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천기옥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더욱 더 미세먼지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울산에 세 차례 발령되는 것에 불과했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올해 들어 벌써 다섯 차례나 발령되었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단지가 포진되어 있는 만큼 울산 미세먼지의 독성이 서울의 8배나 된다는 방송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19년 2월 기준 전국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교육부 자료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우선설치 대상학교 학급당 설치 비율이 울산은 52.5%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경북 다음으로 최하위권이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로 확대하면 설치비율은 42.3%까지 떨어집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울산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옥희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2021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관내 전체학교에 학급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선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울산교육청은 올해까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발표만 먼저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당초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통해 3년간 순차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연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로 발표하면서는 공기청정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교복비의 일부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선심성 계획만 발표하고 그 실행은 부실하게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반쪽짜리 무상교복이나 질 낮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울산교육청은 철저하게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되었고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이 없는 실내 교실과 체육관에서 수업시간은 늘어만 갑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기청정기를 대여하여 설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무상급식, 무상수학여행, 무상교복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환경의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전체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순위를 조정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울산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유례없는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나 지난해 공공선박 입찰참가제한 유예와 올해 전 세계 LNG선 90% 달성으로 인해 조금씩 회복의 기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조선업 일자리창출도 기대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 울산시가 체감하였듯이 울산에서 제조업은 울산경제와 인구정책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 높은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인구증가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 교육복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출산율 문제로 국가의 미래가 암담한 현실입니다. 급증할 실버세대에 비하여 이를 책임질 미래세대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출산율 변화를 보면 전국평균이 11.9% 감소하여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그보다 높은 13.8% 감소하였습니다. 아직 2018년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감소율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울산이 출산율 감소가 높은 이유는 단지 일자리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울산시는 토지면적이 1060㎢로 서울특별시 605㎢보다 2배 가까운 크기입니다. 그러나 인구 비중의 차이로 서울특별시의 초등학교수가 600여 곳인 반면에 울산광역시는 110여 곳으로 5.5배의 수가 적습니다. 토지면적은 2배는 넓은데 학교 수가 5.5배 적으면 초등학교 밀집도가 10배나 차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나눠볼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시에는 초등학교 중 통학거리가 1㎞이상 되는 곳이 51곳이나 됩니다. 그중 10개 학교는 폐원이나 통폐합의 이유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41곳의 학교는 학부모나 학원차량의 도움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통학지원을 못할 경우 통학지원을 하는 학원을 찾아 보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원들도 불필요한 통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과정은 학원입장에서 원생유치경쟁 때문에 불가피하고 이는 원비 상승의 요인이 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됩니다. 또한 등하교시간이 출퇴근시간과 중복되어 교통체증과 유류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점 해결과 통학안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청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울산시의 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강한 울산을 만든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초등학생의 등하교지원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원거리통학생을 위한 정책부터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시행되면 시민중심정책으로 시민들의 체감에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략 60억 원의 예산이 예상되지만 구‧군의 협력을 통한다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울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외부소란관계로 본회의장 의사진행에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소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통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활짝 열고 듣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은 소통이 되지 않고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송철호 시장님은 동구청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동구는 말 그대로 혼란과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난국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암흑한 현실에서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솔함과 진정성은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보다 더 많은 주민의 하소연을 들었고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동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셨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고 용기와 희망도 주셨습니다. 시정과 울산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솔함과 진정성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셨습니다. 시장님의 행보를 칭찬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시장님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비치고 보이느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들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물론 현장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겠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민을 위하는 길이며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울산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이 시대 부정할 수 없는 금과옥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철호 시정의 핵심 키워드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으로 해법을 찾고 행정의 신뢰와 애정을 함께 높여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어느새 벚꽃 눈이 날리는 완연한 봄입니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울산시민들의 삶도 행복지수가 높아지길 기원드리며 삼산동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증축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남구민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시장님은 남구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 답변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도 남구 제3선구가 지역구라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건의와 답변 속에 주차장부분이 화두로 제일 등장하였고 남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삼산 평창현대아파트 쪽 공영주차장 건은 민원을 듣는 내내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시간에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벌어지고 주차대기 시간이 30분씩이나 걸리는 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화두가 되었지만 실제 아무런 조치 없이 수년이 지나다 보니 구청장 등 선거 때 공허하게 흘리는 공약에만 그친다고 인식이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마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에 울산시가 삼산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입체화 추진을 위해 주차 실태 분석과 주차장 공급규모 등을 설정하는 입체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올해 10월까지 공영주차장 입체화를 위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인들과 삼산동 시내를 찾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가 빗발치고 특히 주차장이 도심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입체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상황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에 단층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여 공공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단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차장 입체화이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일반 주차현황 분석 그리고 주차 실태현황 분석 등 관계법규 및 주차장 입체화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산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은 240면에 불과해 이번 주차장 입체화를 통해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며 또 주차장을 공원과 아우러진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수년간 매번 용역만 하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지역 관할청인 남구청에서는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물론 침체된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치아래 백화점의 주차장 야간개방과 노상주차장 확보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삼산동은 유동인구에 맞는 주차장을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삼산동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동인구 전국 TOP 10, 유흥주점 밀집도 1위 등 상권을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울산시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수요만큼 따라 주지 않는 주차환경이 결국 지금의 상권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발노력으로 디자인거리 그리고 예술의 거리 등 지역상가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도 고객유치와 문화예술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차서비스가 필수조건입니다. 