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천기옥입니다. 오늘은 학교 석면공사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현황이 전국평균 23.6%에 비해 현저히 낮은 17.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울산교육청도 매년 9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부 계획인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제거를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석면공사 시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석면관리 등으로 매스컴이나 의회에서 여러 번 석면공사 시행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그간 학교 석면공사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시달하여 안전한 석면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1월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직접 점검해 보았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몇 년 전에 비해 석면공사의 절차나 방법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사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석면공사로 인해 공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방학이 두 달이 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2주도 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실시된 학교는 2월말까지 석면공사가 진행되어 졸업식을 인근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등 학교행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으며, 반대로 지난여름방학에 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짧은 겨울방학으로 혹한기에도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석면 공사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작업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학교마다 석면제거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정도 공사 기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공사 실시에 있어 공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군의 폐기물 허가절차로 인해 석면제거 후 학교에서 반출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을 늘리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군의 소관부서에서는 절차를 검토하여 석면 폐기물 허가절차 간소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7년 석면해체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 될 때까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여러분, 2019년은 천운이 따라 울산이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해년 새해 첫 지방 방문지를 고맙게 울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산업수도 울산, 성공DNA를 보유한 울산이 경제성장 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고마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울산이 한 단계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울산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하셨고 마침내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수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주신 선물은 어려움에 처한 울산의 기회입니다. 이 선물을 잘 시행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의 삶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차질 없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산업 사업추진 체제를 만드십시오. 수소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어려움에 처한 울산을 위해 새로운 성장 판으로 수소산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울산의 특화된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술의 집약, 양적 성장, 산업의 융합과 고도화를 이뤄낼 사업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지난 17일 울산 수소경제 연관 산업 고용투자 확대 협약에 참여한 14개 기업·기관과 가칭 수소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십시오. 협의회 구성 후 정기적으로 만나 지원과 협력사항을 청취하시고 발전방안을 협의하십시오. 다음 수소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십시오. 수소산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전담부서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협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능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지역의 첨단의료기능을 겸비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사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산재공공병원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나 명칭, 규모 면에서 기대에 어긋난 것이라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립공공병원 유치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시민의 실망과 반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로 나아가선 안 됩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상이 아닐지라도 이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더 자주 더 많은 시민을 만나 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발전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이 지적한 대로 전국 10곳의 산재병원과 15곳의 산재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산재전문 치료병원, 울산대학교와 UNIST의 생명과학 연구기능을 접목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덧붙여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전염병센터, 장애어린이 재활센터, 장애인치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첨단의료기능과 연구기능을 가진 지역의 거점병원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공공병원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아니 한 만 못한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벌써 병원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급조해 지자체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병원입지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잘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인의 목소리가 전부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을 설립하고도 위치와 주차장 부족 문제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120만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없겠지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곳에 설립하도록 하시고 첨단의료장비와 충분한 크기의 주차장이 설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실패로 시민의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세심한 주의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4조 선거권에 관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어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휘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00년경 서울과 광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산하에 청소년의회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여개 지자체에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청소년의회 체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청소년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외부위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탐방,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교실, 청소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들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많은 청소년의회 중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라는 단체는 200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사회교과모임, 정의교육시민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된 단체로 99명의 1대 의원을 선출한 이후 현재 10대 의원까지 총 16번의 정기회의와 총 20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했으며 타 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 전국청소년주장발표대회 주최, 촛불집회 참여 및 독려, 투표권부여 연령 하향 요구 등 사회적·법률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고 이는 곧 청소년 스스로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현재 5개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0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어서 어른들이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토론회, 캠페인 참여 등을 유도하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매년 20명 내외를 선발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의견 수렴과 토론을 열고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남다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우리 울산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무리 없이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를 정식적으로 논의하자 ‘청소년들을 왜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냐?’, ‘정권에 휘둘리는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좋은 조례면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을 들어라’, ‘청소년의회를 한 곳은 모두 다 잘못됐다’, 심지어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냐? 