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대공원에 펼쳐지고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역의 축제나 문화행사의 파급효과는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켜주고 지역사회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공동체의식 제고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이미지 강화 즉 성공적인 축제나 문화행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언론에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림픽 같은 대형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행사가 끝난 후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술가들의 활동 거점형성효과, 특히 지역의 예술적 특성에 맞춘 축제나 문화행사는 지역 고유의 전통 속에 예술가들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섯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축제나 문화행사를 하는 이유는 축제나 문화행사는 경제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유명축제나 문화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경제효과는 엄청나다고 연구기관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나 화천 산천어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은 공무원과 군민들이 한마음이 돼 1년을 착실하게 축제를 준비하여 개최하고 그 효과로 1년을 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SK광장에서 펼쳐진 제7회 평생학습교육박람회를 살펴보며 관람객과 행사 참여자들과 축제나 행사의 발전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행사참여자나 행사를 관람하고 체험하기 위해 오신 관람객 대부분 좋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도 전년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에서 올해는 1억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어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관람객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난 걸 보며 저도‘좋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자리를 빌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의 수고에 칭찬과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소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대공원남문 SK광장 주변은 상권과 동떨어진 외딴 섬과 같은 곳이라 관람객들은 밥은 고사하고 차 한 잔 사마실 수 없는 곳입니다. 평생학습교육박람회 관람객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이거나 연인들입니다. 이분들은 호주머니에 든 돈을 꺼내 쓸려고 나들이 나온 것인데 아쉽게도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주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평생학습교육박람회를 해마다 각 구·군 지역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번갈아 개최하거나 아니면 대공원 정문광장이나 동문광장으로 옮겨 개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견이지만 구·군에서 번갈아 하는 곳이라면 남구의 경우는 차 없는 거리 왕생이길, 중구는 문화의 거리, 동구는 대왕암공원 주변 등지에서 개최하면 지역 구민의 참여도 높이고 관람객 반응도 괜찮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대공원의 SK광장과 동문광장, 정문광장에 대한 최근 5년의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동문광장이나 정문광장 주변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균형을 이뤘지만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일방적으로 SK광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기간 SK광장의 경우는 총 114회이나 동문광장은 89회, 정문광장은 23회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상권살리기 차원에서 동문광장과 정문광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산 개최 유도하라고 시정을 요구해서 그런지 그나마 올해는 조금 개선되어 SK광장과 동문광장의 이용 빈도가 16회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해마다 대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문광장이나 정문광장으로 분산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교육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울산 학교체육관 보급률은 96.7%로 243개교 중 235개 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에 따르면 학교체육관 내의 미세먼지농도가 실외운동장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체육관에서 수업 및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목이 따갑고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은 학교체육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울산교육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체육관의 넓은 면적을 포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체육관에 설치할 수 있는 대용량 공기순환기 제품 3개 종류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조달청 관계자에게서 5개 이상의 업체가 추가로 제품을 등록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제품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관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보면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울산의 미세먼지는 공단지역의 대기 중의 유해물질과 결합하여 더욱 심각하므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지역형편에 맞게 추가 설치하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재의 노옥희 교육감님이 2017년 당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년 4월부터 환경부에서 울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치 총량제한 또한 받게 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깨어있는 인식과 적극적인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깨어있는 인식과 적극적인 사고가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조기등교를 폐지하고 심야 보충학습 등을 지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정점을 찍는 겨울과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뒤늦은 조치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체육관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단 한 명의 아이의 건강권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울산교육청의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1달러의 보건교육에 대한 투자가 14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소중한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 있는 보건교육 권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학교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및 제9조의2(보건교육 등)에 의하면 보건교사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보건실 환자관리, 소아당뇨관리,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이상 아동 조기발견 및 관리, 정서행동 관리를 통한 자살예방, 각종 전염병 예방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 공기정화기 업무, 미세먼지 업무, 공기 질 검사, 교직원 결핵검진 등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일선학교 보건교사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어 이로 인한 충분한 응급대응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학생 자살율과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올라가고 있고 성관계의 시작연령도 어느새 13.1세로 낮아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 1개 학년 이상 17차시에 해당하는 보건교육으로는 성교육의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실 이용시간 증가현상이 뚜렷합니다. 과대학교에서 보건교사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육아시간의 사용도 허락하지 않는 학교장이 있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되는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요구도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의하면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학교보건법의 환경 관련 조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나 학교보건법 제4조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만 애매하게 남아 있어 학교 환경의 체계적 관리가 힘들고 매년 현장업무의 혼선만 초래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건을 위한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대학급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지원 인력 배치 확대와 시교육청 보건교육 담당장학사 배치로 전문가 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내실 있는 보건실 운영을 위해서는 울산교육청 환경업무담당자 증원 배치, 보건교육 정기적인 연수 및 예산 편성, 지속적인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을 일선학교 보건교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의 한 축인 보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거대학교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사의 업무를 재구조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타 시·도의 거대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아당뇨병 매뉴얼도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 위생업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외 환경 및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재구조화하여 합리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번 직제개편 시 보건전담팀 신설과 보건교육전문직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가진 보건전문가가 행정에 투입되면 합리적인 보건행정이 추구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큰 바람이었던 교육복지를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부패와 비리 없는 청렴한 울산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울산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그 기반 위에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교육, 참여와 자치, 안전, 복지 네 가지 가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생중심 교육입니다.