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윤원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윤원균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박희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희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주옥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주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감사관, 공보관, 청년담당관, 시민안전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실 이번 2회 추경에는 세입이 엄청 줄어들어서 저희 기조는 국도비 내시된 것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국도비 내시요. 또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 반납액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지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3억 1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 전액 반납하는 이러한 예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다 집계를 내지 못했는데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전년도 예산 규모와 비슷한 3조 2000∼3000억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됐지요. 긴축재정을 하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서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2차 추경을 할 때 세입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한 건수는 49건에 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민생경제과에서 와이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페이 보전금이 10%짜리가 100억이 있었고 6%짜리가 49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합치고 10%짜리로 변경하는 바람에 150억을 삭감했던 사안이 삭감내역 200억에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는 삭감을 한 다음에 다시 합쳐서 150억을 10%짜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이 150억이 추가됐는데 그래서 좀 많아 보이는 것이고요 삭감은 실질적으로 5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윤원균위원
글쎄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재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예산의 규모가 자꾸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 아니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규모가 클 때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 규모도 크지 않을 때는 큰 금액이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년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럴 때 작은 예산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철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특히나 의존재원 같은 경우도 한번 반납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의존재원 같은 경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심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확보를 하고 또 확보된 예산은 꼭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건 재산관리과 상황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느 부서에서 질의하기가 좀 뭐한 상황인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피복비가 5만 원씩 다 올랐어요, 전 부서가. 그거는 공통적으로 앞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다 5만 원씩 다 올리신 건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피복비 같은 경우에 아마 공무직들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있는데 거기 노사 협의할 때 매년 얼마 정도 증액으로 노사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고려해서 아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때 피복비가 다 올라왔을 텐데 그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각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어요. 피복비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하기를 그 정도면 다 적정하고 전년도 대비 같이 세웠고 충분히 그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일률적으로 그게 다 올라오다 보니까…… 노사협의는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이 부분이?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게 협약서 안에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공무직들이 근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글쎄요, 이번 추경에 전 부서가 다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올리셔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셔서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 금액을 편성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 부서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별도의 생각인데 옷을 사게 되면 부서별로 특정 부서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율성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게 용인시의 공무원분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통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정 부서에서는 통일성을 좀 갖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거는 부서별로 특이성이 있어서 각 하수도·상수도 검침원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의 분들은 같이 통일시켜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또 공무직 노조하고 직원들 협의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1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3억 6000이었는데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액 사유가 1개 학교가 미신청했다고 하네요. 왜 미신청한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가 원어민교사가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어민교사를 다시 채용하기 어려워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것도 밑에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담당 교사의 부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이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하면 여기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도 얻어 줘야 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들을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해 담당하는 교사분이 아무도 없으셔서 이거를 포기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박병민위원
이게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하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8개 학교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병민위원
8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지원해 주는 의미 자체가 농촌지역들, 이런 원어민 영어의 학습 기회가 좀 저조한 지역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담당하는 교사가 없고 이런 부분은 참 환경적으로 그런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에서는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라 자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신청 때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미신청 학교랑 소통을 하셔서 최대한 다 지원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설명서 126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미편성 때문에 감액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3년도 12월 28일 날 예산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미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편성 사유와 지금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작년 12월에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던 분이고요. 지금 삭감하는 게 그 본예산의 대응비에 대한 삭감을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 설명서에는 가내시는 11월 1일 날 내려온 것으로 돼 있고,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확정내시가,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없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서에는 12월 28일로 주셨는데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확정내시는 막상 돈이……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주셨어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설명서요, 예. 2023년 11월에 저희가 가내시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2024년도에 확정내시로 주기로 했으나 경기도가 저희 1차 추경까지 예산을 안 내려준 관계로 저희가 대응비를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기로 했는데 안 내려줬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안 내려준 사유는 왜 그렇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내부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경기도가 그 예산을 경계선 지능인 사업으로 변경으로 해 줬기 때문에 어쨌든 돈은 다른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2023년 12월 자로 센터는 종료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종료됐고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자체 편성 시기를 놓쳤던 사항이라서 지금 삭감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경기도에 저희가 희망조사 수요를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 17개 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돌려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자체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학교나 대학을 통해서도 하는 경우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취업의 길로 가는, 이 부분이 하나의 기반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시작할 때도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것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쇄된 상황이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 교육 자체가 도비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 공예문화 육성 1000만 원을 전체 다 반납을 하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예문화 육성을 위해 명장의 칭호를 드리면서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인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속공예랑 도예 쪽으로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서류 면접이랑 그리고 현장 시연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심사하실 때 명장의 칭호를 드릴 만큼의 그런 숙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전문성 보유 정도나 입상한 전시나 활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어쨌든 선정이 안 된 사항이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수년간 명장 칭호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이진규위원
얼마 간에 3명이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도자 쪽으로 두 분 계시고요. 옻칠 쪽으로 명장 한 분해서 세 분 정도 선정하셨습니다, 세 분.
