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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296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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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청소년 교육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부서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정보는 다 정확하게 명시해서 유해성을 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담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도 연초만 담배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담뱃세 부과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부담되고 유해성이 있는데 합성 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연초 플러스 니코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합성 니코틴이 연구결과 천연니코틴보다 더 유해하다고 2024년도에 국회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정보 제공 플러스 아이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놀이를 한다든지 상황극을 한다든지 그러면 머리에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