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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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및 읍면동,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미래도시기획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중에 백중문화제가 있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전년도에 행사 실시가 안 됐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4000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4년도는 4000으로 계획했었는데, 물론 미실시됐지만 6000으로 2000이 증액된 요인이 어떤 요인인 거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가장 큰 요인은 공연 횟수의 증가에 있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공연 횟수요? 공연 횟수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련된 공연 횟수가 있는데 그게 더 늘려서, 그다음에 초청 가수도 인원을 늘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쉽게 말해서 초청 가수들 개런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작년 대비 2000이 증액되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포함이 되고요. 두 명에서 네 분이라고 하셨고 공연 횟수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교우위원

그럼 총예산이 4000에서 6000이 증액된 것 중에 2000이 공연 횟수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퍼센트로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추가됨으로 해서 공연이 늘어서 총예산이 6000인데 그중에 2000이 그 부분을 차지한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지속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토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교우위원

원래 24년도에 계획할 때는 하루였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틀.

이교우위원

그때도 이틀이었나요? 그럼 행사 날짜는 똑같은데 공연 횟수가 늘어서 2000이 증액됐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횟수하고 초청 가수 증가하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A급 가수들이 오나요? 요새 제가 출연료를 잘 모르겠는데 6000 중에 2000이 하루 공연 증가분이라고 하면 총예산 대비 너무 많은 포션 아닌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까지 하면 1억이 넘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몇 대 몇이지요?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액수를 제가 그것까지는……

