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6월 17일 2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고 6월 24일과 25일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로 23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구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행은 1조 540억 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48억 3,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1,569억 9,600만원 14.8% 이전수입은 7,450억 5,500만원 70.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27억 8,300만원 13.4%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420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52억 3,000만원 98.2% 특별회계는 168억 1,200만원 1.7%입니다. 다음은 41쪽 결산상 잉여금 1,127억 9,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08억 5,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4건 426억 4,700만원 사고이월 32건 182억 1,000만원으로 국시비 교부지원 및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6억 4,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5건, 3억 2,3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39건에 9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5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9억 2,8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6억 4,000만원 중 2024년 집중 강우에 따른 관내 호우 피해 복구비로 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5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기금은 7종, 296억 8,300만원이며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을 합한 재정안정화기금이 245억 9,300만원, 고향사랑기금이 8,600만원, 자활기금이 6억 8,5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0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5쪽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우리 구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는 순자산 총계는 1조 6,047억 4,000만원입니다. 총 자산은 1조 6,334억 3,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44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과 공원,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286억 9,700만원이며 유동부채 121억 1,2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16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50억 2,1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총비용은 8,964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 1,271억 1,200만원, 운영비 1,792억 5,3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43억 1,9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5,631억 2,000만원, 기타비용 22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9억 3,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07쪽, 총수익은 9,014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1,593억 3,000만원,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7,378억 1,100만원, 기타수익 43억 3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323억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검토과정부터 검토내용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종합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사후적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역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지만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찾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성과가 잘 달성되었는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 구의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침체된 기업경제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무재표 분석결과 총자산 1조 6,334억 3,600만원, 총 부채 286억 9,700만원 순자산이 1조 6,047억 4,000만원이고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50억 2,100만원의 흑자를 나타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세부내역을 보면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고 일반회계는 2024년 7월 253mm의 집중강수에 따른 관내 호우피해복구에 1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본 바 관련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성과지표 달성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예, 장영철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관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다 질의 받았을 거고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54페이지 상세자료는 55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이 1,800 1,800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는 350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600이 남았어요. 상세자료를 보니까 600만원씩 3명 해서 아마 1,800 잡은 것 같은데 지급은 1명만 했고 잔액 하나는 반납했고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명이 신청해서 1명당 1년에 200만원 지원되어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명당 200만원?

예예. 상반기 100 하반기 100 해서 1명당 1년에 200이라서 3명이 되어서 600만원 지출되었고 600만원 반환되고 6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1,800 중에서 200만원씩 3명 줬고 600은 지급 안 하고 잔액은 남겨놓은 사항이고, 600은 아예 반납했고?

예. 추경에서 사람이 적으니까 지출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들어올 것 같아서 했는데 지출이 안 되어서 600 지출하고 600은 반환되고 600은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적게 했죠? 어차피 새마을 고생하시는 분들 자녀들 장학금 어렵게 만들어서 한 건데 다 장학금 주도록 해야 되지. 작년 같은 경우 어쨌든 350만원만 반납했고 올해는 600 반납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국가장학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장학금 중복이 안 되거든요. 신청해도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신청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장학금을 받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고 해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다른 거를 받으면 결국 못 받아서 반납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어쨌든 편성할 때도 아깝게 이쪽으로 해놓았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없어서 돈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올해 예산은 600 감해서 1,20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듯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국가에서 돈 받아서 대구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직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기금보관상황에 대해서, 페이지가 기금에 관해서는 의견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366, 367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향사랑기금은 공공으로만 한 게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공공예금에 정기예금을 하면 이율이 높은데 일반공공예금으로 왜 놓아두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시작되었는데 첫해에는 3,500만원 정도가 기부되었고 2024년도 작년에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총 2024년 말에 8,55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처음 할 때는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답례품을 30%를 줘야 하잖아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시스템이용료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또 답례품 배송비라든지 홍보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경비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첫해에 3,500만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3,000 정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5,000이 들어왔지만 2,600 정도를 일반예산에서 되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장기사업을 위해서 예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공예금으로 놓아둔 부분이 있고 현재는 1억 2,000 정도 됩니다. 연말에 보통 12월 말에 들어오는데 그게 1월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되면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때는 저희가 원래 기금에서 보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다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답례품이 일반예산에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예산에 세출품목으로 다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떼서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3년차에 맞이하다 보니까 들어온 세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은 공모하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못 미치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출할 예정이고 의회에서도 특위가 만들,