이진규위원
이것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하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사항이고요. 해마다 연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공고하고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공예명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신청을 안 하면 없는 거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그러면 올해 안 들어왔으면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세우겠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들어온 거고요. 접수를 두 분이 하셨는데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안 된 거지요.
이진규위원
그래요?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런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명장이라는 것은 신규의 진입이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조건이나 20년 이상 공예 분야 쪽으로 많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징적으로 명장의 칭호를 드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됐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에는 아직 여기 이 분야 말고 다른 쪽에서의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정부에서 주는 명장 칭호도 따로 있나요, 용인시 말고?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서로, 용인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자체에서 명장의 칭호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20년 이상 공예명장에 대한 전시 실적이나 아니면 전문성 보유나 아니면 특허기술 인증, 기능경기대회 입상, 공예 관련한 단체 경력, 임원 경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명장은 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이 전액 다 반납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공예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 사업명만 봐도 ‘공예문화 육성’입니다. 이미 공예문화 쪽에 대해서 명장님분들이 내가 명장인 것 같아서 신청을 하는데 이 ‘육성’하고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육성 같은 경우는 신예를 길러내서 명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명장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정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신예 발굴을 못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려금 조례 개정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예도 발굴해서 장려금 주는 쪽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이시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더 수고해 보겠지만 저희 산업진흥원이나 기타 기업 쪽으로 관련해서 그런 신예나 아니면 중견에 대한 공예 분야의 육성에 대한 부분들 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공예문화 쪽의 육성이라는 명칭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동안의 장기간 이런 공예 분야에 공헌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 명장이라는 칭호를 드리는 저희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장려금을 1인 선정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서 명장의 칭호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명장의 칭호를 드린다고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 먼저 우리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에 다각적으로 공예에 대한 부분 지원이라든가 장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뭘 장려하고 이런 부분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 1000만 원 사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용인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예를 선정해서 장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다시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고요. 세부사업명은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사업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2년도에 심의가 통과되면서 당초에 특수시설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다시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고시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문화시설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유휴부지로써 상당히 20년 동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타당성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편의 추정하는 부분이나 설문조사, 재무성분석,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사업비 중에 설계비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비용만 추가로 하시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보상비부터 나머지 건축비 이런 감리비 다 나중에 타당성조사 끝나서 가능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걸 또 올리실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타당성조사 나오는 것 보고 저희가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제반 사항을 이행할 생각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공공청사나 다른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물들도. 이게 기간이 계획부터 보고 있으면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을 국비나 뭘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지금?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재원에 대한 마련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너무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끔 조금 서둘러야 될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보시는 상황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비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공공청사나 문화건립에 대해서 문체부 쪽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당초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신 것이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의뢰하면서 급하게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세우신 부분이라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우려 사항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토지매입비도 당시에 얼마 정도 예상했던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가 당시 가감정 했을 때 325억 정도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몇 년도지요, 그게? 몇 년도에 그러신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작년에 종합정비계획 세우면서 가감정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도 지금 여러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도 있고 사실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에 따른 건축비나 내부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시비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합리성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필요한 사업으로 가면서 지역 주민한테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의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것은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신중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김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면 대학교 운동장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고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학교에도 신청 자격이 있고 저희 명지대, 용인대, 칼빈대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용인시에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예전에 마북동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김병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마북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시티라든지 GTX구성역, 분당선 구성역이 있는데요. 교통 환경은 매우 좋지요. 그렇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하지요. 예를 들어서 혹시 마북동의 게이트볼장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마북동이 전용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아마 구성하고 같이,