이교우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1억이 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예결위 들어오시면서 지금 행사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교우위원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저는 처인구 같은 경우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아예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의 요인이 뭔가 질문을 드린 거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편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4000에서 6000이면 과하게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냥 공연 횟수 증가라고 하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도로를 못 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했다고 하면 저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통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 보시면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시급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국도45호선부터 다움학교까지 총 1.3km 되는데요. 기존에 보도가 530m 정도는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800m 정도가 아직 보도 설치가 안 돼서 보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반영한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거기가 구간이 커브 구간이고 약간 경사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미설치 구간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이미 23년 6월과 7월에 착수 준공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됐는지 의문스럽고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그동안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하거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가 있었거든요. 이곳은 비록 다움학교도 있고 다움학교에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학생 수가 187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수는 비록 다움학교 학생들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살부터 23살의 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물론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 장애아들 보호자들이 통학로를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히 조성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곳은 인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인도가 전혀 없고 도로 옆에 바로 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과장님이 주셨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도로 옆에 인도가 없어서 사실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고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도로가 없으면 차들도 통행하기 상당히 힘든 곳이고 차들 역시도 주민들이 다닐 때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차나 주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도로이고, 사실 다움학교 가기 전에는 용인시립소프트테니스장이 있어요. 아시지요, 구청장님?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글램핑장이 또 있답니다. 인도가 없는 차도에 꽤 많은 차량이 오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급커브길도 있어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에 도로에 보행길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곳인데 여기를 왜 아직도 인도 설치를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하거든요. 왜 이제 와서 이 보행 설치를 하려고 세웠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이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다움학교라는 장애인시설이 있고 지금은 통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45번 국도하고 321지방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량은 현재보다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인도를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800m는 한 거고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특히 장애인보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도로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45번 국도하고 321지방도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 통행량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나머지 단절된 구간까지 인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시민들 생활 편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특히 장애인학교를 오가는, 전혀 안 간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들도 다닐 수 있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당연하지요.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경위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기대 효과가 말씀하셨고 그러나 여기에는 장애인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우선적으로 인도가 없는 커브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곳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도건위에서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원상 복귀해 주시길 본 위원이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로과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저도 구청장으로서 이 도로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여기 자체,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인도 설치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거고 저희도 예산을 여러 번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꼭 인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새롭게 구간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800m 설치한 구간에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21지방도하고 45번 국도하고 연결되면 사실 우회도로로 다 이쪽으로 지나갈 건데 인도가 없다는 것은 다움학교 학생뿐 아니라 거기 골프연습장, 정수장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거기 주민들도 있고 이분들의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나 구청장님이나 다른 모든 분이 봤을 때 연결도로가 상당히 시급함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움학교 개교일이 언제였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21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은 왜 21년 3월에 개교한 학교를, 그럼 처음에 개교를 준비했을 단계부터 왜 우리가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지 못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굉장한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동권에 보면 이동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 등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움학교가 개교를 하기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했었고 그때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는지. 그때는 원웨이(one-way)였어요, 지금도 원웨이(one-way)고. 그러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의 교통 편의를 학교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우리가 확충해 놓고 장애인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수립했고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장애인학교가 개교했는데, 물론 그때 학교 특성으로 봐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때부터도 구청에서는 계속, 구청이 인도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우리 시를 통해서도 세 번, 네 번 요구했는데 이제 의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영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장애인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구청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더라도 이번에 꼭 이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 예산이 꼭 수립되어야 하고 일각에서는 다른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용한다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다고’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보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는 발달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발달장애인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체장애와 자폐아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정신이 불편한 아이들이에요. 자폐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만 혹시 모를 학교 이탈 사고가 났을 때 보도블록이 없으면 도로로 아이들이 뛰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저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봐요. 왜? 기본적인 보도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 저는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도블록만 놓는다고 보지 마시고 엄마의 마음, 장애아이들 그리고 아까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다 차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폐 2급만 되어도 아이들이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부모가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학습이 돼서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보도블록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차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를 태워서. 지금 사회에서는 장애아들이 사회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장애인들을 조금만 생각해 주고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이제 25년도에 돼서 이 보도블록을 깐다는 이야기가 전 집행부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했는지 너무 마음 아프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도 두 개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게 수립을 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두 개 연결하는 데까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이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를 다 놓아서 점자블록을 놔 달라, 뭐를 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보행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릴게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이들 안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해 주실 거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구청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영웅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리고 이게 오로지 교통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권리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강영웅위원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처인구청은 보행환경이 다른 구청보다 되게 미흡해요. 어디를 가도 보행환경이나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학교가 다움학교가 우리 용인 소재 유일한 국공립 특수학교예요. 그래서 개설하고 나서부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마 간담회니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다움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행 안전을 위한 것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려요. 예결위까지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이 예산이 됐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조금 더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면 저희 예결위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논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상임위 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이 예산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할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보행환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마다할 위원도 없고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런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부분을 짚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소통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충분히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필요 시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개교 이후부터 구청장님하고 시와 집행부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생기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색해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온 이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의 소통을 충분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짚는 부분입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결하고 다른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3개 구청장님과 도로과, 교통과, 읍면동장님들께서 많은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수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지만 내면에 피해 입은 용인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 피해 입은 용인시민들이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세 분 청장님들께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한 분, 한 분마다 처해 있는 것들을 청장님들께서 많이 살펴서 그분들이 원상 복귀돼서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용인이 컸고 그중에서도 처인구가 면적도 넓고 산업 특성상 처인구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속히 시설들을 원상 복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처인구에서는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재를 갖다 버려야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어려워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폭설에 대한 인허가만큼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팀도 만들어놓고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상실감에서 빨리 벗어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미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건축1과장이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2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1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보시면 사업 목적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유도를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쓰여 있지요? 사업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단지 내 놀이터 관리,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놀이터 관리도 하시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잠시만요, 사업 설명서를 한번 읽어주세요. 사업 설명서 961쪽이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사업 대상은 관내 등록 경로당이고요. 하시는 내용은 단지 내 놀이터 관리, 교통정리, 재활용품,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게 쓰여 있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이 제 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를 해 놓으신 건지.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상임위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교체를 해 드렸는데 예결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했다는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셨나요? 처인구, 기흥구는 다 바르게 쓰여 있는데 수지구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출 내역을 보면 209명으로 되어 있어요. 20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년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신청자 수를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208개소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늘어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9개소. 209명이 아니고 209개소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9개소라는 이야기시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나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주로 환경 정화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까 물어보셨던 내용에 단지 내 놀이터 관리나 교통정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경로당별로 활동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활동일지 기록 여부 및 활동 사실 여부 등의 관리·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동에서 활동 내역을 보고 월 2회 그리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5명에서 9명 정도 참여하시고 그거 확인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동에서 활동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수지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도·관리를 하시나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은 하는데 지도·관리 권한은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동에서? 그 일지만 보시고 지급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사진 이런 걸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일지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일지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일지는 저희한테까지 보고할 내용은 아니고요.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받은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큰 예산이라서 원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상임위에는 수정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결위원들한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수하신 것 같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18페이지에 정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일자리 박람회 개최 운영 방식이랑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운영 방식은 일단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구직 업체를 모집해서 부스를 50개 내외로 운영하는 박람회입니다.