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중심 수업과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활동의 공간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교육공동체로 확대되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돌봄이 마을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물리적, 정서적 환경 등의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제공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방향을 실현하고 울산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총 1조 7646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457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86억 원, 자체수입 128억 원, 이월금 350억 원, 기타이전수입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1조 1504억 원, 교육사업비 3380억 원, 시설사업비 1091억 원, 학교운영비 1210억 원, 지방채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 상환 255억 원, 예비비 156억 원, 기관운영비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사업 중 효율성이 낮은 180개 사업을 통합 일몰하여 76억 원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수업을 위하여 총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중심수업 실현의 밑바탕이 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39억 원,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법 및 자료개발, 연수지원 강화, 국내외 영어교육전문가 및 영어교사의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컨퍼런스, 포럼 등 ‘울산형 영어교육’에 8억 원, 교사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미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메이커교육, 창의융합교육, 수학교육에 25억 원, 독서인문교육 20억 원, 문화예술교육 16억 원,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에 38억 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보장과 교실수업개선, 교과교실제 운영에 44억 원,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를 9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풀뿌리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총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전년대비 11.8% 인상한 211억 원 증액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 동아리활동 등 학생자치예산에 1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공간이 아이들의 삶과 생각을 바꾼다고 합니다. 학습, 놀이, 쉼이 공존하는 공간 혁신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중구, 남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로나눔교육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5억 원,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운영에 5억 원, 학부모 교육 강화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제고,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등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 내 가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설치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해소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 및 연수에 12억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24억 원, 안전한 환경 조성에 16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진보강 14억 원, 석면제거 195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개선에 45억 원, 공기정화장치 43억 원, 학교 맞춤형 안전사업비 7억 원 등 총 3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형 학생 안전연수 등 안전 체험활동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등 학생 건강검진비 4억 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 2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복지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울산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 334억 원, 신입생 교복비 56억 원, 무상급식 864억 원,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비 2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개선, 학생탈의실, 책·걸상 및 사물함 설치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누리과정, 교육급여, 교육복지우선 등에 1340억 원을 편성하고, 특수교육 지원 215억 원,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을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형 미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의 거점인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개관과 운영을 위해 28억 원, 놀이를 통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울산수학문화관 구축에 63억 원, 유아의 창의성과 꿈이 함께 자라는 꿈자람 놀이터 개축에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울산미래교육센터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3공립특수학교 추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4교 및 다목적 강당 신축 2교 등에 140억 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매입에 30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436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276억 원보다 34억 원 증가한 1조 9310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정부 이전수입 등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체수입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56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2014년과 2015년 교과용 도서가격 재 고시 결정에 따른 차액분 정산과 국가시책사업 분담금 등에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지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비지원 등 33억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는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분과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지역현안 사업 등에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간 회계일치를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량사업비 등으로 2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지역현안수요 반영과 재해예방 특별교부금으로 소방시설 개선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를 반영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는 신설학교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분담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구축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에 9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필요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및 기타 2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고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땀이 스며있는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생산 우수조달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관급자재 구매방법 제도개선과 수의계약업체 편중 지양 등 지역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는 높이고 예산낭비는 낮추어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의결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영 부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최근 수소기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수소경제진흥원 울산 유치 등 에너지 분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며 활동기간을 당초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인 것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연장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에너지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에너지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삭제를 통해 물품 지원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정보화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 신기술 및 서비스를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과태료의 부과 요건과 부과권자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불필요하게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개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공동이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의 이용 및 주차요금 정산방법을 규정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우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회관 명칭 변경 및 노동복지센터 재건립으로 인한 회의실 사용료 현실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의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학년도 신설학교 7개교 및 이전학교 1개교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가 있는 회원의 제명 의결과 교육감의 시정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중 자동차 운전 수행 공무원에 대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제목은 공간마케팅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록 의원입니다. 