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등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기 질 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7418억 원보다 529억 원 증가한 1조 794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498억 원과 자체수입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현원 변동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가방안전덮개 지급,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학교 체육시설 개선 등에 총 88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교과서 지원 등에 77억 원을,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38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는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초등학교 등 내진보강에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학생신발장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지원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의사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하는 인사도 있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인사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말합니다. 지난 2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현행 법률상 인사청문회 도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단체장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임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울산시의 방침과 입장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속속 도입하며 추세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에 울산시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불가 방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방행정직 4급 승진 인사권한을 과감하게 각 기초지자체에 넘기는 등 이전 시정책임자들이 망설이거나 거부했던 사안을 현실에 맞춰 수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광역시장이 서기관급 인사에 연연했던 비논리적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며 업무를 추진해왔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인사권 이양과 마찬가지로 울산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명된 뒤에 그들이 ‘낙하산이다`, ’뒷줄을 탔다` 하는 불필요한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인사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인재들이 그럴만한 경력을 갖췄고 적절한 인물임에도 그런 비판을 받는 부분이 감소될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수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시의회가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감당해야 할 몫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편법으로 불리어지며 법적, 제도적 결함에 따른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도입에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6.13지방선거 후보시절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에 대해 동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약으로 생각하며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공약으로 실천의지가 있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며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민선7기를 맞아 2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민 모두의 승리이고 시민의 시대를 열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그 누구도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시장님 당선소감 중 일부분입니다.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인사를 시행하고 시의 최고 책임자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과 함께 한층 더 시민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옥희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닐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폐기능이 발달하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도 높이는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임산부 교사나 교직원들의 건강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본 의원은 노옥희 교육감의 공기정화시설 설치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의 효율성 및 장·단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 손종열 교수님은 ‘공기청정기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집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교실 창문을 밀폐하고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공기청정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환경공학과 조영민 교수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미세먼지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창문을 닫으면 교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내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장시간 노출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에만 의지해 환기 없이 지내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는 낮아질지라도 오로지 환기를 통해서만 감소되는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의 유해물질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폐기능이 약한 어린이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적절한 환기가 이뤄지는 경우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기정화를 위한 예산이 공기청정기 설치로만 집행이 된다면 향후 공기순환기의 큰 장점 부각시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공기청정기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의 장·단점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광주교육청 역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 분야 전문가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여러 방면에서의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진 후에 선정되기를 고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확정의 경우 검증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둘째, 공기정화장치의 기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의 현황과 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설학교의 경우 공기정화장치를 설립과 함께 설치하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와 더불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현 사후관리 매뉴얼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현재 기설치 학교의 필터 교체 주기 등 사후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우리 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설치관련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모든 교실에 연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섭 의원님과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환기의 중요성이 가장 요구되는 바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아이들의 건강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공기순환기 설치를 근본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천정형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2021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올 하반기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그리고 공기청정키트 설치가 가능한 일부 초등학교와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학교당 1실에 공기순환기, 공기청정키트, 공기청정기 등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기정화장치 기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의 현황 및 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 기준으로 공기순환기는 40교 712실, 공기청정기는 141교 1051실에 설치되어 있고 학급수 기준으로는 약 27%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4859학급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설치 학급에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기순환기, 공기청정키트, 공기청정기 등 학교의 여건에 가장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설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는 설계시부터 천정형 공기순환기를 반영하여 천정에 매립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 실태 및 매뉴얼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필터 교체 등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매뉴얼은 임대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 예정인 공기순환기의 경우는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황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