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교우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부서 명칭에서 묻어 나오는 느낌으로 우리가 업무를 예측해야 하는데 사실은 설계 경제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구조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어떤 타당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전에 투융자 심사 같은 거 거쳐서 올라왔겠지만, 설계의 적정성을 보는 건데 그렇다면 과 명칭이 정책과가 있으니까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도로관리과도 있을 수 있고, 구조물과 자체의 사업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부서를 쭉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상위부서가, 선임부서가 총괄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은 과 명칭 자체가 건설정책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이교우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정리가 되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서 외부에서 봤을 때 ‘건설정책과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 가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