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169억 7700만 원이고, 이 중 3조 9845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3048억 2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4221억 5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60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7건으로 총 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난방비 부담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호우 피해 복구비,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손해배상 판결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4404억 5100만 원에서 105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4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