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넷 뉴스검색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백 건의 연관 뉴스가 검색될 만큼 대한민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추세를 반영하면 2026년이면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1명이 채 안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시·도별 지방소멸 위험지수 조사에 따르면 울산은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1.23을 기록하며 지방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울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72% 이상이 타 도시의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청년들의 탈 울산이 심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감소와 베이비부머세대의 정년은퇴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탈 울산과 맞물리면서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인 인구수가 이미 몇 년째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기회 방안을 마련하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지역 경쟁력 저하와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둘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와 지방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 고령세대의 빈곤과 질병, 소외문제,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다양한 세대 간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문제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며 발 빠르게 대처한 북유럽 국가들의 탄탄한 보육제도 운용으로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 주체자를 부모라고 규정하는 핀란드는 육아휴직기간 내 최대 75%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영아를 둔 가정, 미혼가정, 다자녀가정 등 각각의 유형별로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는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아일랜드, 스웨덴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탈출국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2040년까지 일본 내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방소멸론까지 등장한 바 있어 청년들을 지역사회로 돌아오도록 일자리와 환경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지원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 주거, 교육개혁 그리고 가족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연장, 평생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울산만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 여성,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울산시 인구의 안정적 유지 및 인구 유입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속초 일대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산불피해가 크지 않기를 걱정하였습니다. 이날 동원된 전국의 소방관의 수는 3251명, 소방차량은 872대에 달했으며, 전국 가용 소방력의 10% 이상이 수 시간 만에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소방헬기를 비롯한 26대의 소방차량과 108명의 소방대원들을 긴급히 출동시켰습니다. 밤을 새우며 도착한 즉시 화마가 덮쳐오는 주유소에 고성능화학차를 배치하여 폭발을 막는 등 참혹한 재난현장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피해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해를 본 주민께서 울산시에서 지원 나온 소방대원 분들이 속불씨까지 일일이 파헤치며 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였지만 위와 같은 재난은 우리 울산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소방 환경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가동 원전 수의 절반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전국 최고의 재난 위험지역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당시 고 강기봉 소방교가 순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경력의 구급대원이었던 그는 곳곳에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인명구조 업무에 투입되고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인력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방관들의 눈물을 기억한 것이 소방국가직 전환 추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국가직 전환의 핵심이 부족인력의 충원이며 그 시작점이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08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본부에 119재난대응과가 신설된다는 사실은 늦었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울산소방의 인력과 직제는 항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당히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소방조직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방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에 긴급 파견된 중앙119구조본부 요원들의 활약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서 나올 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방관들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국민안전과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의 소방관들은 위험에 처해있는 시민의 부름을 듣고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방관 한 사람, 한 사람은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시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자 우리 울산의 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시민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1천여 울산 소방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튼튼한 소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청을 함께 해 주신 의용소방대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민선 7기 7월, 첫 의회를 인연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김화진 사무처장님, 류성애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그동안 저희 의회 잘 관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화진 사무처장님 그리고 류성애 의정담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여생을 마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노인,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의 경우 요양원, 병원, 재활원 등에서 생활하며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요양하며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생활하자는 패러다임이 바로 커뮤니티케어 개념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돌봄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포용적 복지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복지부 역시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은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 구현의 첫걸음으로서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장애인, 노인 의료, 요양,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중심 선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의 돌봄 대상 현황은 시설 및 병원에서 생활하는 돌봄 대상자 3만여 명, 독거어르신 약 2만여 명, 재가돌봄 어르신 약 5000여 명, 등록 치매인구 4000여 명, 생활시설 입소 어르신 1700여 명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는 약 6만여 명에 이르고 재가 돌봄장애인 2000여 명,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약 634명, 정신의료기관에 약 6000명이 입원해 있는 등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의 고령인구는 10%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9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의료적인 돌봄 필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될 수밖에 없는 소위 사회적 입원의 일반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사회적 입원은 시설중심서비스로 인한 획일적 서비스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지자체 재원 부담 증가 때문에 의료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잠재적 대상에 대한 사회서비스 돌봄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탈의료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사, 건강관리, 주거 등 일상생활을 시설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치매인구 비율과 장애인 의료, 생활지원 욕구 등이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우리 울산이 높게 나타나 합리적 시설이용 및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지원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그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을 통해 비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개선하고, 포용적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과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울산에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한 기술군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 