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과장님들, 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신성장전략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민생경제과에, 조금 전에 장영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우리가 시비가 2억4천만원 예산이 부여되고, 구비도 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에서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 처음 2012년도부터 위탁 체결해서 5년간 하면서 구청에서도 너무 방관했다. 관리 소홀이다.

관리 소홀로 지금 여기에 상인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일은 덮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비에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시비를 들여와서 한 부분은, 예산부분은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받자.

현재 위탁 관련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고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평가를 내리고, 어떤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대충 이야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담고,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민생경제과에서 자료라든지,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시설물에 부적절하게 한 부분, 전매매한 관련 부분, 조치할 사항, 위탁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처음 취지와 다르게 여기 저온 저장창고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팔달신시장에서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 맞죠? 지금은 팔달신시장이 아니고, 매천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북구 관내에 모든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탁 관련 부분도 투명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상임위의 대충적인 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부분은 어차피 시비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뒤에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확고한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