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철호 시장님의 어설픈 아마추어 행정과 연일 계속되는 설익은 사업계획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계획과 발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역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 세입은 급감하는데 비해 지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비용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21년 전국체전과 같은 수많은 사업은 물론이고 대형 국비사업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비 매칭사업에도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장님은 취임 이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자원조달 등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장밋빛 대형사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험과도 같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도시철도망(트램)구축, 제2명촌교 건립, 태화강 백리대숲, 태화강 비전 프로젝트, 울산 국제영화제 등 너무 많아서 시의원인 저도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마음이야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겠지만 이러한 대형사업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확보도 시·도간에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여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많은 대형사업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송철호 시장님의 임기 중에 얼마나 할 수 있을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충분한 고민 없이 의욕만 앞선 사업으로 울산시가 빚더미에 앉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둘째, 어설픈 아마추어 행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시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이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조성 비전달성을 위해 신청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방문당시 ‘울산은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이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1차 심사에서 보기 좋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차 심사에서는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11월 중 계획된 2차 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은 올해 1월 정부 발표 때만 해도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었다며 각 구·군은 물론 읍·면·동 자생단체까지 동원하여 거리마다 성과홍보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일부구간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구간에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함께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시민들이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을 어설프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울산과 부산이 공동으로 유치한 원전해체연구소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로드맵을 다 짠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원전해체산업을 미래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던 우리 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울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에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는 2021년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100대 도시 생활체육대축전 유치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회는 2021년 5월 쯤 울산에서 10일 동안 아시아 100대도시, 1만여 명이 참가하고 같은 해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함께 울산이 글로벌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치확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유치에 의욕만 앞서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년 2월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실패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미숙하고 어설픈 행정과 전략부재로 유치에 실패한 것입니다.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울산시립미술관도 시민의 공론화를 거친다며 근 1년여를 지연시키더니 결과는 당초계획과 큰 차이도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시간과 예산낭비는 물론 건립절차를 미루면서 오히려 시민사회에 갈등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전략을 세워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실패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좀 안다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울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우선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돌아서는 민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의욕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조급함이 시정을 그르칠까 더욱 걱정입니다. 셋째, 조직개편과 공무원 인력증원은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잦은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조직개편 때마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였다가 하니까 어느 부서가 어디 국 소속인지 시청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실·국 명칭도 그렇고 부서명칭도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증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가 많고 바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서도 많다는 것을 윗사람들은 잘 몰라도 직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인원증원에 앞서 예고된 세수감소와 행정조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건의드립니다. 넷째, 이해하기 어려운 울산시 인사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합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선거 보은인사 등으로 시정난맥상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역언론은 물론 시정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자질에 미달되는 개방직과 특보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205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의 개방직과 특보 등에 대해 인적쇄신을 질의한 바 있으나 송철호 시장님은 이분들은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적쇄신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개방직으로 들어온 어공들 중에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편협된 사고와 독선적인 성격으로 직업공무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불협화음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삼류는 자신의 능력만 활용하고 이류는 타인의 능력을 활용하며 일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 낸다고 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한 개방직과 특보들이 그 목적에 걸맞게 제 몫을 해 낼 수 있도록 일류의 면목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는 인물이면 과감히 교체하는 용단도 보여주십시오. 시정을 인정이나 어떤 관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사운영이 이 지경인데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는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선거 보은인사에 대한 인적쇄신이 한 명도 없었고 여기에 더해 5급 이상 간부인사에서는 특정인맥들이 대거 승진도 하고 주요보직 요소요소에 전면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이 업무능력이나 경력, 자질면 등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우수하다면야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분개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니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발령내역을 공문으로 각 부서에 통보하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비서실 직원 다수에 대하여 직급조정을 통해서 슬그머니 한 직급씩 승진시키고도 이 사실을 각 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꼼수가 있었기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가 취임이후 부동의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거듭되는 시행착오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취임이후 연속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러 시민단체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직무수행평가는 전국 꼴찌지만 각종 다른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상한 변명을 하십니다. 시정에 대한 무분별한 외부평가는 전임 시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정의 수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리더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수많은 변명 뒤에 결코 숨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솔직한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거한 바와 같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잘못된 시정과 왜곡된 인사를 바로잡아 울산시정이 중심을 잡고 시민을 위해 나아가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많은 시민들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모험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시작초기단계에서부터 어민들의 반대 등 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임기 중에 사업완공이 가능한지요? 만약 임기 중에 완공이 어렵다면 언제까지 완공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 개최한다는 울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4년째 개최하고 있고 인근 부산국제영화제 등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영화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뒤늦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 도시에서 2개의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영화제 개최를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개방직위 등 일부 어공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시청 내에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내년 1월 정기인사 시에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묻지 마시고 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알아보신 후 왜곡된 인사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넷째,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간의 업무균형과 전문성,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원래대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구 구.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중구민 및 지역상인이 반대하고 광장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구청장의 합의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역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건립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시장 지지율이 취임이후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울산시 공무원들도 자긍심이 저하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유감이나 사과의 말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질문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질의를 호도하고 있고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거나 과거 시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하실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시민들이 한 도시에 2개의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매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해를 거듭 할수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은 불가분한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매년 1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임기동안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울주산악영화제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철회하는 것도 맞지 않는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개방직 등 일부 어공들의 문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이제는 많은 시청공무원들이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내부 의견청취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답답한 말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울산시 고위직 자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중부소방서 활용 건에 대해서도 대다수 중구 주민과 지역상인들은 그동안 광장 조성을 지속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수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도 거치고 주민의견수렴도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중구민들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며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시 우정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입점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은 백화점 유치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구와 잘 협력해나가겠다고 답변했는데 시정질문한 후 중구와 협력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협력을 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유출이 44개월째 지속됨으로 인해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떨어져 아파트 당 대충 20% 약 5000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공실아파트, 공실상가를 어떻게 하려 하는지, 우리 울산시에서 심기일전하여 제대로 된 시민들의 재산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외치보다는 내치에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