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고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120억 원 반납 결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을 포함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등 울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학교 설립 협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12년 4월 3일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고등학교는 강동지구가 6074세대 개발됨에 따라서 19학급 규모로 강동고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는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4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은 적정하나 고등학교는 학교부지의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 고등학교 설립계획서를 보완하여 교육부에 두 번째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 재검토 요청을 받고 강동고 설립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4월에 강동산하지구에 기존 6074세대에서 92세대가 늘어난 6166세대 개발 계획에 따라서 20%의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 추정하고 23학급 규모로 강동고 설립기본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6월 12월 1일자에 강동고 설립을 위한 학교설립계획서를 다시 마련하면서 강동지구에 입주하는 6166세대 외에 개발 이전부터 인근동에 거주하는 2177세대를 포함하여 학생 발생 세대수를 당초 6166세대에서 8282세대로 확대하였고, 강동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12년 설립계획보다 다소 증가했다는 이유로 학생발생 율을 세대수의 20%에서 28%로 임의로 높이고 강동지역이 외부와 13km 이상 떨어져 있어 단절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강동중학교의 일반고 진학률을 2012년 설립계획 당시 적용하였던 75%에서 86%로 높이는 등 강동고 설립규모를 30학급, 807명으로 확대하고서는 2016년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를 요청하여 부풀려진 강동고 설립계획서로 결국 2016년 12월 30일에, 2019년 3월 개교 목표로 하여 개교 시까지 효정고 폐지 및 총사업비 50% 자체부담 조건부로 강동고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설립 등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학교 설립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은 중장기 학생 수 변동 추이 인근학교 분산수용 등 학생 수용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 수, 인근학교로의 이전배치 가능 여부, 상급 학교로 진학할 학생 수 등 신설학교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 후 유휴교실이 생기거나 교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강동고 설립계획서에 강동지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중학교 학생 수가 5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수를 149명으로 불합리하게 부풀려서 산출 하였고, 초등학교 학생 수 1878명, 중학교 학생 수 939명으로 과다 예상하여 초등학생은 582명, 중학생은 531명 각각 더 많게 과다하게 부풀려서 만들어진 강동고 설립계획서를 통해 교육부 투자심사에 통과하여 강동고 설립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14일까지 실시되었던 감사원의‘지방교육청 운영실태’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정고 폐지 없이 강동고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울산교육청의 소통과 공감 부재의 밀실행정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고 개교 시까지 교육부의 강동고 신설 승인조건 미 이행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조치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울산시광역시교육청은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강동고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으로 효정고 대신 울산시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고등학교 1개교 폐지 또는 신설대체 이전의 조건으로 강동고등학교 설정 신설 추진할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통폐합 연계정책인 학교총량제에 따라 울산시교육청도 울산시 관내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학생수용계획상 공립학교 신설이 불가한 상태에서 어렵게 효정고 폐지조건으로 강동고등학교 신설을 승인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고등학교 신설 허가 조건인 효정고 폐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2020년 3월 강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개교 전까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동고 건립 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20억 원이 국고로 회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간 울산교육청은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제2호계초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 울산의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결국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로 인하여 강동고 건립 사업국비 120억 원을 반납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울산시 관내 초·중등학교 중 1개교 통폐합 추진이라는 조건변경 카드를 꺼내들고 교육부중앙투자심사에 내밀었지만 교육부에서는 강동고 신설의 조건부허가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신설학교 교부금 및 추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예산집행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강동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무리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정 보완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밀어붙이기식 교육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강동고 설립건축비 120억 원이 국고로 회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동고 설립사업비 120억 원을 국고로 환수 당하지 않을 해답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만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 강동고 설립과 관련하여 부풀려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강동고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를 통폐합하는 대안을 교육부 투자심사에 수정 제시하였다가 교육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울산시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산업단지내 공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몇 년 전 학교 이전 실패로 공해 지역에 그대로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한 학교 이전 대상이 세인고등학교로 보이는데, 세인고등학교를 효정고의 폐지 대신 ‘공립 강동고’를 대체 하여 ‘사립 세인고’를 공립 대체로 이전 재배치하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공립 강동고등학교와 사립 세인고등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책들이 교육가족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감님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커스가 돼 있는 부분이 120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을 조건을 제가 명시해 달라고 답변을 부탁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감 말씀하신 부분이 개교 시까지 효정고를 폐지하는 이 조건 대신에 “효정고 폐지 조건 해지 또는 개교 시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효정고 폐지조건을 해지한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이 조건을 가지고 아마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개교후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