문화와 인간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특정화된 장소 자산이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성적 지역개발로 지역 문화와 상징 이미지 형상화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보다 진보된 관광마케팅에 활용됨으로써 획기적인 관광매출 증대 요인으로 공간마케팅의 중요성이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역에 분포된 자연자원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전환한 현 시점에 획일화된 인공자원의 도시환경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대안 부재와 내방객 중심의 관광정책 및 관광경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경제 측면에서 천연 관광자원과 도시문화와 이미지 등 도시환경의 공간마케팅 전략 수립은 도시 관광경제 파워를 배가시키는 경쟁력의 향상 전략으로 직결됩니다.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이 분명하고 도시 고유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입지공간 관광재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해석하여 상품기획과 매출생성의 순환적 구매전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울산에 내재된 다양한 종류의 특정 공간을 상품화 할 수 있는 특유의 체험적 문화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하는 구체적인 공간마케팅의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울산이라는 장소성과 특정화 된 문화 콘텐츠, 공간성을 대표하는 마케팅 전략 등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특화된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울산시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것이 공간마케팅의 문화적 산출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 자체가 관광브랜드화 되어야 합니다. 울산이 독립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울산이 국가브랜드보다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도시브랜드이며 해외여행객이 국가보다 도시를 목적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광개발에서 한걸음 나아가 숙박, 음식, 편의시설 등 취약한 지역관광산업 기반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 지역의 관광 산업과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여행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발생시켰으며 50년대 연간 해외 여행객수가 2500만 명에 불과했다면 2019년에는 15억 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행 레저인구의 증가가 선진국 간에 이루어졌던 여행인구의 이동이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울산은 주목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권보다 개발도상국들의 관광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웃바운드 여행인구 증가의 수요를 확대만 하지 않고 매력적인 신규 관광지 공급자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뛰어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마케팅을 활용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광 경쟁력 확보로 인바운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경쟁도시의 경쟁적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은 선진국과 개도국 양 체제의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각 특색적 지역특성을 온라인을 통한 거시적 공간마케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중진국 수준의 관광 경쟁력을 함축하고 있는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쉽지 않은 공개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 시점에서 울산이 처해 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조사·분석하면 경쟁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정책 입안자는 소신행정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의 낙후된 관광산업이 단순히 접근성이나 대규모 관광지 부재와 시설부족이라는 단순개발 논리의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이유와 찾아와야 할 이유를 먼저 수립하여 고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 관광자원 개발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전략이 요구됩니다. 울산은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자원의 균형적 배분구조로 관광산업을 경제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과 도시의 기본 자산의 입지 환경을 활용한 공간마케팅의 전략 부재로 신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울산은 승격 20주년을 맞아 관광도시 선포에 나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학계, 산업계, 여행작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관광자원 중심의 울산 관광산업을 도시환경 중심에 도시환경을 접목한 신 관광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관광을 갈 때 국가를 거명하는가? 도시를 거명하는가? 판단합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관광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단편적 관광 활성화 정책을 보면서 울산의 관광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이 관광 목적지로서 도시공간의 개발 방향에 대해 울산시가 도시의 공간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떠한 관광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 목적지로서의 울산이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관광 목적지로서 차별화된 도심 관광지 개발과 다각화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력적인 관광지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도시 공간물을 체험할 체험적 이미지에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각 도시 관광요소 간 유기체적 결합요소가 공간마케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도시관광의 공간마케팅을 즐길 수 있는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은 도심 내‧외에 자연과 도시의 관광산업 목적의 공간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킬 천연 및 인공자원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에코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킬 관광산업 로드맵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이 목적화 된 산업으로 정착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대단위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등 자본 투자형 무역적 관광분야의 획기적 정책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브랜드시대입니다. 단순히 도시면적, 인구, 산업, 교통 등 사회간접인프라만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시브랜드가 뒷받침 되는 공간마케팅 활용자원에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가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에 차별화 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울산 속의 세계화를 창조하는데 관광행정 역량이 집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장님의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울산에 왔을 때과연 울산의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러면 울산은 인공이나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간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문화가 경제를 만드는 거고 문화가 관광을 만드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수많은 자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 울산시가 정책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야 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체가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울산을 정말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넘쳐나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이끄는 민간주도형 지역관광이 중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어떠한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성록 의원님께서 공간마케팅이라는 문화나 관광 쪽에서 봐서는 좀 생소한 그런 마케팅기법을 적용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품질 중심의 제품공급에서 벗어나서 판매공간의 효용성에 집중해서 판매량을 확대시키는 그런 경영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소비자나 고객, 관광정책에 있어서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문객이나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공간을 좀 더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차별화하고 그리고 방문객들이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감성에 접근해서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한 관광정책을 어떻게 좀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화두를 던져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5개년 법정계획을, 관광개발분야에 계획을 저희들 수립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방향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추가질문을 해 주신 지역 전체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의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화, 기념품을 만드는 상품화 방안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간담회도 가지셨던 관광벤처와 스타트업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이런 부분도 같이 확대해서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객의 발길과 지갑을 얻으려면 지역적인 특색과 지역다운 매력의 지역관광이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정책을 잘 대안하셔서 잘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의 심각함은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시대입니다. 