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길이란 무엇인가?

길은 없던 곳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경제성장을 통한 도시발달로 도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허파 역할을 하는 하나 밖에 없는 도심의 심장이 개척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울산은 길에서 도로를 만들고 도로형 산업입지구조를 가진 로드 도시가 형성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산업물류의 신경계 역할로 지역산업과 경제가 거점도시로 발달해 나아가는데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재의 경제산업도시의 기본틀을 형성시켜 준 것이 길이요, 도로인 것입니다.

울산의 모든 도로는 울산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대초 종이 형태로 작성된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나 최근 시대의 변화와 도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도로대장 HMS(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사업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한 바 있어 울산도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종이 형태로 작성·보관되던 도로대장의 도면과 조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검색하기 위해 현재까지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기존의 일차적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울산시민들의 유동 도로 공간과 보행 생활도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중심의 변화된 정보화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산화 되어 있는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DB)도 타 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국가공간정보 표준체계 및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울산의 도로환경 및 도시환경에 적합한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로관련 정보들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행정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대장의 전산화가 시작되고 HMS(도로관리통합시스템)로 고도화 되면서 기존에 상이 하던 도로관련 도면관리코드도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일치시켰으나 코드체계를 적용한 관리는 공간정보표준체계인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과 맞지 않아 수치지도 갱신 시 도로대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대장의 도면관리코드와 수치지도의 관리코드를 하나의 통합된 코드로 관리하여 도로공사 준공 시 작성된 도면이 수치지도에 실시간 갱신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환류가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2017년 중구 화합로 등 5개 노선 42.43㎞에 대해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강남로 등 11개 노선 43.41㎞에 대해 도로대장 전산화작업과 시스템고도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남부순환도로 등 8개 노선 37.19㎞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월에 걸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남부순환도로 감나무진사거리∼신복로터리 6.48㎞, 산업로 명촌대로북단교차로～신답사거리 10.11㎞, 온산로 두왕사거리～대덕사거리 8.58㎞ 등 3개의 주간선도로와 중앙로 롯데캐슬삼거리～태화로터리 3.17㎞, 봉월로 태화로터리～공업탑로터리 5.16㎞, 학문로 동구청사거리～명덕여자중학교 앞 0.69㎞, 상방로 상방광장사거리～효성삼환아파트 1.8㎞, 문현로 현대미포조선기숙사～꽃바위 버스종점 1.2㎞ 등 5개의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전산화 된 도로가 울산시 전체 2753㎞의 도로에 비해 현저히 낮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단기간에 전문적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 전체 도로의 HMS 구축은 균형적 도시개발을 통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도시 유동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로대장의 지속적인 갱신과 보존을 통해 울산시 도로 및 교통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차량 유동공간과 보행공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유동안정성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의 광역공간의 각 거점 간 공간별 도시환경을 조사 분석하면 도로대장전산화 업무가 울산시민의 일상생활 만족감을 배가시키기 위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만족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대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역시 사용자의 접근이 쉽고 정보 이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은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로정보 체계의 재해석을 통해 울산 전 지역의 도로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이를 생성, 관리, 검수, 유지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하구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종·횡단과 관련된 정보화로 재구성하여 도로대장의 작성 비용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현행화 및 최신화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공간과 공간을 유동하고 각 거점 공간마다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 저성장시대 도래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기존 도시의 개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성장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확산은 기존 도시의 재정비 위주로 도시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부가가치 토지이용계획의 확립과 활용을 위한 HMS(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균형적 도시개발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이 소소한 일상의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울산에 대한 자부심을 배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검수, 교육시스템 확보, 도로 및 도시환경 정보체계의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순기능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구축을 통한 각 공간간 균형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가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광역 교통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성장 촉진형·지속가능성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