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밤에는 쌀쌀한 기운에 몸을 움츠리다가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만추의 계절을 느끼는 가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 특히 스쿨존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만 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해 스쿨존 내 과속 적발 건수는 서울, 경기남·북부, 울산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도 스쿨존 내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장비 설치율이 제일 높은 부산의 7.4%의 절반 수준인 4%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단속건수 전국 3위라고 한다면 울산에서 스쿨존은 유명무실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상 분명히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 주정차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74면, 울주군에는 362면 등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노상주차장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울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둘레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학교 앞 200m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저 말뿐입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달려 나온 차들은 학교 앞을 쏜살같이 내달리죠.’ ‘애들은 멋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죠.’ 말 그대로 안전사각지대입니다. 가까운 가게 주인들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스쿨존이 그 노릇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 10년 전 한 언론매체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스쿨존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아마존(Amazone)이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옆 골목을 놀이터로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공간조성에 들어가 골목, 등굣길 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땅따먹기를 하거나 달팽이 등을 그려놓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속도도 30㎞에서 20㎞로 제한, 놀이공간까지 확보된 생활안전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마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방범 등의 기능까지도 고려한 지역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학교·학원·공원·놀이터 등으로 이어지는 어린이의 동선을 따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따라 즐겁게 이동하는 것이지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철거, 건널목에 옐로우카펫 설치, 과속카메라나 속도계 설치 등을 실행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고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 보행로 확장 및 연장을 통해 도로폭을 축소하여 스쿨존 일방통행로 무력화 개선, 보행인의 도로 보행 및 보행로주차 방지를 위해 보행로펜스 설치,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 앞 고정식CCTV 설치 등을 제안하여 조금은 더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에 대해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을 2018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보행자사고가 약 50%를 차지하며 지난해 63명 중 31명이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생명과 얼마나 직결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옆 골목은 이제 안전한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나아가 어린이의 모든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면 우리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보행여건에서 생활안전영역까지 꼼꼼하게 개선해 주길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