김병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발언기회를 얻은 이유는 마북동에 위치한 칼빈대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장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내용도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도 아니고 5년 전, 6년 전에도 그 부분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칼빈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00% 시비, 도비 매칭,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부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추진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칼빈대 같은 경우에는 도비 공모 조건이 자부담을 기초에 두고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치고 협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육진흥과는 아니지만 공원 관련 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법화산 가는 길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듯이 칼빈대학교 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행인 게 칼빈대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자부담을 다 투입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김병민위원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137페이지 씨름단 합숙소 임차료 및 이전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 한 3억 세우셨는데 7000만 원 남았네요. 이유가 왜 이러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씨름단이 체육회에서 저희 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거기 합숙소가 좀 낡고 환경이 안 좋아서 두산위브 쪽이나 다른 쪽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기존에 있던 두보아파트에 다시 계약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 얘기밖에 없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또 더 들어가자고 한다면 두산위브아파트 전세가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착오가 있어서 기존의 2억하고 저희가 3억 새로 세운 것 이것을 합쳐서 아마 5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은 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2억은 저희가 올해 쓸 수가 없는 돈이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기존의 아파트를 재임대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사람이다 보니 분명 실수는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요구받으면서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뭐가 더 없냐고. 그런데 끝까지 보고하러 오신 분은 ‘뭐가 더 없다, 그냥 집행 남은 잔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아파트를 들어 갈지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세금에 맞춰서 본예산 때 세웠어야 맞는 건데 이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3억을 세웠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돈이 부족했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담당 팀장이 이번에 교체가 돼서 아마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이 부분 지금 보니까 9명 상주해 계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원래 아파트를 두산위브 더 큰 데로 가려고 했던 건데 용인시가 1월 1일부로 직영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보시면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운영 관련된 시설관리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번에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데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스비라든가 전기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올라간 부분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인건비 호봉 상승분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서 꼭 필수 예산만 추가 계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인상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쪽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위탁수수료 5%를 주게 돼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수수료를 예산 대비 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앞서 편성한 2억 5000에 대한 위탁수수료라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나 가스 사용료도 납부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부부분에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말 그대로 도시공사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의 수익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주고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수익금 부분을 별도로 해서 준다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의 이 운영비 같은 경우를 심도 있게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적게 세우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전문체육 육성지원이고요. 체육회 종목단체 지원 해서 증액을 1070만 원 정도 하셨네요, 보니까. 내용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에 4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미르스타디움의 2022년 공시지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행히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요. 올해는 인상폭이 1.5배 정도 인상이 돼서 부족한 운영비를 추가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납부는 도시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도시공사에 납부하면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용인시 체육회 소속 33개 종목단체에 쓰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4개 단체만 임대료 상승에 의해서 부족분을 시가 메워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존에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그 7000만 원 가지고는 별도로 운영비를 다 지급했고 저희가 통상 저희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저희가 임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김길수위원
형평성 쪽으로 보면 33개 종목단체를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필요한 것에 의해서 준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N분의 1로 주는 것은 아니고 종목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다른 가맹 단체들도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사무실을 안 갖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뭔가 형평성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저희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하는 데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길수위원
과장님의 능력으로 잠재우고 있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각종 종목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더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체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대화도 하고…… 사실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르스타디움에 종목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무실 쓰는 건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도 다 오고 싶어 하는데 몇 개 종목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특혜나 아니면 형평성 논란이 자꾸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지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들어와 있는 단체는 자기들이 이 부족분을 메꿔야지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부분, 그리고 예산 나중에 봤을 때 실내체육관이랑 여기랑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축구센터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빈자리 누군가는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다른 종목단체들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과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이걸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비용 자체가 형평성을 조금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사전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명 보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하면서 포은아트홀 관련된 예산이 증감 설명 보면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스마트관광도시는 23년 작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54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받았는데 세부사업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목을 변경하는, 통으로 세워져 있다가 세부사업 나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스마트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병민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사업량이 미디어파사드 및 전망대갤러리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지?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은아트홀에 LED대형전광판 우선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광장 하수종말처리장 쪽 벽면에 미디어아트 파사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전망대에도 뭐를 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전망대는 꼭대기 층에 디지털갤러리라든가 케이팝 이런 종류로 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망대에 LED전광판 비슷하게 한번 설치했다가 언론에서 호되게 혼난 적 있습니다, 그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망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전망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병민위원
