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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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김희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희영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장정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정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미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미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솔루션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모바일을 활용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간편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네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고지서 송달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으로써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시민들이 고지서 송달을 못 받아서 납기를 놓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즉시 전자납부로 연결이 돼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범사업을 했다는데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좀 어땠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한번 보도자료에도 체납 징수과를 통해서 났는데 단기적으로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많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지방세 체납과 압류 예고문이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하고 간편납부 가능하도록 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도 쉽게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잘 시행해서 체납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0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1억 5200 맞지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1조에 보면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5204만 9000원을 편성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세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연 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매년 막대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담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한 과제는 있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연구원이 출발하게 된 계기는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서 국세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이라든가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세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주 재원이라든가 지방세 발전을 위한 기본 추진 단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연구라든가 판례연구 이런 부분을 들어서 직원들이 좀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지원이 있고요. 올해도 80에서 90여 명 정도가 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그런 교육에 다녀오고 또 많은 질의·회신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도 제가 한번 싹 살펴보니까 정책 수립에 기여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더 강하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더더욱 정책 수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여러 가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지방세 발전과 관련돼서 많은 건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3년도 12월에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보고서가 유일하게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군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해요. 미흡하니 출연금 부담을 통해서 용인시가 얻는 실익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인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특례시 및 기초지자체의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편성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 중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부서의 정책사업마다 또 편성이 돼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편성 기준을 보면 ‘기초기준액 더하기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곱하기 보정계수’라고 하는데 기초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기준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올라가는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비율을 곱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산출기초는 기초기준액 플러스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플러스 보정계수라고 돼 있는데,

이교우위원

곱하기 보정계수지요, 곱하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곱하기 보정계수로 돼 있는데요,

이교우위원

보정계수는 무엇을 어떻게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교우위원

그러면 보정계수라는 게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보정계수요? 그것도 제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사업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다 달려서 올라오는데 이게 뭐 어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년도의 정책사업을 결산해서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약간 삭감되는 것이고요. 다 쓰셨다고 하면,

이교우위원

정책이라는 게 해마다 또 바뀌잖아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래서 시책추진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편성돼 있는 모든 부서, 산하단체 포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부 뽑아주세요. 이것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입력돼 있으니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교우위원

전년도 것하고 같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4년도 것 하고요?

이교우위원

예, 그것 내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안녕하세요, 황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5년도 지방세 총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세 수입이요. 지방세 수입은 전체 25년도에 1조 1774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추계는.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세는 지금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의 추이를 봐서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추계 방식은 제가 세정과에 한번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우리 지방세 세입이 10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700억은 세출 부분에서 쓰고 300억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 남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가서 세수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 그때 추경이라는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또 하게 됩니다. 만약에 또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추경을 해서 감 추경을 하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월별 지출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예산과에서 과장님이 지난 11월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 가결돼서 올라왔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에 지방채가 399억 원 올라왔어요. 그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흥덕역, 국가에서 하는 인덕원선에 흥덕역을 설치하는데 그 흥덕역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요. 저희가 당초에 1999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의회에 3년 동안 1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5년도 세입이 24년도에 대비해서 소폭 증가 예상되는 것이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대규모 사업 투자,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덕원하고 동탄 간의 전철 사업,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철역 설치.

미상

황미상위원

흥덕역 건립으로 인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 가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방채 발행 대폭 증가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채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여유 재원 발생 시 조기 상환 등 장기적인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사실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도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만약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를 1년 뒤로 연기를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이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와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에서는 지방채를 가져와서 그것을 대신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정 운용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7년 같은 경우 SK가 팹을 하나 설치하면 700억 정도 세수가 발생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도에 삼성 팹이 하나 들어오면 2000억 정도가 들어온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한 기업체만 얘기하는 것이지 파생적인 것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로 와서 거주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파생되는 것은 계산이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하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된다든가 또 그 밖의 다른 예산이 늘어난다 하면 조기 상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적 지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예산 계획에 있어서 용인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좀 더 내실 있는 2025년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부담감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내년에, 그다음에 2026년도에도 더 내실 있는 예산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총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용인시 예산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5년도에 2조 9321억 원 일반예산, 특별회계 빼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를테면 고정비, 경상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법적 경비.

