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대중공업 사태에 대해 울산시와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는 울산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론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청와대 노숙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는 1973년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최적의 조선소 입지로 선택하여 수십 년간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조선과 대형엔진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울산이 성장해 온 역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은 분사를 시행해 조선과 비조선사업을 분리해 각각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동구의 원룸은 공실이 늘어나고 소비자를 잃은 동구의 지역경제는 마비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그 아래에 선박 제조 부분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기업결합 승인 후엔 대우조선해양까지 실제로 선박을 만드는 4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현대중공업 체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한국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1.5%도 되지 않는데 반해 현대중공업 부채비율은 114.2%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동종업체 인수에 따른 노동자의 혹독한 구조조정과 상시적 고용불안 발생, 부채의 증가와 중간 지주회사의 이익 가로채기로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지역사회의 쇠락이 불가피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지지난달 29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 총궐기 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하며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어긋나고 시민들의 열망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이후 노사대립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울산시는 정부나 회사, 노조를 상대로 아무런 중재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퍼포먼스식으로 삭발식만을 단행하고 물적분할 이후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문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이런 미온적인 대처로는 절대로 울산의 경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울산에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도약하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가장 GDP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알맹이를 다 가져가고 울산에 남은 현대중공업은 부채만 남은 현대중공업의 울산공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지 말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사후약방문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지금도 해야 할 역할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 S-OIL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식에서의 추가 투자계획 소식을 접하며 반가움 이전에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모든 언론들은 ‘5조 들인 복합석유화학시설 우뚝’, ‘석유화학 새시대 선언’, ‘소중한 동반자며 핵심 파트너이고 미래지향적 신산업으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라며 칭송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발전으로 본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7조 원 규모 후속 투자를 추진해 석유화학 부문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해 나갈 계획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조 원 투자 속에서 울산의 산업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5조 원을 투자계획한 공장이 최저입찰로 2조 5000억 원 공사로 마무리가 되었고 정말 이러한 공장이 우리 울산시민과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해 책임을 줄 수 있는지 기업과 울산시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입찰로 진행된 공사의 대부분 이익금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익금으로 인한 세수 또한 대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로 귀속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속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단순 노무 중심의 울산의 하도급 회사들은 분명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에 다운을 통해 내려온 사업을 저가 수주로 받았고 적자 보전을 못해 기업의 부도로 회사는 문을 닫고 속해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잃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S-OIL의 2018년 언론 발표를 보면 지난 3년간 사우디에 보낸 배당금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 16조 원이 넘는 기업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연간 사업비는 10억 원 내외로 적은 편인데다 이마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도로에 기차가 다닌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정관, 기장으로 떠나는 버스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40년 간 국가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희생해 온 온산읍에는 지역축제한다고 200만 원, 300만 원 인심쓰듯 던져주고 쓰레기봉투 몇 장 나눠준 것 외에는 울산시와 기업의 무관심으로 온산읍은 지난 세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주할 곳이 없어 타지로 떠나는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울산시로 귀속되는 세수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희생된 지역에 우선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울산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 이익우선으로 지역 공헌에 인색한 S-OIL이기에 추가 7조 원이라는 금액이 달갑지 않은 마음뿐입니다. 지난 4월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투자 발표한 롯데그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3조 원을 투자한 롯데가 강동,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먹튀 논란으로 화가 난 울산에 그야말로 민심 달래기용 투자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러한 투자가 울산시의회가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을 비판한 이후 행보인지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일 업종의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울산에 연고를 둔 SK만 보더라도 ‘30여 년간 SK를 사랑해 준 시민들과 이윤을 나누고 싶다’는 고 최종현 SK 전 회장의 뜻을 받든 10년의 약속에 1525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울산대공원이 울산시 브랜드의 제고와 120만 울산시민들의 자존감과 감성지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수의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슬로건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여수시와 함께 약 1100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정말 기업의 투자가 지역과 지역민, 근로자, 그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SK와 GS칼텍스 처럼 그 지역과 공생하며 살아갈 투자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울산시와 기업이 변해야 합니다. 