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은 봤고요. 결산서 73페이지인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측정산정방식에 전문조사기관용역 이렇게만 해놓으셨다, 그죠?

좀 아쉽네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보통 측정방식이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과에서 할 때는 뭐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대비 뭐 해서 몇 %가 나왔다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이는데 전문조사기관용역이라고 혜놓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히 표기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결산 보면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현재 4개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분에서 들어가보시면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교해보자면 지도감독 부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의무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북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탁자의 시설 중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달라 보이는 것은 너무 유하지 않나요? 이 노인복지관은.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