지금 전망대갤러리 구축이라고 사업량에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밖에 외부가 아니라 안에, 꼭대기 층 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우선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용인 야간 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의원으로 일하면서 오늘 처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게 보면 예산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감하는 건데 국장님한테 한번 마지막 부서니까 과 설명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행사 참 많이 하지요, 국에서?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용인시 행사의 한 50% 이상은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맞습니다. 저도 초대장 참 많이 오는데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그래도 서면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행사가 운영되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예전에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중복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셨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끔 아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작은 축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형식으로 어떤 행사를 치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인원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집회를 예를 들게요. 주최 측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최 측이 답변한 것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올해 조금 있으면 시민의 날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시에서 얼마나 인원이 많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아까 공보관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700만 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는 과가 꽤 많지요, 제가 예결위 봤더니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과가 많은데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 좀 규모 있는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심의도 받고 사후에 평가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행사까지 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사후에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 자체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저도 몇몇 행사를 가보면 행사장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가 봐도 없는 데가 꽤 있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에 따라,
김병민위원
없는 데도 꽤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드리자면 특정 행사에 메인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대 30분 단위든 1시간 단위든 드론 촬영기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운영한 팀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으로 참여자가 많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내년에 예산 수립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인원 체크에 대한 부분은 좀 정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인원 체크를 수동적으로 하다가 요즘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정확한 인원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흥구 같은 경우 보건정책과가 아니라 보건행정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인구보건정책과하고 기흥구보건행정과에 같은 질문이라 한 번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등 정산 반환금을 보건정책과에 세운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 사업이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이 반환금이 보건정책과에 세워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처인구보건소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각 구별로 사업량에 따라 3개 구를 배분하거든요. 따라서 정산 반환금도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세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장님, 보통의 이런 반환금은 관련 부서에서 다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 보건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반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 부서들이 사업을 보면 본인들이 사업한 것은 본인들이 정산해서 그 부서에서 반환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걸 같이 통합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관련 부서에서 정산해서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한 사업은 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경기형하고 용인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형 같은 경우 증액이 됐는데 용인형 같은 부분은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거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경기형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180% 이상인 사람한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로 내려줘서 중간에 사업실적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조정한 거고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용인형은 저희가 용인만 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계상을 할 때 주소지 부부 모두 용인시에 둬야 되는데 그게 달라서 조금 많이 측정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민위원
지자체 최초로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고 한데요. 경기형 같은 부분이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24년도에 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 나이 제한이라든지 지원 횟수 확대라든지. 그런데 용인시는 거꾸로 약간 더 폐쇄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처인구 쪽에서 필두로 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둘 중 하나가 용인시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예비 산모분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시 사례를 보고 인근 이천이나 여주나 이런 쪽에서 시행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니까 옆에 시군구에서 하는 것 보고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박병민위원
어차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최초로 하셨다면서요. 누구랑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정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김병민 위원입니다. 예결위 전에 오셔서 설명을 주셨던 부분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다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명 보면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비 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인데요.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보건소도 있고 이동진료소도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건강증진 지원 사업 이 업무를 혹시 이 두 곳에서 진료를 보나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래전부터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조립식 형식으로 있는 보건소진료소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구성이동지소가 저희가 처음에 1988년도에 면이었을 때 구성지소로 설치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기흥구로 승격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가 2010년도에 구성지소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을 받던 분들이 계셔서 또 이동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컨테이너 가건물이 하나 비어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진료가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 잠시 운영을 중단했었는데 약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운영을 원하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만약에 여기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위치한 보건지소 이동진료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료를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고 65세 이상 약제비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쪽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세요.