간단한 모임에서도 식사 장소 잡을 때면 주차가 편한 곳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약속을 잡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국에서도 상권형성 상위 지역인 삼산 평창현대 공영주차장은 지금의 240면이 아니라 당초 공사 시 검토의견이었던 추가 주차장 증축의 필요성과 남구청 수요조사 250면 추가 증축의 필요성을 기준 삼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차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의 교통정책 기조 중 대중교통 유도부분도 있기에 무작정 증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산동을 상가지역으로 계획 조성한 만큼 주차장계획 또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고 한치 앞을 못 보는, 제대로 사업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조사 하시어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울산시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중구 교동 139번지 소재 중구청사예정부지이며 취득가격은 275억 9902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호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은 신고리4호기에 대한 울산시 차원의 안전성 제고 조치를 촉구하는 건으로 울산시민의 안전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촉구 내용을 추가하고 청와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수신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 밖에서 계속적인 소란으로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다시 한번 경고와 협조, 자제요청을 해 주시고, 자제요청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퇴장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과 어려움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대비하여 국가정원·지방정원 등의 운영 관리 사항을 일원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3층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건으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은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또한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제조업 기술력의 유지·발전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장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위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울산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변경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체육공원 내 일부구역을 연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윤정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의사항에 대해서 반대발언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원 수가 우리 야당이 한 명이다보니, 적다보니까 이 사안이 저는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이의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주 지역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KTX울산역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작천정 그다음에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또 울산의 모태이고 울산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희망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울산의 서부권을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체육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서부중심권의 역할을 해야 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어 올라온 것은 원전지휘시설로서 3000㎡를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공원지역으로 당초에 지정된 구역은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체육공원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운동장시설 거기에 실내체육관으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 턱 밑에다가 원전지휘센터 시설을 짓고, 지금 현재는 3000평을 한다하지만 향후에 원전타운으로 해서 1만 평을 만들어서 타운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그나마 체육공원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그 땅에 왜 지정을 하느냐 거기에, 중간에 빵꾸 딱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변경을 해서 원전타운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생뚱맞고 그게 만약에 지어진다면 도시계획의 앞으로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또 필요하면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그 부분에 체육공원 넣고 또 뭐 넣고 뭐 넣고 이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립을 위해 부지선정한 곳은 현재 울주체육공원 중앙에 용도일부를 해제하여 연구시설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으며 그 지역은 봉화공원과 인접해 있는 문화재 봉수대도 있고 보존 측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리상 체육공원으로서의 용도에 맞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울주군지역 내에 분양이 안 된 길천산단이라든지 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전지역 시설 할 수 있는 31㎞를 넘어서는 지역에 길천산업단지가 지금 아스콘 공장으로 문제가 발생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분양이 안 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원전지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31㎞를 넘어서는 지점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체육공원시설을 만든 배치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 턱 밑에 원전타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에, 이게 원전타운 만들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이 지역에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앙에 전부다 새파란 데가 체육공원시설 부지이고 이 중앙에 빵꾸 딱 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생뚱맞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상식과,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하고자 했으면 체육공원부지로 놔두고 미래의 땅으로 또 체육공원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강력히, 간절히 호소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대체부지를 물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찬성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기는 하지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산건위원장님께서는 투표를 위해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1분 내에 투표의사를 해 주시고 투표시간 1분 안에 혹시 의사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투표하면 재투표한 투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 반대, 기권을 눌러주시고 투표시간 내에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처리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기권할 경우에는 기권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의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2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04% 증가한 3조 817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223억 원, 특별회계는 6954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4건 1억 286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인사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울산의 미래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첫 단계로 올해 민·관이 함께 4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화 수준확인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설계부터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의 경우 작년에는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했다면 올해는 한 기업 당 최대 1억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경우 작년에는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기업 당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 거점에 구축 지원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3억 원, 업종별 특화를 위한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기업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75% 높은 특성상 다품종 유연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체질변화가 필요함에도 스마트공장은 기껏 2.5%에 불과합니다. 한편 울산시도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기업부담금50%의 일부 총 사업비의 2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운영자금이든 R&D자금이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고 인구도 늘어나고 울산이 성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시책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조건은 우리 시와 같이 총 사업비의 2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남은 2022년까지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20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최소 50억 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후지원 정책마련도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경제는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해야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는 성장하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총 사업비 20%, 최대 2000만 원 지원이 아니라 지원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원조건을 좀 더 파격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선진국의 도시성장을 살펴보면 도시의 성장은 성장하는 기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쓰러지지 않게 친기업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로 신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최소 50억 원 정도의 예산확보와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후 지원정책 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전국에 등록공장 대비 3.8%인 7448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2018년 기준 등록공장 2776개의 6.56%인 182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광주 9.09%, 대구 8.1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직접지원사업비로 국비 59억 5000만 원과 시비 9억 원 등 68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62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스마트공장 사업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사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스마트공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제조공정컨설팅기업인 영국의 첨단기술제조연구소, 3D프린팅 기반 제조혁신 소프트웨어 기업인 벨기에의 머터리얼라이즈사와 각각 3억 원의 예산으로 기술상담, 제조공정개선, 컨설팅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울산테크노파크 내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하였고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우리 시를 중심으로 울산제조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공장 모델을 구상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 TP주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연구대학인 미국의 퍼듀대, 유니스트,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등과 오는 5월에 스마트제조혁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사업의 시비 지원을 총 사업비의 20%, 최대 2000만 원에서 파격적으로 높여 확대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에 9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1개 기업당 총 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기업부담금 5000만 원의 40%인 2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와 인천,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에 대하여는 기업수요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다가올 미래에도 스마트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5억 원 규모인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ICT융합, 스마트제조혁신 플렛폼 구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손종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와 또한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방문활동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