등 사회 서비스 활동에 간접 참여해 왔으며 사회복지사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7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울산에 정주하기가 어려워 탈울산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들은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4시간 정도의 일과 여가, 자원봉사를 병행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가장 원하며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울산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활용하는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제안하며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적 정책이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울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해 오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경기침체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라는 보수언론의 조롱과 비아냥이 넘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한 지 10년이 흐른 지금 노무현 탓은 어느새 노무현 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를 반걸음이라도 앞선 선구자와 선각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강고한 기득권세력의 집중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구자와 선각자의 헌신과 희생이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탓이라는 프레임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리우는 송철호 시장님으로 둔갑하여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송철호 탓이라는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되 흠집내기가 아닌 올바른 방향,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울산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기불황의 늪에서 체감할 만한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집권 1년 동안 인사, 대중교통, 외곽순환도로 예타, 산재공공병원, 광주형일자리,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및 본사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의 비판적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판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려면 성과 또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인 만큼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는 하나 과연 오늘의 울산이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이 송철호 시장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철호 시정은 민선 7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울산시정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에서 단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철호 시정에 앞서 지난 과거정부 시정을 이끌었던 시장님들이 울산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오늘 이렇게 울산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주와 아산에 공장을 짓고 남양에 연구소를 건립할 때 누가 시장이었습니까?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삭발은 고사하고 왜 울산을 두고 공장과 연구소를 옮기느냐고 항의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성남에 R&D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 집권했던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이었던 정치인 가운데는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송철호 시정은 변화와 쇄신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출범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좋은 시절을 맞아 장기집권하면서 미래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정치집단이 시민들의 강력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은 고사하고 송철호 시정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년만 더 일찍 4차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침체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였더라면 울산경제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17만 울산시민 여러분! 이미 울산의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민선 7기 울산호를 맡아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공무원 조직사회도 변화와 혁신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부화뇌동하지 말고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공직자 모두가 울산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변화와 쇄신의 염원을 실천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출범 1주년을 맞아 신발끈을 더욱 조여매고 울산과 시민을 위해 단 한순간도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행히 집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 빠르게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로 가는 7개의 성장 다리를 튼튼히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남은 임기동안 7개의 성장다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울산시민들에게 희망의 무지개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송철호 시장 집권1주년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퇴임하시는 존경하는 김화진 처장님과 류성애 의정담당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분의 새로운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8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8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조 187억 원, 세입 결산액은 4조 66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635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71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지방세 수납률 제고와 미수납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재정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764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072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9건에 14억 원으로 손해배상 판결금, 긴급 농작물 복구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조 906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669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5.1% 증가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7%인 524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589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7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98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명 이상의 의원이 3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45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것, 존속기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후 1개 조항에 자구 추가하고 1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입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금고 지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살아가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신설과 소방본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추어 울산시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군위임 사무의 신설과 기 위임된 사무에 대한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감경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은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수질사업소장의 권한과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 중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고 2019년 7월 법 시행에 맞춘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변경 수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 발생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울산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조항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철호 시장님 취임 이후 시정의 난맥상과 지지부진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아마추어 행정이 울산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시정의 주요 현안이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번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계획도 이미 확정되어 추진만 하면 되는 사업을 공론화를 거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기로 결정되어 수십 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저임금으로 광주에 자동차공장을 새로 설립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광주형일자리 문제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을 때도 시장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전을 둘러싼 맑은 물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사연댐 둑을 허문다느니 말만 무성하고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실패도 기초단체와의 경쟁에서 패한 꼴이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지방비가 대거 투입되어야 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반쪽짜리 예타면제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전액 국비지원으로 알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울산시에 대해 무능행정의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공공병원 규모도 반쪽짜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선거보은 인사로 시정 난맥상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시장님은 취임이후 일부 고위직 자리에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공이 된 이분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기존 공무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님 취임이후에 들어온 이른바 의공 중에 유독 특보와 보좌관이 많습니다. 