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언제나 시민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피고 늘 응원해 주시는 의사모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고자 하는 법무부장관 예비 후보인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진실과 사실 여부를 떠나 조국 후보의 사퇴 여론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데 여러모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국 후보의 사과문을 보면서 불현듯 지난 4월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하려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본 의원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청소년의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청소년의회를 저지하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대의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의원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회의조차 못하게 했을까요?

특히 청소년의회를 상임위에 상정하고 심의하여 통과를 시키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아 다시 준비하도록 부결하는 등의 의원활동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전부 무시하면서 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면 청소년의회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회의록으로도 남겨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그동안 반대쪽이 주장해왔던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었나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짜뉴스는 퍼질 대로 퍼져 있을 겁니다. 본 의원 또한 함께 준비했던 청소년,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시민들께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조례를 철회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청소년의회 조례가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번에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지명 후의 경과를 보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젠 가짜뉴스에 잘 속지는 않는다면서도 상황이 걱정되어 연락들을 주시는 것을 보니 적폐들이 의도한 대로, 제게 있었던 일 그대로 혹은 저보다 수 배는 더 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불과 수일 만에 수천 건의 반론 기회도 받을 수 없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수년 전에 가족이 작성했던 중고판매 글까지 파헤쳐 조롱거리로 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혹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문회를 열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세력이 오히려 청문회를 거부하고 반론을 받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기 위해선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민주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개혁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의원 활동에 있어서 원리 원칙대로 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차에 맞게 정당한 토론의 장에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