공산주의 아니냐?’,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곳은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이 보편적복지를 주장한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공산당 당원 가입을 받고 있다’ 등의 반대를 하기 위해 특정 색깔을 입히면서까지 폄훼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분들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분들을 대신해 참으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우리들의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의롭습니다. 현재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우리 조상님들은 과거 왜란, 호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붓과 쟁기를 놓고 자원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났고 일제 치하에서 비분강개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선두에 나서 만세의거를 일으키기도 했고 6.25전쟁 땐 학도병으로 앞 다투어 입대하여 현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호국영령들의 후손인 우리와 우리의 피를 잇는 아이들이 만들어나갈 미래는 결코 나쁜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고 정의롭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대전·경기·인천·충청·강원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이들 스스로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청소년의회를 ‘꼭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또는 ‘법적으로 해야만 해서’가 아닌 다음 세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어린이집행정사무원 배치에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책무를 가진 어린이집 원장들은 매일, 매월 약 125종에 이르는 각종 서류 및 문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한 기관의 장으로서 조직운영에 따르는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철학 제시, 예산 계획 및 집행, 보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종사자 임용,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관련된 수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장들은 아동 등·하원을 위한 운전기사 역할과 주방조리원의 보조역할도 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연차나 공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의 역할도 대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원장들은 사소한 일도 민원으로 해결하려는 학부모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는 교사, 예산 집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울산시에는 86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7471명의 보육교직원들이 3만 989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적으로 분석해보면 한 명의 원장은 약 46명의 영유아와 8.6명의 보육교직원을 관리하며 한 명의 보육교직원은 5.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하지만 원장들과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지는 휴식권과 연차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산의 보육교직원들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 1300여명의 보조교사가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최소 15일의 연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467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라 장기적 계획조차 없이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및 휴가 등으로 보육공백이 생기는 경우 원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나 원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서류와 문서들의 처리만으로도 번 아웃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장의 재무회계 및 사무행정 업무 증가는 교사에 대한 장학지도, 아동의 안전, 부모상담 등 원장의 주요업무에 소홀히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이러한 결과는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장이 혼자 재무회계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 및 예산운영의 비효율적 문제 발생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며 본 의원은 2019년 일자리예산을 어린이집행정사무인력 배치에 활용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교에 행정사무인력이 별도 배치되는 것과 같이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린이집 행정사무원 배치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이 아동보육 고유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보육공백은 줄어들고 보육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인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공적기관에서 모집-교육-발령-배치한다면 보육예산집행의 전문성과 투명성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무행정인력 배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공헌도가 높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적기관에서 발령하는 행정사무인력은 어린이집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무표준화 등과 같이 가능해짐으로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 따른 시, 군·구청의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는 미래의 울산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님과 보육교직원이 번 아웃 되어서야 어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원장에게는 원장 본연의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어린이집 행정사무원 배치에 활용해 주실 것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종섭 의원님.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종섭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어떤 내용을?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이미영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미영 의원님께서 청소년의회 조례제정으로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의 순수성과 방법의 합리성을 갖춘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몇몇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여 청소년의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항간에는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 포상제도와 함께 학교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은 도외시된 채 대입시험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로 전락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회 조례를 둘러싸고 논쟁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간담회나 공청회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울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울산교육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울산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가 태어난 환경은 달라도 교육의 기회는 공평해야 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협력, 그리고 시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교육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육청 주관 전국 최초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으로 이제 우리 울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전국 최고 도시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하위권이었던 울산교육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017년 3등급에서 두 단계 오른 1등급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익제보센터와 청렴시민감사관을 활용한 시민참여 감사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린 교육감실을 10회 운영하였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원탁토론을 통해 교육주체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선생님들이 학생들 곁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158개 사업을 일몰하였고 56개 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경비원과 청소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7개 직종 652명의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에 더 큰 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환경위생 및 실내 공기질 점검과 946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의회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우리 교육청 1만 6000여 교육가족 모두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더 힘차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울산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3 더하기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 자율과 책임의 학교민주주의, 참여로 소통하는 울산교육입니다. 