따라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개선 분야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6562억 원보다 855억 원 증가한 1조 741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560억 원과 자체수입 53억 원, 전년도이월금 2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교원 및 계약제교원 명예퇴직자 증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신설 등으로 총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고교학점제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학교 체육시설 개선 등에 총 47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등 국고보조금 사업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는 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제2송정유치원 부지매입 등 학교 신·증설에 486억 원과 남산초 본관동 등 내진보강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천장 교체, 학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옥상방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지원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