김병민위원
기흥보건소면 신갈 오거리 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민위원
혹시 이런 건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제가 전달 받기로는 제 기준에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그거를 기흥보건소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가능한가요?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 유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이나 병의원에서 그런 것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동약자라든지 고령인들을 위해서,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가능,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확대해서 그걸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도에 구성면이었지요. 저도 출생신고를 여기서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정치인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역할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오영주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질문드릴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연락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아마 확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발생했어요, 사업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받기로는 광교택지 지구계획 변경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광교택지지구 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도로라든지 보도, 공원에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택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우리 상현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문화시설 있지요? 혹시 이게 절차상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쪽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일까지 제가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의사일정에는 도서관사업소가 있고 내일 도시개발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서 간 이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시민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김병민위원
말씀하세요.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한 결과 활용계획에 관한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 조회를 거쳐서 그 비용에 대해서 7월 달에 이미 어떤 용처를 정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자리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내일 그 관련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 이어서 질문드리고 제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의견 조회 때 저희 관서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공공기여금의 용처를 기반시설 중심의 도로나 일반 시설 중심으로 그 용처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우선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미 상현도서관은 기조성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운영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반조성 시설을 갖추는 것의 비용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쪽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기 중에 용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능감,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길게 토론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18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도블록 보수, 도로 재포장, 도시미관과에서 공원 식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거기도 기조성된 것이겠지요. 제 기준이에요. 정치인이 보는 입장에서 도서관도 기조성이 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는 제가 오늘 오후하고 내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설득력이 좀 낮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택지 개발을 하면서 발생된 이익금을 그 택지 안에 써야 되는 건데 이게 굳이 특정 항목에 써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넓은 거예요.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만약에 제가 담당 과장이라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싶냐면요 작가와의 만남 기획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수영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무슨 교실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수영을 어떤 초빙 강사를 모셔서 시민들 다수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할 테니까요 그건 추후에,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도서관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동부도서관 관장 공석으로 인해 동부도서관 관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2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서관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아서 소액이라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질문드리는 건데 도시가스 요금이랑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반 정도 돼요. 반 정도를 반납하시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시가스 요금은 당시 작년 연말에 가스요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이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1월에 안정화가 돼서 단가가 다시 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절수 공사를 해서 밸브를 더 조이고 또 누수를 잡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 감면이 되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하겠는데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을 감액하신다는 부분은 추계를 약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양지 해밀이나 이런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노후관들이 좀 많아서 이거는 도서관정책과한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서 너무 적정량 이상을 넘어가면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지 한번 의심해서 사업 건전성을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현도서관 방화셔터 보수가 있는데 이게 600만 원 세우셨다 600만 원 그대로 다 감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보수작업 불필요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해마다 소방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22년도, 23년도에 지적사항이 방화셔터를 이설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또다시 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방화셔터는 이설이 불가하고 유리문이 자동개폐로 조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 금액은 사용할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박병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세우시기 전에 법적인 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화재점검도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저촉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올라온 것 보니까 여비를 증가시키고 운영비가 조금 감소된 것 같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여비를 증액하고 사무관리비를 감액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여비가 증가된 데에는 찾아가는 새일센터 사업을 확대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 구직상담, 구직정보를 제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찾아가셨을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찾아가는 새일센터는 기업들이 좀 몰려 있는 기흥이나 흥덕ICT밸리하고, 광교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저희 수지에 있는 센터에 접근하기 힘들어서 거기하고, 용인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까지 해서 총 5개소 정도를 찾아가는 새일센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우리 용인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기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기흥 쪽이에요? 우리 새일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수지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수지에 있고.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상현동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수지지요. 그리고 기흥ICT밸리랑 흥덕IT밸리도 다 기흥에 있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주옥위원
지금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돼요? 찾아가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ICT밸리 두 군데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주옥위원
기존 가시던 곳에 조금 더 출장 가는 방향이고. 가실 때 홍보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사전에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상담소 선생님들이 많이 나갈 때는 네 분 정도 나가시고요, 적게 나가시면 두 분 정도 나가서 저희 자체 홍보물 갖고 나가서 로비에서 출입하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될 것 같고.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여기 기흥ICT밸리나 흥덕IT밸리 같은 경우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구직처 발굴 차원에서 ICT밸리는.
