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오영준입니다. 1번, 2번 관련된 현안질의라서 지금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랑 통합재정기금 조례 일부개정,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정 관련한 거는 아닙니다.

현안 관련 질의 하나를 좀 드리고자, 대구경북 영어마을 있잖아요. 대구경북 영어마을, 보조금 횡령액이 이제 다 합치면 수백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아직 회수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경북,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한 5년간 피해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 시비매칭분 이외에 구비 추가 지원분을 합치면은 피해액이 한 수십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은 거짓이나 허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 5년간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진전문대랑 지금 북구가 교육사업을 시행하니까 좀 신청을 하라는 거는 봤어요.

이게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올해부터 이제 지역대학이랑 같이 하는 교육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대구시나 우리 구에서 올해 지원되는 영진전문대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도 조금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현안질의라서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