백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과 행정서비스를 울산시에서는 제공해 주고 기업은 지역과 같이 하며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울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본 의원은 맑은 물 공급과 반구대암각화 보전 그리고 울산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 등 일석사조의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후 불량관 교체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지역과 서울 일부지역, 안산, 춘천,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지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현상 대부분은 노후 상수도관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사태는 노후 불량 상수관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울산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7년말 기준 울산의 상수도관 중 21년이 넘는 노후 상수관은 274㎞로 전체 상수관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74㎞의 노후 불량관이 있는 한 우리 울산도 붉은 수돗물사태를 배제할 수 없고 상수도 유수율 역시 86.7%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 수준을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돗물 양의 비율로서 유수율을 약 10% 정도만 높여 96%만 유지해도 1일 3만 5000t, 연간 1277만t 이상의 수돗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낙동강으로부터 사오는 연간 2600만t의 원수 약 50%에 해당하는 양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후 불량관 교체가 주는 효과는 첫째, 붉은 수돗물사태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물부족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년 구입해 오던 낙동강 원수의 절반 정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연간 낙동강 원수 구입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수율의 증가는 원수를 저장한 댐의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사연댐의 수위를 지금의 48m에서 더 낮출 수 있고 결국 반구대암각화 보전대책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상수도 노후 불량관 교체는 토목, 굴착, 배관을 주 공사로 하는 건설공사로서 우리 울산지역 업체들의 기술과 노동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현금유출 없이 전액 우리 울산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건설공사사업입니다. 한편 노후관 교체사업의 주체가 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2018년 결산을 보면 약 91억 5000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단독으로 이런 대형공사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2018년 결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403억여 원으로서 3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의 연쇄적 침체 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 불량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당장 닥쳐올 수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고 유수율을 개선하여 울산의 물부족 문제 및 원수 구입의 어려움 해결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보전대책의 일환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공사이기도 합니다.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노후 상수관 공사를 예산에 맞추어 심각한 부분만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지금의 방식으로 물문제에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감수하고라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집중 투자하여 건설 경기도 부양하고 물문제도 해결과 반구대 암각화 보전대책도 동시에 강구하는 종합적 대책을 실천해야 할까요? 물론 이러한 정책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므로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의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장은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자라 했습니다. 일찍이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걱정만 하는 보수는 매우 완벽한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앞으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법을 택해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한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시도하라.’ 시장님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시설인 대왕별 아이누리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왕별 아이누리는 대왕암공원 내 총 114억 원, 9500만 원을 들여 부지 2만 1675㎡, 연면적 2187㎡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와 가족단위를 위해 건립된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2015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한 후 2017년 4월 착공해 2018년 4월 30일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시설보완, 시험운영 등을 이유로 약 3개월 후인 7월말에 정식 개관하여 현재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유명한 어린이테마파크처럼 멋진 시설이 울산에도 들어서서 울산의 대표 어린이 놀이시설로 우뚝 서고 엄청난 방문객이 찾을 것을 예상하며 우리 시와 동구 그리고 주민들 모두 기대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가 들어서면 대왕암공원 방문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대왕암공원 막구직주차장 자리에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 1865㎡에 지상 2층, 주차면 600면 규모의 타워주차장도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왕별 아이누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예산이 9억 7958만 원, 2019년 예산이 19억 5379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수입은 2018년 7월 준공 이후 그해 연말까지 8269만 원,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473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용인원은 2018년 준공 이후 연말까지 9만 2991명이고 이중 무료개방기간 이용인원 6만 5173명을 제외하면 유료이용객은 2만 7818명이고 올해의 경우 5월 말까지 2만 2300명으로 1일 평균 15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시설에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공공시설의 특성상 수익성만을 따질 수는 없지만 유료시설이니 만큼 운영비 충당을 위한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은 있어야 할 것이고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방문객들의 만족도 등도 확보하여야 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러한 대왕별 아이누리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당초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시설보다는 실내놀이시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다보니 다른 놀이시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내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야외놀이시설에 특화된 시설의 특성상 고정적인 이용객 확보가 어렵고 주 이용객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이용객이 대부분이고 외부관광객이나 가족단위 관광객 그리고 반복이용객이 적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왕암 아이누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운영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암 아이누리는 대왕암공원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경관에 걸맞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주변의 각종 시설 및 자연환경과 연계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린이들이 더 넓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왕암 아이누리 건물 주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아래쪽의 오토캠핑장, 해안가를 연결하는 워터슬라이드 등과 같은 시설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족, 연인이 함께 찾아와서 정말 아름다운 동해의 절경을 감상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찾지 않는 야간이나 미세먼지나 우천, 장마철 등과 같은 기상악화 등에 성인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대왕암 아이누리의 운영실태와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왕암 아이누리 방문객에 대한 통계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요? 어린이, 성인 등 계층별 방문인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재의 시설에서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또한 대왕암공원 내의 타 시설과 연계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선이나 추가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