기주옥위원
구인하는 기업을 발굴 차원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주옥위원
지금 제가 찾아가시는 곳하고 구인·구직상담 실적을 보니까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구인과 구직을 같이 하실 때 기흥ICT밸리나 흥덕IT밸리가 초반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구직도 중요하지만 구인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ICT밸리, IT밸리 가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그 후에 같은 곳을 방문 중이신 것 같아요. 후반기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시고요. 아쉬운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니까 찾아가시는 곳이 다 한 쪽으로 어느 정도는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지, 기흥 쪽으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센터는 수지에 있지만 실제 새일센터가 여성 대상의 직업 연계센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하는 여성들이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지보다는 기흥, 처인 쪽에 구인이나 구직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센터가 수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측면 때문에 저희가 ICT밸리나,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나 이렇게 찾아오기 힘든 부분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이왕 찾아가실 거면 처인구 쪽으로도 더 찾아가시고.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향후 이동 쪽에 산단도 있고 하니까 그쪽 단체도 한번 섭외해서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취지 자체가 직접 새일센터까지 방문이 어려운 여성 구직자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곳에 가면 더 콘택트가 많이 될지 위치적인 안배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도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다른 온라인 홈페이지나 카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팀장님이.
기주옥위원
지금 하고 계실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맘카페에 저희가 가입해서. 그런데 그게 그냥 로그인이나 가입 안 하면 저희 홍보물을 안 올려주고요.
기주옥위원
맞아요. 게시물 열심히 올리시고 댓글도 많이 다시고 하셔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욕심에는 많이 올리고 싶은데 한 번에 횟수를 많이 올릴 수는,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맘카페는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다방면으로 그 부분 홍보도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인 기업들 모집하시는 데에 같이 열심으로 임해 주시고 계신데. 일자리의 개념이 물론 기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자녀를 성인으로 다 키워놓지 않은 이상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여성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다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굉장히 적지요,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기업은 굉장히 적을 텐데. 요새는 일자리 형태가 그런 풀타임 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예체능, 악기를 하셨다든지 미술을 하신다든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하셔서 문화재단이랄지 시에서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도 많이 연계를 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기존의 그냥 고정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게 IT 업종이 됐든 예체능 업종이 됐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국비·도비·시비가 다 매칭이 됐어요. 그만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배달앱 주문 건당 2000원 쿠폰 지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배달앱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업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달특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플랫폼은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 먹깨비 등 이렇게 6개 사랑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병민위원
대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배달 쿠폰 2000원 지원사업들은 사실 좀 너무 한시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 자료만 봐도 그 쿠폰이 지급되는 달에만 딱 뜨고 그 뒤로는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이분들한테는 2000원 쿠폰을 줘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대기업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어떤 착한 가격에 대한 카테고리를 하나 건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많이 남기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윤 없이 좋은 양질의 음식을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셔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용인시 자체에서도 배달특급 이용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자기가 있는 동네 근처에 착한가격업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의 카테고리도 한번 만드는 것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 중에서 10%하고 6%를 감액하고 다시 이 부분을 7%로 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전처럼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올해는 사업에 없는 거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명절 때 두 달만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도 10% 지급했습니다. 그건 국비랑 합쳐서. 국비도 따로 있어서 그걸 했고 이미 설날에는 도비 내려온 것으로 10% 지급했고 평시에 7%는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예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에 10%를 지급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6%로 하고 명절 때는 10%로 조정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7%로 어떻게 보면 상향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화폐 부분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가맹점 연 매출이 10억에서 12억으로 조정된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일부 업체들의 민원이 있어서 어떤 일부 업체들은 30억까지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12억으로 매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좋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통합 한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을 2, 3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출이 합산돼서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불편한 거지요. 매장이 많을수록 합산해 버리면 1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이 한도를 정하는 게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도를 올려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의가 많아서 올해 8월부터 12억으로 조금 상향 조정된 건데요, 저희가 조금 더,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한도를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자료 보시면 지역화폐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312, 313쪽에 보면 하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할 때 5% 캐시백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때 5% 캐시백을 준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중에 착한가격업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료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 예. 올해 처음.
