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구문화재단에서 매년 회계라든지 예산감시를 의회에서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평생학습관까지 20억원 가까운 돈을 쓰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문화재단의 크기가 쓸데없이 비대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단 내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이 인사가 되는데, 그걸 또 견제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나 다른 데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할지, 직접 운영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공개토론회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 생기는 기관이면서 시설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용역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토론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