재욱

황재욱위원

법적 경비 그것을 제외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 중에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법적 경비하고 의무적 경비를 빼면 그것을 가용자원이라고 하는데 가용자원이 한 1500 내지 이 정도 됩니다, 1500억.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고정비하고 그만큼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1500억 정도 남는다고 하셨네요. 1500억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5% 이내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반드시 흥덕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들, 우리 청사 짓는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흥덕역으로 받아왔는데 흥덕역은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고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기될 것도 없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다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흥덕노선인가 그 노선을 가지고 다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과장님 흥덕역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들, 다른 사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한 공공청사 같은 것을 내년도에 다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또 흥덕역도 같이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대강 보니까 지방채는 몇 년, 몇 년, 몇 년, 발행할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요? 몇 년도, 몇 년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당초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3년 동안 동의를 해 주면 몇 년,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1년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99억만 결정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든 집안이든 우리 시든 재정이 어려우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를테면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1500억 정도 가용 예산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긴축재정하고 1500억 정도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면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긴축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150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비율이 내년에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금 1.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을 연기하면서, 다음 연도로 미루면서 흥덕역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에 기존 사업들을 그냥 유지하면서 흥덕역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오면 그 이자를 내는 부분이 재정 운용상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지금 말하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보정이나……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보정이나 아니면 동백 같은 데 종합복지회관 같은 게 조금 약간 공사가 딜레이가 돼서 예산이 없어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재욱

황재욱위원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긴축재정하고 가용 예산 편성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거든요. 시민들은 봤을 때 ‘용인시가 그렇게 어려운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홍보도 안 되어 있지만 시가 아까 1.75%,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1.45%.

재욱

황재욱위원

무슨 그 비율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일단 지방채 발행하면 저희가 빚지는 거잖아요, 빚지는 거잖아요. 빚지는 것이지, 빌려오니까 빚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 때와 본예산 때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구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혹시 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5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개요, 추진 실적,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단순하고 부실하다 보니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하고자 자료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지역의 것도 한번 다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것 또 대구시 것, 충청남도 것 다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용인시같이 사업 설명서가 부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여기 사업 설명서에 작년 대비 예산 증감 또한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 세부 사업 내용, 결산 지적사항 등이 포함될 경우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당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예산에서도 여기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고 해서 모델을 좀 정해서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서식을 저희 집행부한테 주면서 수기로 제출하던 것인데요 2019년도에 전산화되면서 그때 요구했던 서식을 그대로 전산에 담는 바람에 지금 좀 다양한 의견을 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인 변경안을 찾아서 전 부서에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별표12가 있어요. 이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사업 설명서 서식을 참고하면 세부 사업개요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고 또한 소요 재원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했으나 용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상세한 사업 설명서 작성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3쪽을 보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몇 페이지요?

이교우위원

설명서 53쪽이요.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라는 부기명으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사업 내용에는 연예인 2명, 시민 42명 해서 연예인 서은광, 민우혁 그다음에 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25년 용인시 홍보대사는 김경호, 윤정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예인 2명이 여기는 두 분이 있고 또 편성 사유에는 또 다른 두 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구분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사업 설명 내용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홍보대사는 김경호, 윤정수, 민우혁 세 분입니다.

이교우위원

세 분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서은광은 올해 11월 달에,

이교우위원

그러면 설명서 잘못 표기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연예인이 세 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시민 홍보대사 42명이고. 그런데 제가 쭉 봤어요, 이 세 분을. 그런데 서은광 연예인님은 그래도 처인구에 거주하시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용인하고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 이 세 분이 선정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민우혁은 용인시 거주하고요. 그다음에 윤정수하고 김경호 가수는 용인시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분들이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분들이 용인시의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 쪽하고의 의뢰가 있었고 그분들도 또 흔쾌히 협의가 돼서.

