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뭔가 변화를 찾아야만 되지 항상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사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종점에 용인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결과적으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산이 축소되는 거예요. 땅 매입부터 쉽게 말하면 공사 발주부터 해서 할 때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딜레이시킨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 시가 계속 커가잖아요.

축소되는 시라고 그러면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저희 시가 지금 누구나 봐도 커지고 있는 시라고 하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도서관 이런 부분들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한두 개 지을 것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10개 이상 지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절차의 10개의 사업 진행에 100억씩만 아껴도 1000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한다, 그건 굉장한 절차상의 문제지요.

그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를 용인시 공직자가 머리 맞대고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요. 그럼 그게 예산을 줄이는 첫째 길인데, 그게. 그거를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 재정 맡으시는 우리 있지만 예산 연필깎이 이것 하나 줄이는 것 의미 없다니까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줘서 공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작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사비 얼마 아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얼마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를 안 하고, 아니면 경기도랑 같이 입안을 해서…… 공부 진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시가 지을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방망이만 치는 거예요. 1000억 달랬다가, 1500 달랬다가, 2000억 달랬다가. ‘1000억 들어갔는데 500만 더 주면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용인시가 한 행정이라니까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기동도 마찬가지고, 600억이면 끝난다는 게 지금 1000억이 들어가도 안 끝나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과 끝이 다르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1000억이 필요한데 1200억이 있어야 간다 그러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1200억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용인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요. 대안을 좀 찾아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