3 더하기 정책추진과제는 교육주체별 삶의 가치를 더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주요업무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교육은 훨씬 폭넓고 깊이 있는 미래역량을 갖춘 협력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꿈자람 놀이터를 운영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유아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의 운영으로 초등학교부터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학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5개교에서 시범 운영된 자유학년제를 올해는 24개교로 확대·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학년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4개 지구를 목표로 매년 1개씩 시범지구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혁신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이미 우리 울산의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 공감 Day, 수업탐구공동체 및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수업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근본적인 수업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중심 수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학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공문서 감축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수업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여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교원과 더불어 수업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교직 풍토가 조성되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TF팀 운영을 통하여 교원연수 내용을 혁신하고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변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진로진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진학정보센터, 학부모지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교육청 1층에 집중 배치하여 대학진학, 진로탐색, 취업에 관한 정보 등을 누구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학교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직원회의의 학교운영 결정권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지원, 60개교에 원탁토론실 환경 구축, 울산학생대토론 축제 지원과 더불어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활동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민주시민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만들고 체험공간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폐교·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수학문화관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시설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배움의 공간을 학교에서 마을, 마을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로 소통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만나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의 정례화,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등 시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울산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울산교육재정의 예산, 결산 내용을 교육청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울산교육재정을 알 수 있도록 투명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울산교육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아온 가장 큰 원인이었던 교육부패 비리를 뿌리 뽑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제보 및 부패 관련 민원 감사와 제도개선, 청렴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를 감사관실 직속으로 설치하였고 울산교육신문고 등 비리신고시스템 운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감사결과의 즉각적인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교육주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울산교육생태계를 꼭 실현하겠습니다. 덧붙여 올 하반기에는 울산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육현장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한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으로 울산교육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식기반 사회의 바탕이 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울산교육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취임 7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소중한 결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시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가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울산교육,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울산교육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도서관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자랑스러운 울산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건립비 652억 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여천하수처리시설 이전비 292억 원, 도서관교 건립비 29억 원 등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개관한 이래 울산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창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울산도서관은 비교적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107번 등 8개의 버스가 울산도서관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은 최소 27분이며 거주지에 따라서는 노선을 확인한 후 1회 이상의 환승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울산도서관을 편하고 빠르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울산도서관을 많이 찾고 있는데 현재 울산도서관의 주차면수는 175대로 1일 평균 4000명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말에는 2, 3십 분을 대기하여야만 도서관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일부 시민들이 도서관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울산도서관은 개관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울산도서관을 마음 편히 이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울산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과 개선도 있었지만 아직도 불편함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울산도서관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운행상태를 다시 분석하여 환승체계를 보완하고 노선을 증설하는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울산도서관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울산도서관 앞 여천천 둔치와 9월 종료 예정인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여 주차장 증설을 제안 드립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를 이용하여 3층의 주차타워를 만들면 약 150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출차선인 여천천 둔치를 이용하면 약 30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 종료예정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증설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은 전국 최고인데 찾아오는 이를 불법을 행하게 한다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히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과 중 잠시 도서관을 들르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고 가족, 친구 단위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자가용 이용 또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울산도서관을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여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관련하여 현장 답습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둔치는 주차타워 건설 시 출고로 예상되는 도로면이 제방 안쪽으로 예상되어 제방을 추가로 확장하지 않아도 대각주차에 필요한 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을 이용 시 대략 30대의 주차 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신 하천 폭을 줄이는 공사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후 주변 환경개선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둔치 주차 관계되는 것은 하천의 유속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 계시면, 혹시 주무부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치를 