이들에 둘러싸여 이념 지향적인 편협된 사고로 시정을 이끌어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사기에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고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의견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인물도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간 행정을 두루 경험해온 직업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통행식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시정 주요현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사업이 가시화되면 바닷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120만 울산시민의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울산공업단지 공업용수에도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할 경우 농경지에 염분이 침투해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울산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120만 시민의 생명수가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역시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시장님은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총궐기대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발한 지 이틀 후에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이전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삭발할 때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꼴입니다.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현대중공업에 맞서는 강경한 이미지로 전국 꼴찌 수준인 지지율 반등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중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시장이 집회 전면에 나서서 시장이 노조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정치 쇼를 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시장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과로 시장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KTX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울산시는 2016년 8월 31일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롯데울산개발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만 1000평이 넘는 부지를 울산시로부터 헐값에 매입을 하고도 지금 현재까지 환승센터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작년 연말에 착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롯데에서는 사업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급기야 복합환승센터 대신에 이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였다가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다시 번복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부지도 ㈜신세계가 2013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단 한 개의 기업도 유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넷째 울산의 인구유출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년 120만에 가깝던 인구가 현재 115만 2000여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4만 7000여 명이 울산을 떠났습니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부진 여파로 인한 인구 순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우리 시가 계속하여 쪼그라들 시 20여 년 전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쾌거인 광역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인구가 도시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도시인구를 유지하는 핵심조건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생활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산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산업수도입니다. 변방의 작은 어촌에서 세계 곳곳의 배들이 드나드는 글로벌 항만도시가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울산호는 울산이 직면한 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견고했던 울산은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지키고 경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위기의 울산을 울산답게, 광역시답게 흔들림 없이 이끌고 나갈 양질의 일자리 마련,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취임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취임 이후 줄곧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월 실시하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8개월 연속 전국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맹우, 김기현 등 전임시장들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시장님이 받은 30%대 지지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얻은 52.88%의 득표율에서 3분의1 정도의 지지층이 이탈한 수치입니다. 지역경제도 바닥수준입니다. 주력제조업 경기침체에다가 전국 최고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빈 점포가 즐비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울산시정이라도 제대로 잘 이끌어가야 시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시장님은 자신을 힘 있는 시장이다, 8전9기로 당선되었다며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잘 준비되고 역대 시장들과는 남다른 준비된 시장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시정을 이끌어가는 면면에서 이런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시장 지지율에서도 이런 시정운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다섯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 보은인사 등으로 기존 공무원 자리까지 차지하며 들어온 개방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심각한 인구유출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형일자리, 조선업 불황과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등으로 울산의 인구유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조속 추진, 우정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입점유치 문제 등 표류하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지지율이 취임이후 줄곧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울산시 공무원들의 자긍심 저하는 물론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가지 시정현안에 명확한 견해나 대책도 없이 대부분 전임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작년 6.13지방선거 때 시민들이 송철호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전임시장들보다 잘 할 것이라는 믿음과 힘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믿고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성과로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거 보은인사 등으로 들어온 개방형이나 특보들이 직업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많은 직원으로부터 인정도 못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인적쇄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인구대책과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대책은 없고 주력산업이니 고도화니 신산업육성이니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나 수소경제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고 당장 길거리에 나가 앉을 판인데 장기적인 얘기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종합대책과 일자리대책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한 부분, 동구주민들은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오일허브·수소경제, 원전해체산업, 백리대숲 여러 가지 계획된 부분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조선의 본사를 다시 울산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만 분할 전의 한국조선해양의 설비와 장비, 인력 등을 신설현대중공업에서 최대한 가동해야 일자리와 인구유출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사 이전 이후 현대중공업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해양조선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해양조선의 업체들이 서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등 더 나은 환경을 서로 제시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많은 일감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한 신세계백화점 유치문제를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이고 중구청장 소관이라고 마치 다른 도시의 일처럼 말씀하시는데 백화점이 유치되면 많은 일자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중구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직접 입점유치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세계 입점의 걸림돌은 진·출입로, 현 단계에서 신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상생문제입니다. 