이교우위원

그럼 우리 용인시가 의뢰를 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따로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냥 무작위로 많은 연예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중에 긍정적인 피드백 오시는 분들하고…… 너무 막연한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 문제는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다음번에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를 의원 발의로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현기

김현기공보관

우리가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홍보 활동비하고 홍보물 출연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경우 홍보물 출연료 해서 홍보 영상물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새해 인사라든가 추석 인사 메시지, 수능 응원 영상 이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있으시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4년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2023년까지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감액이 됐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무래도 2024년도 예산 세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아파트에 모니터가 24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니까 4441대가 설치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한 게 22년도에는 4284대, 23년도에는 4593대, 2024년도에는 4441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2021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해 왔거든요. 매년 숫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하고 설치한 것하고 좀 다르지요, 표현이.

현기

김현기공보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설치가 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보면 올해 4441대 정도 모니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의 모니터 설치 시 어떤 기준으로 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것은 저희 업무 쪽 밖의 영역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설치 안 된 곳을 살펴보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도 있고 2000세대도 있고 설치가 안 된 세대도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파트 세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세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 그리고 그 설치 업체 이 세 곳이 다 일치가 돼서 그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모니터로 시정 홍보 송출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송출하고 송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서 송출하게 되는데 하루에 15초 해서 100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5초 단위로 100회?

현기

김현기공보관

15초 단위로 100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송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청년희망옷장이라든가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안내, 청년월세특별지원, 용인시민페스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이런 것들이 송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전년도 23년도는 시정홍보 송출 건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46건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146건을 가지고 15초 단위로 하루에 100회를 매일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건 돌리셨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는 주어진 예산이 1억 원이기 때문에 5개월간 송출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억 원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67건을 5개월 돌리시고 그다음에는 스톱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이 없어서 저조하게 돌리셨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산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기간을 설정해서 돌렸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15초 동안 100회를 돌리셨다 그랬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 100회를 과장님, 주민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평균적으로 타는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밤에도 탈 테고 낮에도 탈 텐데 저희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보지만 주민들이 타지 않는, 없는 시간에 계속 돌아가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송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 열여덟,

미상

황미상위원

10시 이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안 타잖아요. 그 시간에 송출이 되면 아파트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한번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모니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고 설치비가 얼마인지 유지관리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파트 모니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모니터를 활용해서 용인시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계약을 하실 때는 대당 가격이 얼마이고 설치비나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대략 파악하고 계약을 하시지 ‘저희가 그 가격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파악을 안 하고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게 정말 시정 홍보 효과성이 있는지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 3억 2000이라는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난해 1억에서 2억 2000을 증액한 것은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5월까지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나눠서 분산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한꺼번에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송출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좀 텀을 둬서 그렇게 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할 명분이 좀 분명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요.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협업 콘텐츠 제작 있지요. 사업이 2000만 원 올라왔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유명 인플루언서 등 협업을 통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홍보 효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협업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팀브라더스라는 유명 유튜버인데요 만두 맛집, 칼국수, 순댓국집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평균 조회 수가 약 2만 2000 정도 나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평균 조회 수가 2만 2000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시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라도 그 인지도에 따라서 홍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검토해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3억 2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7000만 원이 삭감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좀 전에 황미상 위원님이나 이교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이 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2억 5000이었고 올해가 1억이었다는 얘기였지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1억이었기 때문에 송출하는 콘텐츠 시간대가 5개월이었고, 2억 5000인 경우에는 몇 개월간이었던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2억 5000이었을 경우에는 11개월,

희영

김희영위원

11개월 정도?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2000이 된다 그러면 송출하는 기간이 어떻게,

현기

김현기공보관

12개월로.