활용한 주차부분에 있어서의 하천 폭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주차장의 설치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때에 그렇게 반영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혹시 추가 보충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업무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장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더욱 많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변화들이 번져 나가는 복된 기해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미래 먹거리로 현재 건립 중인 전시컨벤션센터의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고용창출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아우르는 마이스(MICE)산업 발전을 위한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 18년 만에 국내 열여섯 번째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컨벤션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선진국에서는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가 결합되어 문화와 관광을 포괄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수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신규 일자리창출과 지역 미래 먹거리로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원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산업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뿐만이 아니라 조선, 자동차, 해양관광, 전시컨벤션 산업 등을 더욱 확충시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울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하여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하겠다는 울산시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컨벤션 참가를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 약 2배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꽃이고 굴뚝 없는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마이스(MICE)산업은 최근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과 기업회의 등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통합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조선, 해양, 자동차, 수소, 전기 등 울산의 기반산업과 연계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컨벤션을 발굴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의 전시회·컨벤션을 개발하여 산업 간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면 우리 울산만의 생산적인 전시컨벤션센터를 관광과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더 나은 발전과 울산의 미래 발전이 함께 추진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이스(MICE)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 마이스(MICE)산업 유치 활성화와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호텔, 관광서비스업, 여행사, 지역 국제회의 기획업(PCO) 등 유관산업들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역 마이스(MICE)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시책마련과 중·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주변시설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전시컨벤션센터 바로 옆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호텔과 백화점이 계획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사업도 미진합니다. 거액을 들여 건립하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맞는 주요 상징물이 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대책과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중·장기적 마이스(MICE)산업 발전과 도시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 주력산업 침체 극복 방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컨벤션센터가 자동차, 조선 등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동구와 연계된 사업과 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 중이며 인프라는 어떤 것을 예정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마이스(MICE)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기획업(PCO)을 육성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의 기획업(PCO)은 국제회의 행사를 총괄하는 분야로 행사의 초청, 홍보, 공연, 관광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전 여러 대규모 국내외 회의기획 사업을 보면 규모가 큰 외지업체들은 회의의 파급효과와 주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울산의 관광상품이 아닌 부산과 경주, 제주 등의 관광상품을 주로 판매하기도 하고 서울지역 공연팀, 서울지역 인력을 운영하여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미미하게 했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려면 국제회의 경험이 많은 업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울산의 관련 기업들도 국제회의 주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지역 경제발전과 마이스(MICE)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효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지 않도록 울산시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국내·국제회의 유치전에서 울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와 KTX역세권과 전시컨벤션센터 인근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복합화할지에 대한 준비 또한 지금부터 면밀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모가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에서 호텔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며 국내참가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제회의 유치 시에는 특히 호텔의 브랜드 가치와 시설의 규모가 회의 개최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이스(MICE)산업 특성상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 등이 복합되어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울산은 변변한 쇼핑몰이나 숙박시설이 미비하다보니 경영에 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의 전시컨벤션센터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우려도 되며 다른 지역처럼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될까 두렵습니다. 인근 부산과 대구의 벡스코와 엑스코도 현재 확장 예정 중이며 확장하고 나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비해 인근 부산 벡스코는 8배, 대구 엑스코는 6배나 된다고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역 마이스(MICE)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하며 활성화만 되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관광, 산업 발전, 국제적 도시브랜드 향상 등 부가적인 부분을 많이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되어 활용도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적어도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 예정인 울산관광공사의 주요 업무는 마이스(MICE)산업과 도시관광 마케팅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9년부터 전시컨벤션 업무 전담조직 구성을 예정 중인 울산도시공사는 어떤 조직을 구성, 계획 중이고 울산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갖춰져 있는지와 두 공사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수익모델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타 지역과의 경쟁력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조선, 해양, 자동차, 바이오, 환경 등 울산은 다양한 미래 먹거리들이 많고 태화강, 영남알프스, 간절곶 등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컨벤션센터에 오면 울산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울산은 과연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요? 세계 각국의 기업과 바이어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인프라도 부족할뿐더러 건전하고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관광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나 국제회의, 전시회 유치 등은 1년에서 수년 전에 사전 결정되어 집니다. 