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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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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도 5년 차 들어오는 과정에 저희도 늦게 출발했다면 늦게 출발한 것이고 빠르면 빠르다 볼 수 있겠지만 화성이 가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재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차 된 우리 박사들이나 부연구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여태까지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쉽게 말하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 과제가 목적에 맞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결국 33억을 쓰는 것과 38억이든 40억을 써서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하는 것과 좀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재원들이 바깥으로 움직여서 이직률이 사실 이번에 높아진 부분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가 판단을 이것은 예산을 쓸 때 80% 써서 성과를 얻을 거냐, 85% 써서 성과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건 다 쓰고 있는데 어느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이 하는, 우리가 필요한 용인시가 다른 도시보다―화성도 그렇지만―굉장히 인구가 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만큼 과제가 중요 심도 있게 가야 될 부분들이 기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우리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5년 차 되면 고민을 한번 해 볼…… 사실은 원장님들이 계속 자기 임기 못 채우고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써야 될 만큼은 써서 성과를 얻어 내야 되는데 쓸 것을 못 써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는 누가, 다 오롯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사람 또 용인시에 뽑아서 그 사람이 용인시에 적응하고, 용인을 알아야 또 연구과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 자료 수집이나.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문제예요. 예산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아시잖아요, 기본 데이터를 잘못 뽑아놓으면 시정 목표가 잘못된다니까.

그러면 목표가 잘못되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민해 볼 문제예요.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는 진단을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으로.

시정연구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용역과제를 주는 박사들 수준이나 부연구원들 수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