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상옥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와 교육청 산하 각급 도서관과 학교의 도서구입 과정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우리 시는 울산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도서 5000권 배정예산 1억 9750만 원을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1233호) 하였습니다. 총 1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참여한 업체를 살펴보면 〇〇상사, 〇〇산업 등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일반서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도서 또는 서적을 취급하고 있을 뿐 서점사업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페이퍼서점임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17개 업체 중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적격심사를 거쳐 이들 업체 중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형식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낙찰된 업체는 도서납품 업무를 타 지역 업체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단지 도서납품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서점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약사항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지역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현상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일이 비단 도서구입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재정의 역외유출도 적지 않아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일자리 부족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의 사정 역시 더욱 그러하여 일자리 문제가 시정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도서납품과 관련해 아무런 생산수단도 갖추지 않고 단 한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 소위 페이퍼서점들이 울산지역 공공조달시장에서 버젓이 활보하면서 정상적인 서점사업자들을 위협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미 10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페이퍼서점의 책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고 밀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근절해야 합니다. 대형서점의 지역 진출과 인터넷서점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서점들을 지켜낼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상거래에도 도덕이 있는 법입니다. 상식과 윤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기업행위는 규제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착한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서구입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계약분야 전반에서 공익성이 확대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의 건강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일의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의 폐교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교육 행정에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울산은 최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경기가 예전만 못하게 되어 퇴직자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청년 취업률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우울증 또한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5, 60대 퇴직자, 치매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 약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폐교나 폐공장 예술터 사업에 성남시와 전주시가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각 시·도에서도 폐교를 활용한 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의 경우 다양한 폐교활용 우수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 기관단체에서 밴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보면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폐교 16곳 중 10곳은 자체활용, 3곳은 임대 중이고 삼광분교, 미호분교, 향산초 등 3곳은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갤러리, 자연체험관 등 자체 활용을 잘 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폐교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좀 더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폐교활용 추이를 보면 울산은 42%로 꽤 낮은 편입니다. 노옥희 교육감께서도 이 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인수위에서도 첨단산업관이나 교육사박물관 등 활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울산이 당면한 각종 문제나 최근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추세로 볼 때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교육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메이커스페이스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폐교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첫째, 울산의 인문 예술 전공 청년들이 퇴직자나 노령자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함으로써 퇴직자 노령자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창의교육을 하고 전문 퇴직자에게는 강사교육을 하여 인생이모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더욱이 청소년에서부터 노령자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울림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세대 어울림 공간은 상상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모든 세대가 와서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거나 배웠던 것을 서로 알려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상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난주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만들면 미래다’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서울학생메이커괴짜축제’를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서울 학생 및 시민들에게 메이커 문화를 소개하고 관람객이 메이커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는 활동으로 미니자동차 만들기, 드론, VR 등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확실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도전, 메이커 교육’ 등의 주제로 교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회도 열렸습니다. 축제는 첫해지만 메이커스페이스를 위한 교육은 수년 동안 되어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울산에도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등의 대학들이 있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인적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울산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고심하고 있는 폐교활용 방안문제도 해결하고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더 큰 규모의 정부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정책상 폐교가 되더라도 지자체마다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만큼 교육청의 폐교활용 의지에 따라 울산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과 인생이모작의 기회를 주어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 훈민정음 반포 572돌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외솔 최현배기념관과 중구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한글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도 며칠 간 예술제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한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국경일입니다. 지구상에 건국일이나 독립일을 기념하는 나라는 많지만 문자 창제를 기념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글은 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2900여 종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는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세계 공용어라는 영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자는 대부분 만들어진 시기와 만든 이를 알 수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만들어진 날과 창제 이념,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 한글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4년 8월 7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어진흥조례가 그 제정의 목적대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에 따라 국어발전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여 형식적으로 시와 구·군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청소년 국어능력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한글문화예술제 6억 7000만 원, 외솔 뮤지컬에 5억 원 등 한글 관련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얼마간의 예산으로 몇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한글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민 100명 중 17명만이 세종대왕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한글 창제를 ‘문 창살을 보고 만들었다니,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가림토 문자를 베꼈다니, 파스파 문자와 같은 외국문자를 모방했다니 하는 억측까지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울산시민은 똑똑해서 여기에서 예외일까요? 세종대왕께서 통탄할 일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행정용어에는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비틀어지고 축약으로 오염되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용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인, 납골당(納骨堂:봉안당), 불하(拂下:매각), 행선지(行先地:목적지) 비틀어진 말로는 힘내自! 중소氣UP, 福GO클럽 등, 축약된 말로는 ‘세상에서 제일’을 줄인 ‘세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뜻의 ‘낄끼빠빠’ 등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하게 구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답이'등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국적 불명의 간판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곱창전골병원, 쓰리엔포, X-to, za za, 디 피, digiht, 프 쿡. 여러분은 바로 이해가 되시는 지요?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시민 만큼은 품위 있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한글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지금의 울산은 경기침체와 산업체의 이전 그로 인한 인구의 감소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볼만한 미래 청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가 회복되기에는 우리 모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울산의 외곽지역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울산 외곽지역 중 대표적인 울주군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은 15년 이상 시와 군의 대립으로 군에서 발생되는 세수입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예산서가 시장실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담당자의 서랍 속에 잠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울산의 식수인 회야댐 인근에 대한 규제와 울산시에 필요한 완충녹지지역을 책상위에서 울주군에 70%를 지정하여 주민들이 거주지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울산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행정구역이 닿아 있는 울산시의 외곽인 웅촌, 온양, 온산, 서생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7번국도의 한 곳이 웅촌면입니다. 20년 전 웅촌은 불과 5분 거리인 웅상과 인구수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웅촌면이 2001년 1만 451명, 2018년 8790명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동안 웅상면에는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웅촌에 살고 싶지만 살 집이 없어서 웅촌산업단지 7300명 근로자 중 약 4000명이 웅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웅촌산업단지에 도로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그해 바로 추경 30억 원을 편성하여 4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이 추진하기로 한 울산시는 매년 확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수년 째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양산시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 도로개선에 울산시의 태도는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지원이 전혀 없어 울주군에서 70억 원을 내어 길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먼저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 열악한 울주군의 기반시설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효율성의 문제이리라 봅니다. 온산읍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로 고향을 등지고 이주한 주민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울산시는 그 실태를 한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온산공단의 많은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근의 정관, 기장, 일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일자리형성과 지역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읍 청사 이전 문제 또한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 5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동해남부선으로 가로 막힌 온양읍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편도 1차선 도로는 악성 정체로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안 도로 개선한 곳 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 의원은 단체장의 철학과 결단으로 웅촌이 웅상으로 변하고, 온양이 정관으로 변하고, 서생이 기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송철호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께 있는 권한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울산시민이 울산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손종학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