진석
김진석위원
두 개 다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예산 확정이 돼야 저희도 홍보할 수 있어서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보도자료 이미 준비해 놨고 저희 행사 때마다 나가서 홍보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왜냐하면 시간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670만 원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쓰는 비용은 3억이에요.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것은 잘하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짧아요. 올해 안에 3억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 보니까 60억 정도를 사용해야 3억이 소진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짧아서 불용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예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이게 만약 전액 100% 시비라고 했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하고 협의나 조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특별회계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금액이다 보니까 딱히 이 부분은 조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최대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은, 소진이라기보다는 캐시백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 보시며 참고하시고요.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해서 사업 펼치고 있으신데 이 사업에 대한 게 보니까 현재 예산소진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 편성하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걸로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야 되겠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이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물가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대출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 재원을 대고 보증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5000만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긴급자금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올해 들어서 신청자가 많아서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50명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 식이 되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다 대출이 나갔다가 빌려줬다가 다시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환수는 각각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대출을 하기 위한 보증을 서주는 거고요. 그다음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각자가 은행 가셔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여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그 은행에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
김길수위원
만약에 채무가 되거나 환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증을 선 거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그것은 감수해서.
김길수위원
아, 그 방식으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업 관련이나 아니면 점포를 운영하는 중에 하는 건데. 저희 시는 폐업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게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폐업 관련해서는 안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자꾸 창업, 창업에 관한 것만 지원하다 보니까 멋모르고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창업을 했다가 장사가 안 되면 접어야 되는 이런, 아무튼 불경기가 제일 원인이겠지요. 그러면 저희 시도 좀 공격적으로 폐업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경기도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것 한번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하셔서 본예산에 어떻게 해 보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민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저는 설명서 말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관련돼서 입주기업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GH나 플랫폼시티과에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별도의 내용으로 홍보되거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입주해야 되는 건데. 우리 부서에도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민생경제과도 있고 기업지원과, 사실은 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효능감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을 우리 부서를 통해서 전달받은 게 아니라 기업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플랫폼시티 측에서 입주기업 설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내용 좀 알아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농업정책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박병민위원
이 사업 어떤 부분 리모델링 하시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죽전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매출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일단 인테리어하고 전기시설,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현재 아홉색깔농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인건비도 못 나오는 실정이지요? 지금.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2020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이 2억 900만 원 정도 됐는데 작년도 매출은 8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병민위원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질까요, 로컬푸드에 대한 영업이익이?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당초 저희가 목적한 취지는 주변에 소비자층을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박병민위원
어디 층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됐든 주변에 어떤 소비자층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판로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구색이라든지 어떤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을 조금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때부터가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변에 아파트를 공략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와서 로컬푸드만을 사서 가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봐도 사업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저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된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오는 조아용 쌀 포장지도 그렇고 인기가 좀 많은데, 조아용하고 공보관실이랑 협력해서 거기 자활센터도 작게 입주시켜서 조아용 굿즈도 팔고 이래서 휴게소 내방객분들이 잠깐 오셔서 굿즈 보러 왔다가 구경하면서 농산물도 팔리게 하고 그런 형태로 가셔야 매출 증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래서 방안을 내놓은 게 꾸러미로 해서 택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포장을 꾸러미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SNS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성 판매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SNS나 이벤트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죽전휴게소 같은 경우는 용인시민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최대한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우리 시 농산물이 사는 방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사업 좀 제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민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제안드리려고요.