희영

김희영위원

12개월로 하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정회 시간에 저희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업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업체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업체 계약은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면 포커스 미디어라든가 KT가 설치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돼 있는 데에 저희가 콘텐츠를 줘서 송출하는 부분을 담아내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회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단 광고주로 해서 송출을 보내게 되는, 이렇게 해서 광고주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파트 단지에 보면 노출되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대를 좀 더 노출이 많은 그런 시간대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상당히 만만치는 않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또 논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또 다른 업체가 경쟁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단가 계산에 있을 때도 협의 방법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홍보하는 경우는 시각적 효과나 홍보 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매체보다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각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우리 행사 그다음에 생활 정보를 이 부분에서 많이 일반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은 하고 있지만 요즘은 시각 미디어가 홍보 효과가 더 많고 이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용인 소방서에서도 소방, 경찰, 시청, 교육청하고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일상에 스며드는 안전교육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하는 소방 안전교육도 실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각 기관에서 이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공보나 홍보는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는 만큼 저희가 조금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담아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7쪽에 보시면요 청년 숏폼 영화제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용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제안대회에서 채택된 제안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주 역할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제안하는 역할인데요. 지난 7월에 저희가 제안대회를 했는데 그때 6개 분과위원회에서 15개의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부서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채택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청년정책에 관한 그런 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본선에 진출한 15개 영화를 가지고 저희 청년 주관 행사나 청년 축제 때 시민들을 모시고 영화제를 하고자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요즘 트렌드에 맞춘 짧은 쇼츠 영상, 런닝타임,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여기에서 선정된 좋은 작품들을 청년담당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조아용TV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제를 통해서 제시된 어떤 청년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중에서 의미 있는 제안은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것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단순하게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고립된 생활들도 많이 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는 그런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98쪽에 한번 보실게요. 본 위원이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맞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실태조사 자체는 저희가 용인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요.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문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 청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발굴이라고 생각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대로 된 실태조사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복지부와 타 지자체 선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고립 청년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법인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법인콘도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법인콘도 보유 현황, 이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법인콘도 보유 현황을 보면 2022년도 63구좌, 한 구좌에 30,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30박.

정순

장정순위원장

30박이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23년도에 62구좌, 24년도에 53구좌로 줄었어요, 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개 콘도에 5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용할 수 있는 박은 1512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로 저희가 20만 원씩 직원들 휴양시설,

정순

장정순위원장

7만 원 했던 것을 20만 원으로?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니 이용 박수가 감소돼서 이용률이 저조하나 했지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법인콘도 예약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혹시 우리 직원들께서 이것에 대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직접 가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포인트 있잖아요 직접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금 네이버라든지 야놀자라든지 거기가 숙박 외로, 숙박이면 되는데 숙박 외 또 다른 것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숙박 외로 지정이 되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문자라든지 그런 것 찍어서 캡처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하시면 쉬운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이것을 해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것을 보면 이렇게 딱 월별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를 보면. 월별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예약 불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1, 2, 3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약 불가로 딱 떠요. 그러면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약이 꽉 차 있는 데도 또 전화하고 또 포기하고 또 다음 예약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혹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어느 부분,

정순

장정순위원장

직원들 대상으로 이 콘도에 대해서?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 직원들은 아직 불편이 없으신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끔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캡처하고 하시는 부분이 어려워서 하시는데 직원들은 큰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그래도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타 지자체에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 말고 예산안 245쪽을 보면요. 편성목에 시정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928만 원에서 올해 1억 2646만 원으로 1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계획 쭉쭉쭉 있는데 증액된 부분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전년도에 부기명으로 보면 시정계획, 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 제작에 7000만 원이 있고 정책홍보 및 역량 강화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부기로 있었던 사업이겠지요? 이것은 전년도에 얼마씩 편성됐고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시정계획, 보고서는 6000만 원이었고요. 정책홍보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똑같이 2000이었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10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요인으로 증액이 된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이나 시정 기본계획 그런 민선 8기 2주년 정책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업무 보고회 이런 책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금액 자체를 많이 올렸었는데 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 좀 부족분이 있어서 책자 발행에 대한 인쇄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작년에는 6000으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6000만 원이었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6000이었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부족했나요, 그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PPT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디자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런……

이교우위원

이게 외주 업체에 발주 주고 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외부.

이교우위원

그러면 PPT 비용이 따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PPT 비용도 그렇고 PPT 비용이 한 장당 한 30만 원씩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하다 보면 나머지 책자를 제작할 때 책자에 대한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24년도에 얼마로 올리셨다가 6000으로 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8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2000 감액돼서 6000이 됐는데,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6000만 원.

