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임현수·남홍숙·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0호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을 위한 지원체계, 공공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