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비상차량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를 내면, 주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어딘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비상차량 다니는 길에다가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활용하고 이런 것은 다 좋다 이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길게 이 양 아파트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을 공원이라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산책로예요.

바로 그 옆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이거는 공공보행통로다. 이런 게 이건 그냥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받기 위한 구색만 갖춰 놓은 거고 혜택을 본 거지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의 기능은 전혀 저건 기능 발휘를 못 한 거라고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들이 저는 이거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