이교우위원

올해는 7000으로 올리셨다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제가 PPT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책자 작성하는 것,

이교우위원

그리고 책자를 만들 때 완전히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것들이 기본 참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기본 참조도 있지만 새로 또 바뀐 것들을 저희가 넣다 보면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6000만 원으로 했더니 부족하더라?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 6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이교우위원

올해 부족하더라?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이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나온 결과물은 자료집이 만들어진 건가 보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주요 업무 책자들이나 정책집이나 또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홍보 및 역량 강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인학 책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뀐 주요 사업 추진 현황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편성목에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1620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던 예산이지요, 24년도 예산이?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이교우위원

620이 증액됐네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가 1000만 원이었던 것이고 620만 원 더 증액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약 시민평가단이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누어져서 보통 상반기·하반기에 세 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책자 작성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한 번 못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회의를 몇 회 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전체 회의가 한 번 있었고요. 위촉식하고 운영위원회 두 번, 분과회의 두 번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총 5회네요, 5회? 지금 25년도 예산 6회로 잡아놓은 것인데 전년도에 5회 있었네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집 제작 등은 빠진 거잖아요, 24년도 예산에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현수막이나 또 위촉식할 때 어떤 그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행 실적 자료,

이교우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 증액되는 요인이 지금 24년도 예산하고 뭔가 추가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회의 한 번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반기별로 이런 추진 실적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책자들도 만들어서 위원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책자 안 만들었어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전체 회의가 지금 예산 보면 2회로 잡아놓은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올해는 1회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24년도에는 1회 했지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차이가 6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저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액 요인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잠시만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1800만 원 올렸던 것인데 이것도 좀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어서,

이교우위원

800이 삭감돼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올린 것의 계획을 보면 지금 전체 회의 한 번 말고 다른 요인이 또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회의 한 번 가지고 600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책자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운영했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만큼을 더 증액해서 부족하지 않게 책자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교우위원

이 책자는 어디에 배포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분과 위원들한테도 한 권씩 나가고요. 부서별로도 나갑니다. 공약사항들은,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부족하게 나갔다는 게 그러면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도 못 나갔다는, 그 정도로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분들한테는 나가지만 기존에 작성했던 권수보다는 적게 발행을 했다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적게 발행이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원래 배부했어야 되는데 못한 데들이 어디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실·과 부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나갔던 부분들이 적게 나갔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그만큼 권수가 줄어들게,

이교우위원

그러면 딱 맞게 나간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부서에는 나간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600 증액의 요인이 전체 회의 한 번하고 책자의 차이다, 그런데 책자가 24년도에는 부서에 못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부서에도 나가게 하기 위한, 600의 증액 요인이 그거라는 얘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학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용인학 강좌를 개설해서 대학마다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대학이 지금 현재 8개 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각 대학에 1000만 원씩 되고 있는데 이것 운영이 얼마나 됐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운영된 것은 2010년에 처음 개설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학교들이 더 추가됐던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들이 추가되고…… 그때부터 각 학교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금액들이 좀 변동이 있었고요. 운영비는 중간에 변동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는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됐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용인학 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용인시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역사·문화는 김대건 신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학교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용인시의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교수들하고도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더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의 역사·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한 체험활동비하고 강좌운영비하고 강사료, 주관교수에 대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인학에 대한 게 약간 주관교수가 딱 고정돼 있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의 젊은이들한테 우리 용인의 문화·역사를 알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관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나 이런 폭을 조금 넓힐 필요도 있고 시대가 또 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제가 사례를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대건 신부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와의 마찰과 그 역사와 다른 시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던, 마찰도 있었던 부분도 파악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악이 됐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내용 확인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도나 이런 것을 높이고 젊은이들에게 우리 용인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몇 년간 운영이 그냥 그대로 맡겨놓기만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교수진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바뀌는 것들이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인시가 변화되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좀 바뀌는 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용인학이잖아요, 용인학.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종교 역사부터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용인학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용인학 관내 주관교수 구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 자체도 변화 없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인학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용인 역사·문화에 대한 것이니까 그 강좌를 듣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들을 또 우리가 문화해설사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확대해서 열어놓고 그 부분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맡기지만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자치분권의 예산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자치분권과의 소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반장님들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것 자치분권과에서 소관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1년에 5만 원씩 수당이 있지요, 반장수당?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법정수당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연 1회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반장이 없는 지역에도 나가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반장 정원이 총 9000명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반장으로 임명한 숫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정원에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불용액이 많다는 이런 얘기도 많으셨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의 20% 정도까지만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총 9000명의 20%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원의, 현원의 20% 정도.