의원연구단체.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일반으로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혹시 좋은 사업 제안해주시면 그쪽도 생각하고 있고 일반기부는 저희 대구광역시 북구란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고 지정기부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생겼는데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내년 사업에 제안을 받아서 2개 정도 받아놓았습니다. 하나는 대구FC가 보면 구장이 북구 안에 있다 보니까 유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FC 유소년 선수 지원사업 해서 기부금을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시민구단이니까 대구시 거잖아요. 대구시에 기부금을 봐서 시에서 다 가져가면 저희는 남는 게 없으니까 답례품 경비하고 배송경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예산 15% 정도를 우리 북구에 유소년 축구단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사업을 받아놓아서 아마 의회 결정 거쳐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고 하나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294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 공설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마의자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단가가 워낙 비싸고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될, 10억 넘게 소요되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기부금을 못 받잖아요. 공설경로당 50개 정도 되거든요. 공설경로당에 50개 정도 해서 우선 3년 정도 지정기부를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1억 정도 해서 2개 정도 지정기부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한 것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려면 지정기부금이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의원연구단체에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에서 부서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경로당에 안마의자 놓는 것. 필요한 데는 이용률이 높은 데는 놓으면 되는데 모든 경로당에 놓는 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의 이용률이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선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용률 높은 순서대로 배부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렌트로 할 거거든요. 그냥 사서 운영하기에는 관리도 안 되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렌탈하는 식으로 현재 계획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김상혁 위원님.