2050년이면 국민의 약 40%가 노인으로 전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228개 시, 구·군 중에 99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붕괴를 걱정하는 지자체는 없었지만 지금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초저출산율은 미래에 노인부양 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원동력인 청·장년층의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국가적인 정책이 강구되고 있고 울산광역시 또한 150만 명의 목표인구 증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육아를 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일하는 울산광역시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며칠 전 방송을 통해 전학을 오면 집을 준다는 초등학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아산초등학교는 전학을 올 가정을 위해 새롭게 집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정책은 많은 예산과 노력을 수반합니다. 이와 같이 2019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예산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어린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과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의 이용은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 자녀의 건강한 육아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남녀 공무원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아시간 사용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근 3년 간 육아시간 이용의 증가는 어떠한지, 2020년 육아시간 적극 시행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을 위해 귀중한 자녀를 기다리는 임신 중인 공무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은 어떠하신지요? 문재인 정부는 임신한 공무원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하루 2시간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직원의 안전한 휴식 등의 이유로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의 안정적인 사용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수유실 제공 및 여성공무원 휴게실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신한 공무원 복지와 모성보호시간 확대를 위한 송철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책과 함께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출근시간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어린 자녀의 식사와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초등학교 등교로 진땀을 빼곤 합니다. 이런 전쟁은 곧장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고된 손자녀의 뒷바라지로 아슬아슬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이 전쟁 같은 아침 시간에 안전하고 행복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출근,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의 도입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의 혈세 낭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의 공익을 뒷전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우선하는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서부소방서의 설계비 반영 예산 6억 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차바 태풍에 순직한 울산의 강기봉 소방교의 장례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공무원 증원과 처우개선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서울주지역의 소방력 확충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울산시의 예산사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혈세를 잘 살피고 아낀다면 시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년 공공산재병원 외곽순환도로, 농소 외동간 국도확장공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수많은 숙원사업 해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권층이 예산을 나누고 정책을 독점하지 않는 진정한 시민이 주인 되는 울산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월 청와대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청와대 보고 시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8%, 약 4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2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50년에 745만 명이 된다는 청와대 보고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우리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울산시에 이렇게 강력한 저출산 대책,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정착을 요구하는 것은 울산시의 이러한 정착이 울산에 있는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에 파장이 되어서 울산시의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선도적인 모성보호시간의 확대와 그다음 육아시간의 정착은 정말 다른 17개 시·도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시·도 역시 육아로 인한, 또 출산으로 인한 이런 부담을 경감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시간 사용인원이 2017년 대비해서 상승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울산시의 육아시간 사용은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계로 봐서는 이게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통계수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육아시간은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번에 2019년 통계는 68명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울산시에 만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유추를 해 봐도 2000명이 넘어 보입니다.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녀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만5세 미만요. 미취학아동인데요. 그중에 68명만 사용하고 있다. 90%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도의 사용으로 인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내리시고 남녀 공무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하루 두 시간, 임신 전 기간에 사용을 하면 한 달에 20일, 6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빼고 6, 7개월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 직원 당 24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 공무원들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2017년에는 7명이 사용했는데 4시간 이렇게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2018년에도 13명이 사용했는데 5일 미만입니다. 정말 몸이 힘들고 아플 때 5일 미만 단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이렇게 시행을 확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는 다행히도 100시간 넘게 사용하신 분들이 왕왕 보입니다. 그래서 모성보호시간 역시 정말 임신한 직원들이 몸이 힘들 때 하루 2시간 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성보호,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저출산 극복의 좋은 모델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담배소비세의 20% 내려오던 금액이 확대되어서 45%로 내려오게 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을 약속하신 그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12명의 부족인력을 연차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충원계획에는 서울주 지역에 서부소방서 건립과 두서지역에 안전센터 승격 그다음 상북지역에 지역대 신설 이런 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에 아무것도 올라가지 못해서 서울주 지역에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두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입니다. 35억 원의 예산이 들지만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은 저희들이 한 푼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조금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이 부분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부담 없이 조금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주 지역에는 앰뷸런스가 현재 한 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주 지역은 아시다시피 많은 노인들이 마을 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요. 그분들이 심정지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앰뷸런스가, 구급차가 절실한 상황인데 5분 이내로 도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양119센터에만 앰뷸런스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정권은 국민의 차디찬 외면으로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이 촛불은 거대한 혁명이 되어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하였습니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이 시급하고 즉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다시 한번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