이교우위원

현원의 20%?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처인 같은 경우 사실 반장의 역할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수지나 기흥 같은 쪽은 아무래도 반장의 역할이 미약하고 그리고 또 숫자도 적다 보니 저희가 현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정원이 9000명 정도 되고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3000명 정도가,

이교우위원

3000명 거기에 또 20%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원에 증액해서,

이교우위원

현원에 혹시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현원 한 3000명 곱하기 20% 해서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그렇게만 예산을 편성하신,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처인이야 활동하겠지만 수지나 기흥 아파트단지에는 반장님이 거의 없는 데도 거기는 동별로 몇백 명씩, 백몇 명씩 이렇게 잡혀있던데 그것도 현원의 20%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게? 거의 정원으로 된 것 같던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현원의 20% 정도까지만 증액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교우위원

기흥이나 수지구의 동별 반장 수도 그렇게 현원의 20%로 잡은 수라는 얘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254페이지에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하던 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격년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를 안 했고 내년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재욱

황재욱위원

23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쉬고 25년도에?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중 상상의숲 행사운영비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운영비가 편성돼 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도 매년 어린이날 행사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담당 상임위에서 중복 편성되었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현재 사업이 확대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퀄리티가 높은 어린이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어린이날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에 아동보육과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요. 저희 상상의숲에서 하는 어린이날은 상상의 미르, 상상의숲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특화된 그날 그 시설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가족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원래 평상시 주중, 주말에 거기를 다녀가는 가족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일부 제가 알기로는 1500에서 2000 정도 이하로 해서 그날 5월 5일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 행사성을 위한 행사는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에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롯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나누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다 하면 어린이날 아동보육과에서 더 많은 집중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날 어린이날 미르에서, 저희가 시청에서 할 때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를,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좀 집중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 지금까지 하는 동안 과장님이 준비가 안 돼서 정회를 한다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의회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간을 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예결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정회를 합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제가.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하시고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오늘 120분 정회함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회 시간을 착각해서 2시에 개회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위원님, 되셨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 잘못 숙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편성돼 있는 행사들을 쫙 받아봤어요. 그런데 행사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전년도 예산과 동결인데 또 반면에 조금씩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 이게 10년 동안 행사비가 동결돼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행사라는 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행사 규모도 있고 하다 보면 필요한 상황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전년 대비 줄여나가고 있고 민생 예산, 그다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던 예산조차도 편성 못 하는 상황에서 행사 예산들을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것은 지금 25년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저희 시 재정도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산하 보조사업자와 소통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봐서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 용인예총이 보조사업자로서 저희 산하 협회별로 그런 역할들을 전문 예술인으로서, 지역 예술인으로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0개의 협회에서 지난 IMF나 여러 가지 코로나나 예전부터 말씀은 10년인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예산이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거나 오히려 폐지가 됐거나 자체 사업으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 조금이라도 증해서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사실상 충분한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일부 저희가 최소 한도로 인상을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도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들, 그다음 민생 예산들 이런 것들이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되는 상황들이 있고 편성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행사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느 한편에서는 생활의 삶조차도 질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런 행사에 증액이라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사 예산을 전년도와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 예산 하는 중이라 저희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 동결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워낙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국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도 많은데, 많다 보니 평가를 통해서 일몰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업은 사업 자체를 폐지 시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늘린 부분은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5년도는 서로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몰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항상 예산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행사는 동결, 어떤 행사는,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감을 했어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들은 계속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평가를 통해서 했겠지만 저는 활동들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용인시 전체의 재정을 볼 때 지금 행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민생 예산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예산들에 맞춰서 우리도 좀 전년도와 동결을 하는 게 주민들의, 용인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