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8월의 이글거리는 태양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조국 사랑의 마음처럼 뜨겁기만 합니다.
순국선열의 수많은 희생을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에, 안전한 조국이 있음에 거듭 숭고한 죽음과 희생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6.25 전쟁의 아픔을 넘어서 세계의 일곱 번째로 GNP 3000만 달러, 인구 5000만을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 싼 강대국의 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이드의 수출 허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아베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 본격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강국에 이어 제조 강국,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8조 원 투자, 핵심 R&D사업 예타면제,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 방위 지원, M&A를 통한 해외 핵심기술 도입 등의 정부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경제 침략에 의연히 대응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기원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 부산광역시에서는 긴급 추경예산으로 48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기업 지원에 관한 추경 금액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본 수출입 피해기업 관련 산업의 지원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 박상진 의사 역시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박상진 의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울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난 송철호 시장님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울산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운동가마을 지정사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8월 5일 울산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인명구조를 위해 함께 출동한 강기봉 소방교의 순직현장에서 함께 임무수행 중 홀로 살아 돌아온 정희국 소방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 드리며 정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도, 치료를 위한 연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