저는 저희 상임위라서 예비심사도 거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재무과에 한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과장님. 박미영 팀장님 뒤에 안 계시는가요? 승진하셨던데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분들 잘 섬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씀 차 일부러 마이크 잡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하나, 페이지 140페이지 자체감사실시결과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률 해서 전년도는 100% 이상 다 달성하고 했었는데 2024년도에 실적이 2023년도에 비해서 84%로 해서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마이크 켜시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 같은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용역계약이 있는 자원순환과에 용역계약 심사 요청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거의 계약심사대상이 되는 예산의 57%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을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란 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라고 정해져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내용에서 그런 비슷하게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에서는 항상 음지에서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써서 더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김상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소식이 정보통신과에 박은진 팀장님 5급 승진을 축하드리고 우리 주민분들 잘 섬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없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다들 한 해 수고 많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상임위가 달라서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해서 겸사겸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정보통신과 이영희 과장님 항상 구석구석 사회 안전을 위해서 열일해주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50페이지에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 현재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올해 작업은 다 마무리된 겁니까? 150페이지 중간에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2024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에 9억 4,000 넘어왔고 전체금액에 3억 8,000인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명시이월이 15억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CCTV가 매번 동료의원들 지역주민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구석구석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노후한 거와 구석구석 했을 때 예산 많이 당기셔서 우리 의원들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기획예산과 143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 합리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좀 있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할 때 보니까 기관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주요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관리하는 게 사무관리비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운영으로 3,500만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전 직원에 대한 관외출장을 대비하여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 품목 내용에 대해서 과로 하나하나씩 배부하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있고 이런 통제의 기능도 있고 해서 기관공통운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집행되는 것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1억이 당초예산에 책정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5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도 2,800 정도 남았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도 작년에 조직개편과 정원의 인력배치에 따른 책상이나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경비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가능한한 계획을 했다가 못 쓰면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규모 있게 설계를 하는 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가능한한 이 차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내여비라든지 출장비 같은 경우 명확한 거예요. 가면 쓰는 거고 안 가면 못 쓰는 건데 사무관리비라든지 물품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지난번 행문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공통경비로 쓰고 어떤 과에서는 그냥 쓰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있지 않고 직원들도 이걸 어떤 용도로 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지 모호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어떤 경비로 썼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였습니다. 그랬을 때 애매모호할 수 있는 경비의 쓰임이잖아요. 이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다들 그런 기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이 질의했을 때 직원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새로 공부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문화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저하고 달라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다들 수고하셨는데 궁금한 거 부서에서는 각자 질의가 있었지 싶은데 궁금한 거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문화예술과는 항상 여러 가지 공연하고 고생 많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화재단에 공연만족도 점수, 사실 문화재단이 대표가 바뀌고 작년부터 해서 많이 투자도 되어 있고 현장도 가보면 공연 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말 눈에 탁 띕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제가 봤을 때 잘 모르는 제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보다 기획이라든지 사람 선별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느끼고 있거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점수가 2023년도에는 목표가 100에서 96.2 해서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약간 만족도가 시설이 그때 보완이 안 되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90점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우리 성과지표 중에 문화재단 공연만족도 점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100으로 만족도를 잡아놓아서 상당히 높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공연 출연진도 있고 그거만 보는 게 아니고 시설환경이라든지 예약 경로라든지 공연의 출연진의 만족도 전반적인 거 해서 저희가 공연이 끝나면 QR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2023년도에 96점 2024년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0점 다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만족도가 90점 넘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저는 보이는데 2025년 올해도 저희가 시설환경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환경도 다 해서 올해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떨어졌으니까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주민들 참여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많이 달라졌다 특히 공연의 질이 많이 변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가보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데도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라는 거는 목표치가 있고 했을 때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는 힘들지만 제 예상으로는 2025년도는 99점까지 안 나올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주민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공원녹지과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도 방문해서 미안할 뿐인데 항상 소관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100% 가까이 다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 맨발산책로를 제가 얘기하고자 함지공원을 예로 드는 거고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이게 근린공원에 처음으로 해서 1억 예산 해서 맨발산책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함지공원에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미약했다는 말씀드렸었고 물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서 들어갔다는 저도 자료를 보고 했는데 보여지는 게 아쉽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거보다 맨발산책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참여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들은 얘기고. 맨발산책로 하고 난 뒤에 2, 3개월만 지나고 나면 발이 아프다. 발이 아파서 도저히 못 걷겠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발이 아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마사토 같은 경우 비가 오고 나면 고운 모래 같은 경우 비에 쓸려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잔돌 같은 경우 많이 나와요. 현재 상태 대다수 저희 북구 지역 내에 있는 맨발산책로가 대부분 공히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이게 해서 좋은데 발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2, 3명만 그러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저도 몇 차례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분들이 잔돌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과연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될 사항이냐. 여러 주민들이 얘기한다면 대책을 다른 강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산책로 조성할 때 비교적 단가가 마사 부분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를 친마사를 쓰게 되면 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표면 쪽에 친마사를 다지고 하는 과정을 그렇게 시공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게 되면 입자가 고운 부분은 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약간 경사만 있어도 씻겨 내려가버리고 밑에 부분이 다져져 있는 굵은 입자들이 드러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친마사를 표면 쪽에 계속해서 다지는 하자관리 현장관리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 이탈이 안 일어나도록 하게 되면 주민들 건강에 안 좋은 면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따로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말씀 듣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맨땅 같은 경우 다녀보면 발이 덜 아프거든요. 그런데 맨발산책로를 조성한 곳은 마사토를 깔고 뒤에 보면 조금 지나면 발이 아파요. 우리끼리는 굳이 왜 돈 들여서 마사토 했냐. 차라리 일반 흙을 깔아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비전문가들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운 모래 어쨌든 추가적으로 해서 비용문제 돈인데 애초에 맨발산책로 조성하고 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없을 것 같아서, 있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문화예술과 210쪽 211쪽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210쪽에 보면 문화진흥기반시설조성에 8,5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5,000만원 3,0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이었다가 8,500만원까지 간단하게 내년에 또 증액됩니까?