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도 간단하게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죽전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위치가 예전의 휴게소 잔여지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차량 진입하는 데 우측에 있고.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시 가기에는 위치가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모현에 아마―명칭이 용인휴게소가 될 겁니다―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죽전휴게소를 활용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용인휴게소가 들어서기 전에 위치가 좀 좋은 곳으로 협의해서 입점을 해서 우리 용인 특산물이라든지 용인에서 나오는 로컬제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건 모현에 제가 있을 때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요, 휴게소가 들어서게 되면 흔히 좋은 구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수익 위주로 배치가 되게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보편적으로 입찰 받아서 5년 단위로 운영권을 줍니다. 그런데 입찰이 나가기 전에―특수목적이지요―우리 지자체하고 만약에 협약을 맺는다면 어느 부스는 빼고 그 부분이 입찰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40페이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4100만 원 정도 내시가 돼서 진행하시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사업량으로 2만 5622두라고 표시돼 있어요. 우리 시 전체 축산농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규모는 일부분이고요. 이게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분으로 해서 탄소를 저감하겠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산업 분야별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 분야 같은 경우 저메탄사료나 저질소사료를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범적인 거라 아직은 실증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축 두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것을 지금 사용하는 농가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4월부터 신청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한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아직 신청한 사람은 많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농가 두 곳에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메탄사료 같은 경우는 아예 출시도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출시는 안 됐는데 시범적으로 일부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그 사료를 가지고 신청 사업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그 사료를 하게 되는 거고.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기주옥위원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 질소 저감사료는 그러면 이미 출시된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일부 돼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출시된 것으로 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청이 마감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모집 중이시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범사업이고 특히 저메탄사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전체적인 효과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탄소중립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메탄가스라는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메탄 절감에 대한 부분도 주력하고 있고 저메탄사료도 그중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저메탄사료를 인증·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하니 앞으로 또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우리 신청을 받은 농가가 굉장히 적잖아요, 농가 수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기금 다시 돌려보내지 마시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것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역 농가의 선도적인 움직임에도 도움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적극 홍보 더 하시고 신청 많이 받아서 반납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추후 경과 진행사항 저도 업데이트 한번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반도체국가산단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반도체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궁금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돼서 전력 문제로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전력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저희 SK산단은 전력구공사가 신안성변전소에서 그 단지까지 6.2km 정도 지하터널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6.2km 중에서 거의 터널이 다 뚫려서 9월 30일에는 관통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1년 정도 한전에서 전선 포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26년도까지는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력 공급되는 양은 2.83기가와트인데 그것은 양이 확정돼 있어서 물량이 공급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SK산단 안에 스팀 공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팀 공급하고 병행해서 발전이 1기가와트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몇몇 언론에서는 국가산단에 전력 수급이 어려워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전력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용인시민들께서?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지금 SK산단은 양이 다 결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병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중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된 사항까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쓰는 양이 SK산단보다 더 많으니까 그것은 산자부하고 양을 충분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국가산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김병민위원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러면 구체화 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쯤 가봐야 알겠네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내년, 예.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국가산단 전력 문제는요, 일단 SK산단은 확보가 확실히 된 상태고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매년 1기가씩 3기가를 32년까지 처음 1펩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되고요. 그 이후에 7기가와트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건 정부 방침,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호남권이나 전라권에서 남는 전기를 서해안을 통해서 끌고 오고 그다음 강원권에서 송전을 통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도 확실하게 국토부나 LH,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강원권에서 전력을 수급하고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도에서 거리는 멀지만 전력을 끌어다 쓰고 부족한 것은 생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요? 만약에 그때 진행이 돼서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면.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그렇지요, 예.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미래도시기획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