상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울산시와 중구청이 함께 나서야 입점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의 지지율이 8개월 연속 전국최하위를 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에서 경기회복이 느려서 그렇다, 성과를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임시장 때도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4년 임기 내내 전국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지지율은 낮지만 평가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규제혁신, 협력과 갈등관리, 도로정비 평가, 일자리 대상 등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평가가 전임시장 때는 성적이 아주 나빴는데 민선 7기에 와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일자리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거리에 나가면 장사 가 안 돼서 빈점포가 즐비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자리 대상을 받았다니 도대체 이 상은 어느 나라 누구에 의해서 주는 상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질의하신 개방형인사 쇄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말이 엽관제입니다. 엽관제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관이나 총리 등등 우리 지방의 개방형직위가 그런 승자독식하는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채용해서 내부승진을 거듭하면서 전문가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도 듣고 철밥통이라는 소리도 듣고 또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직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 엽관제는 전문성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당의 공헌이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임용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공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임용이 되어서 기존에 오랜 공직경험을 가진 분과 한팀, 원팀이 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7대 잭슨 대통령때부터 50여 년간 엽관제를 채택하면서 지금의 미국이 탄생했다는 얘기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느 정당이 누가 정권을 쟁취하더라도 엽관제 인원을 좀 더 많이 할애해 줬으면 하는 심정을 다 가지리라 믿습니다. 자기하고 뜻이 맞고 추진력은 더 배가 되는 이 엽관제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심리는 누구도 있지 않나 싶고, 과거에 모 경기지사는 특보를 40 몇 명이나 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임용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국가의 녹을 먹는 분이 공직에 입문해서 헛발질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연히 지적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금 특보가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특보부분 쇄신문제는 인사는 분명한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개방형직위와 달리 늘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우리 명분이 1년 동안은 그 직에 관한 업무를 배웁니다. 그 이후에 자기 생각을 접목 시켜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인사행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현재 1년 정도 됐는데 직업공무원과 협치문제라든가 또 지금까지 행정을 보고 느끼고 한 점을 그다음에는 자기정책을 좀 더 포함해서 나름 시정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문제를 내놓으라는 지적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개방형직위도 결재라인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재란에 있지 않은 보좌관은 그야 말로 책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내라면 안내놔도 할 말은 없다는 생각 등등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행정지원국장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시죠?

예.

고호근 부의장님 보충질문내용 핵심은 정무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의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셨고 그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은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경제국의 김노경국장님께서는 인구대책과 일자리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두 번째 질문하신 인구유출과 일자리대책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신세계백화점 유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평가 일자리 대상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인구유출 및 일자리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울산시 일자리지원사업은 전체 4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사업이 18개 사업이 있고 창업사업이 19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직접일자리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에 실적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구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과 구직자간에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훈련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고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가장 나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작년도 7월에 고용률이 58.4%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1월에 57.1% 까지 떨어졌다가 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상향해서 지난 5월에 59.5%까지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고용의 내부적으로도 보면 다소 미흡하나마 비정규직일자리보다는 정규직일자리가 많이 상향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조선업 고용확대에 따른, 조선업 취업훈련을 위해서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관련기업들과 협력해서 고용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신세계백화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은 물론 중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중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1월에 대통령 울산 방문 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 서한문이 전달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은 올 연말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건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세계백화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평가 일자리 대상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전국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 울산시 정량지표는 광역시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그것이 30%를 차지하고 다만 정성평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박순철 혁신산업국장님.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산업대책이 장기적 과제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와 두 번째 한국조선해양 본사이전과 관련되어가지고 본사 이전 이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님께서 틀을 잡고 계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효과가 장기에 걸쳐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만 예를 들어보면 계획된 시점부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항만 인프라 구축에만 5조 또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만 2조 원인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대형,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사업이고 큰 규모의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인 산업대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D프린팅산업 그리고 화학에서 바이오화학으로 넘어가는 소재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창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미래화, 전장화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에서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큰 틀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고 우리 산업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추진하고는 사업들에 대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모든 걸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R&D센터 이전한다고 담화문에서 이야기했고 올 연말쯤에는 성남에 R&D센터 착공하겠다고 또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5000명 발표할텐데,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번 2019년 그리고 2020년과 관련된 국비 신규과제로 저희들이 1200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주로 보시면 ICT융합, 전기추진 선박 그리고 5G를 활용한 디지털조선 공정개선 그리고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트조성사업 그다음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구축입니다. 