타 지역은 벌써부터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 2027년 해양조선세계박람회(EXPO) 등 대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면 어떤 사업을 첫 사업으로 보고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계획하지 못하였다면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울산 홍보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기존 건립되어 운영 중인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와의 차별점은 어떻게 두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울산의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침체되고 위기를 맞고 있는 동구와 울산의 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울산의 참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노옥희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 확실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들이 쇠퇴한 후 제2의 성장산업으로 관광산업에 투자하여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자원화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수년간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산악영상센터, 별빛야영장 등 인프라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정작 그 핵심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오랜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울산시의 대내외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공식 발표한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방송사 주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울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고 울산시민 50만 명 이상이 조속 설치를 서명하여 건의한 사업입니다. 울산시에서도 공공연하게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케이블카 사업 당위성을 대내외에 언급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제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2017년 3월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 6월 환경부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최종노선에 대해 산림생태축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여 상부정류장과 상부지주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신청노선에 대한 부동의 일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동의가 아닙니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노선이 상부정류장 입지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위치를 바꾸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서는 환경부의 부동의를 빌미로 케이블카사업 추진을 거부하는 것은 민선 6기 추진사업에 대한 맹목적 반대에 불과하고 시장님께서 애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민선6기에서 추진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을 포함한 태화강 짚라인, 제트보트 운영 등 다수의 관광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은 선거기간에는 아무 의사 없이 무대응하고 인수위 기간과 취임 100일 전·후에는 반대와 추진 논의를 언급하시다가 이후 언론의 질의에서 다시 가능한 노선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등 도대체 추진하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 장기간 시간끌기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탈시켜 사업을 중단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2018년 케이블카사업 예산에 포함된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노선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수십 년 간 먼저 추진해 오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은 제쳐두고 해상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배경과 저의를 의심하며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울주군수께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업지역에 호랑이 생태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고 그 대안사업으로 호랑이 생태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되어 2014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반대단체의 의견수렴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용역과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와의 지역갈등, 관계기관 협의 등 그동안 추진해온 노력과 예산, 행정력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동의하는 노선변경만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하면 사업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통과로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공들인 행정력과 시간, 예산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반드시 재추진하여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부 노선 재검토 부동의 의견 회신 이후 추진상황 및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최종 단계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인데 그간의 환경부 협의과정을 토대로 본안 협의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포함한 울산시의 전략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호랑이 생태원 건립과 케이블카 사업은 어떤 관계인지, 울주군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확인과 만약 추진의사가 없다면 울산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남알프스의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한 울산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을 일자리특보로 영입한 것은 시장님께서 애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 건에 대한 것은 일단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일문일답…….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이 직접 해야 될 것 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 분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은 잠시 멈춰 주시고요. 우리 윤정록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본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고 그 내용 외의 질문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본 질문 건은 보충질문 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관련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의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윤정록 의원님께서는 행복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그 관련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에 준해서 일문일답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 밖의 얘기를 질문하는 것은 본 보충질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드린다고 의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일하는 것이 그때는 일자리특보였습니다. 지금은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그분이 많이 알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특보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이고 지금 이분이 사실은 환경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활동을 다년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지금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적일자리에너지특보죠. 이 분을 통해서 환경부가 동의하는 어떤 친환경적인 최적의 노선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김형근 사회일자리특보와 함께 케이블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인 제가 직접 함께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제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경제성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당시에 보면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 간의 의견을 반영을 한 후 그리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증가 시에는 타당성조사 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당시에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용역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 여부 등을 판단을 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성에 대해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성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고 중앙투자심사, 행자부의…….

그러니까 경제성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지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지도 이만큼 오래되고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 7기 들어오고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담당국장님이 경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사실은 시장님의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이 답변에 대해가지고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인지, 시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질문 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실망을 넘어서 사실 분노를 느낍니다. 시장님, 우리 울산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울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고 울산시민 50만 명 이상이 서명하여 건의한 케이블카 사업을 차질 없이 재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민선 7기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보충질문 일문일답식 뿐만 아니고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시정질문이 본질문까지도 일문일답형태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