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1인당 GRDP가 2017년까지 2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0년~2015년 GRDP 연평균 성장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GRDP를 보면 울산시는 중구가 16%로 가장 높고 동구가 2.1%로 가장 낮아 성장률 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며 인천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구·군 간의 격차가 심각한 지자체입니다.

그동안 울산은 동구를 중심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고 동구는 1997년 IMF 경제위기도 비껴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침체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으나 2010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 메카인 동구의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와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지역성장률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울산지역 내 다른 구·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격차를 점점 더 크게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도 지역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동구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만 생각할 뿐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SOC 확충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점이라 생각합니다. 동구를 중심으로 성장률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울산 내 지역간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은 현재 울산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인구 분포를 균등화함으로써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시작점이 되어 정주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들 또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와 직업,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지역 단위의 공평한 공공서비스 접근 및 균등한 기회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계획’을 발표하며 생활 SOC 확충에 3년 동안 30조 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4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생활 SOC란 국무총리 훈령에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 즉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 또한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은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 인프라시설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지역경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에 생활 SOC사업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설립과 지역경제 활력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도시 재생, 노후 산단 환경개선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융자, 스마트 영농환경 조성, 생활안전 인프라구축, 주차환경개선 등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구만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 및 선별하여 정부의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우리 동구를 위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