현대중공업 연구진과는 저희들이 같은 기획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앞으로 현대자동차 미래방향은 스마트선박, 친환경선박, 가스선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큰 과제를 만들어간다면 이전의 시점에 왔을 때 우리 사업과 관련된 연구진에서는 그나마 울산에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공동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전과 관련되어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중에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본사 이전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성남에 이전 준비 중인 R&D센터와 관련되어서 울산에서 선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분야를 어떻게 울산에서 유지해서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는 ICT스마트십이나 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분 이상 상당히 초과해서 진행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공사 지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1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이 2015년 11월 분양했던 울산 남구 야음동 401-1번지 817세대의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가 2018년 4월 입주예정일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양신청을 한 500여 계약자들은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과 월세방을 전전하는 이산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셋방살이로 떠돌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길거리생활이 자그마치 1년 이상 계속되었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과 자녀 학업 등 이중고를 겪으며 오늘도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울산 남구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입주과정에서도 준공이 6개월째 지연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부지보상, 통신선로 이설 늑장, 방음벽 설계 변경 등으로 남구청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동서오거리부터 여천천까지 170m구간 도로 1개 차로 확장을 예정대로 끝내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아파트와 접한 기존 상가와 주택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 역시 지주들과의 보상문제로 소공원 기부채납 약속도 못 지켜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지상권등기만 가능하고 토지등기가 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고객만족과 최고의 품질시공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설계변경,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갈등 등 시공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명종합건설이 지은 아파트 현장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의 갈등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 남구에 지은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과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경우 대명종합건설의 일방적 설계변경, 입주예정자들의 항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 사전점검 강행, 일방적 사용승인에 따른 입주지연, 기부채납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임시 사용승인 꼼수, 남구청으로부터 검찰 고발 등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으며,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입주지연 사태가 올 봄까지 한 해를 넘기고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매번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올 2월에 극적으로 협의를 재개해 입주예정자 법률대리인 심규명 변호사와 대명종합건설측 대리인 이상훈 부회장이 상호 간 절충안을 찾아 가합의안을 작성하였고, 3월 10일 입주예정자협의회 총회에서 최종 가결되어 다음날인 3월 11일 건설사측 대리인과 입주예정자 대표, 법률대리인 3자 간 합의안에 최종 서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명종합건설 회장은 최종합의안에 도장을 찍지 않고 오히려 ‘정산 공제시, 공기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동의 없이 추가로 넣는 등 애초부터 지체보상금을 줄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5000만 원이 넘는 지체보상금을 아파트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잔금 납부 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입주예정자들은 잔금 지급 후 지체보상금을 주겠다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앞서 울산 남구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단지에서도 입주를 지체하고도 아직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공원 대명루첸보다 앞서 분양돼 2016년 입주한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은 부지보상 문제를 이유로 소공원 기부채납 약속도 못 지켜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공원 대명루첸도 호수공원 대명루첸과 거의 똑같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명종합건설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명종합건설은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민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여름 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의 인수전에 뛰어들어 그해 거래금액은 565억 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국내 1호 관광호텔인 온양관광호텔을 265억 원에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을 두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써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민의 삶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께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호수공원 대명루첸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부지와 도로확충에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종합의서 내용에 대한 합의 진행 및 성실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흡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합의하에 사전점검을 통한 조속한 입주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은행과 협의를 통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향후 입주 시까지 중도금 자동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연으로 2018년 12월말경 중도금 대출연장을 분양자가 보증료를 납부하고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기한이 2019년 6월말입니다. 금년 6월말에도 입주가 불가하니 중도금 대출은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지연 문제는 민간의 문제로만 맡겨 두기에 그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가 크고 해결방안이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시정질문 건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도시창조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혹시…….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 주셔도 됩니다.)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김화진 의회사무처장님과 류성애 의정담당관님께서 퇴임을 하십니다. 대표로 우리 김화진 의회사무처장님의 퇴임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제가 공무원 입문 시에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동료 직원,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 함께 호흡했던 시간 정말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사무소부터 해서 구청, 시청, 도청, 행자부 또 청와대 경제수석실,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소속 노사정위원회 모든 행정기관을 다 근무했습니다. 다만 수구초심이라고 제가 일선 행정조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방행정의 꽃인 구청, 시청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산에 와서 짧게 기여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의회라는 크면 크고 좁은 공간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뒤돌아보면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호흡을 해준 류성애 과장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주시고 하신 박병석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무처장실에 수시로 방문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부의장님 또 우리 서 의원님 다양한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모든 분들, 일일이 거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함께 호흡해 주셔서, 소통해 주셔서 그리고 또 꼬여진 것을 풀려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울산과 울산시의회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