내년 예산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월을 해놓으셨네요. 저는 이 경비에 대해서 경비가 지출이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전체로 봤을 때 이 경비가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주요하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월대보름 축제도 있고 떡볶이페스티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큰 행사 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격대교 아래 정비하는 거하고 주로 거기 정비하는 데 8,500만원 쓰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떡볶이 페스테벌 행사 전후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경비도 조금 명확하게 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서로 검토가 미비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부내역 같은 거를 보면 이 경비로 쓸 수도 있고 사업경비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또 이 경비로 쓰고 그러면 사실상 사업경비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그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지출 근거가 지침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사업경비와 이 경비와 너무 지나치게 혼용해서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업경비의 투명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면 정월대보름축제나 바람소리길 축제나 떡볶이축제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12일 지원받는 축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화진흥기반시설조성에서 시설비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떡볶이축제에 각 단위사업 축제마다 포함을 하는 게 맞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예산 귀속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격대교 밑에 산격야영장 포함해서 저희가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축제마다 구분짓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한 사업 1,982만원 이 예산도 저희가 산격대교 하단에 산격야영장 쪽에 행사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잔디를 저희가 심어놓았고 이게 잔디가 훼손이 되어서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올해 10월밖에 안 되어서 이월해서 할 건데 이 부분이 바람소리축제나 정월대보름축제나 예산의 귀속성 문제도 있고 각 축제마다 해놓은 예산과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행사성 그런 운영경비로 편성해놓았다고 봐주시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꼭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관리 차원으로 유휴지로 완전히 남겨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경비에는 분명히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드 정비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한한 어쩔 수 없는 거는 공통으로 하지만 가능한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가능한한 투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으면 정말 세세한 품목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매년 너무 늘어나는 게 안 그래도 그런 저희가 항상 지적하듯이 단위행사 일회성 말하자면 한번 끝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게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좋은 행사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행사 금액도 매년 커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너무 우려가 되는데 그게 커지는 만큼 이런 부수적인 경비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 전체 행사경비를 가늠할 수 없다. 세세히 따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도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했고 우리가 축제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처음에 적은 예산 가 지고 시작해서 점점 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이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문화기반시설 정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위원님 하드웨어적인 행사 운영경비 물론 들어가죠.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런데 근본적인 기반에 대한 그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걱정 없도록 투명하게 지금도,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청소년과 222쪽에 원어민화상영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 정산잔액이 4,900만원 간단하게 내용이?

원어민 화상영어 이번에 시행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당초 조달청에 10분당 금액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산정했을 때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를 올렸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면 제시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0% 이상 정도 보통 하시는데 화상영어 같은 경우 90몇% 들어오거든요.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 잡은 금액보다 집행한 금액은 그 계약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계약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원은 그만큼 이용을 안 한 부분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도 보니까 다 100% 신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초 신청할 때는 기수별로 인원이 모자라도 중간중간 추가로 모집해서 충원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조금하고 시비 매칭비가 있어서 매칭비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 하다 보면 계약이 업체들이 협상에 의한 금액은 제시한 금액들이 낮은 금액에서 금액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해서 업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초 예상 금액보다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원이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희망사항일 수 있는데 대구시도 이앤오즈랑 계약하고 있고 많은 구들이 이앤오즈, 이앤오즈가 아닌 구도 혹시 있나요?

지금 거의 작년에 진행할 때 3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계약을 하면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안서 평가를 했을 때 위원들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21명 해서 그중에 추려서 번호를 무작위로 해서 제안서 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앤오즈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평가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나 이런 데서도 이앤오즈 외에는 대구에서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겠네. 사실 이앤오즈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약간 초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중급 정도 이상 되면 선별이 안 돼요. 1 했으면 2 3 4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막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10 정도 되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단계는 10이지만 실력은 5인 아이들과 10인 아이들이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되지 않고 있고 제가 학부모로서 청취를 해보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퀄리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데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업체에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업체에 요구도 하고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엄마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단계를 올라가더라도 아이들이 그 단계는 몇 번 더 하도록 테스트해서 유도하거나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위로 올라갈수록 실력이 편차가 있는 아이들이 섞여서 수업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업체에 얘기해서 좀 더 집중해서 관리를 잘해서 단계에 맞게 수업진행이 잘 되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저는 승진 축하 멘트 담당 김상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송위식 팀장님 안 계시네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집에 일이 있어서? 축하드리고 우리 주민분들 잘 섬겨달라고 꼭 좀 잘 전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녹지국 고생 많이 하셔서 경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 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친정에 보면 그런 기분 같습니다. 전반기 복지보건위원장을 떠나서 과장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 질의가 아니고 전미자 과장님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시에 영전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침산3동 1경로당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최종공모사업에서 2억 선정되어서 국비 2억 4,000 구비 6,000만원 배윤호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복지 식구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김상혁 위원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