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에 대해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위해 기울여야 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해 제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2위가 되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졌다기보다는 자살률이 더 높은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순위가 내려간 것 뿐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한국 자살예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2017년기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24.3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울산의 자살률은 17개 시·도 중 7위로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도시에 속하며 2018년 기준으로 284명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노인 빈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총 1345건 중 자살위기 상담건수는 378건에 달하며 피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사회적 불평등으로 오는 심리적인 위축과 상실감이 정신건강을 해치고 이런 정신 상태는 자살의 위험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실시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의 위험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자살시도의 과거력’이라고 합니다. 최근 열린 ‘자살시도자의 자살예방과 사후관리전략 심포지엄’의 내용에 따르면 자살시도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평균 8번 가량의 자살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2019년에 자살 위기상담 전화를 요청한 378건의 울산시민은 과연 몇 번의 자살시도를 하고 상담을 요청했을지, 최근 울산대교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시민의 자살시도는 과연 몇 번째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일수도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평균 8번의 시도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보면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개입이 자살시도를 예방하고 자살 사망률을 낮추는 지름길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고 당연히 위원회의 역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없습니다. 2019년에 자살실태 관리방안 조사 및 전문 조사 연구기관 의뢰내용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살예방에 대한 울산시의 낮은 관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자살예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병력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구조상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공동의 책임이자 숙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살시도의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과 조사를 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울산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