이상욱위원

부스를 50개 정도 설치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주로 직업 관련된 체험을 하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 50개가 구직 부스입니다.

이상욱위원

구직 부스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기업도 있고요. 추후 2, 3일 뒤에 결정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모든 부스가 다 구직 부스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구직 부스는 50개 내외, 많을 때는 55개 정도 될 수도 있고요. 50개 이상은 항상 운영하고요. 별도로 체험 부스라고 해서 저희 새일센터도 참여하거나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까지 참여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그런 체험 부스를 같이 운영합니다.

이상욱위원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하셨잖아요. 구직 부스를 운영하면서 채용률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반기에 몇 프로, 하반기에 몇 프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24년 상반기에는 25.6% 정도 되고요. 하반기는 23%인데 보통 박람회마다 25% 내외 채용률이 나옵니다.

이상욱위원

채용률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채용된 인원이 고용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사후에 관리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박람회 후에 15일까지 개인정보는 볼 수 있는데요. 15일 이후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더 이상……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취업이 돼서 어느 정도 고용이 되는지 파악하고 싶은 건 저희도 비슷한 바람이 있는데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2주 정도까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채용률이 아까 25%대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후에는 이게 25%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신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가 조금 완화가 되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약을 이행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공약사항이 박람회 개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개최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실적 부분까지는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업체험관 운영하잖아요. 직업체험관 자료 보니까 바리스타, 정리·수납, 네일아트 이런 게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바리스타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일자리 박람회 자체가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직업체험관 운영하시기 전에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걸 분석해서 혹시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부대행사 성격이고요.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업무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새일센터는 여성 위주의 센터고요. 그 센터에서 저희가 직업훈련을 할 때 그런 수요조사를 하면서 선호하는 직업군이 어디라는 건 그런 파트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파트별로 조사를 해서 바리스타, 정리·수납, 네일아트 이런 부스가 운영되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적용은 안 하는 거고요. 그거는 체험 성격의 부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조사된 부분은 저희가 직업훈련으로 연계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상욱위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직업체험관이 단순히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업훈련에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체험관은 어떤 의미에서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박람회 운영 시간이 대부분 오후에 1시부터, 실제로 면접이 박람회의 주된 내용이고요. 면접은 보통 2시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 이미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볼거리나 이런 제공 측면이고요. 필요하다면 바리스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업훈련에서 일자리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2, 3시간 체험으로 직업으로 연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업훈련에서 별도로 과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게요,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 박람회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운영 시간은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개최되는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채용률이 25%인데 사후에 어떻게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운영 시간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 박람회인데 이게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나 조금 의문이 드네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개별 기업들에서 면접을 개별로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한자리에 모여서 구직자들하고 구인 업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로도 저희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역 기업과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박람회는 일단 구인과 구직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평시에는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이런 기관에서 찾아도 가고 취업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서 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에서 201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민생경제과.

재욱

황재욱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인데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일센터가 지금 평생교육원에 있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새일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현재 몇 명 정도 종사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상담사 여섯 분하고 저희 직원 한 명 해서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곱 분이 계신 거지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훈련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직업훈련을 해서 3개 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59명이 수료했어요, 3개 강좌에 의해서. 중소기업 사무원 실무하고 SW 코딩 강사, 그다음에 실버사회복지사 실무 해서 20명씩 해서 됐는데 이게 보니까 강사료 지급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해서 수료자가 59명인데 이들이 취업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취업해서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교육 내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멀티 사무원 같은 경우는 취업이 교육 내용하고 관련된 취업이 13명 그리고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된 게 15명 해서 79% 정도 되고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 10명, 관련 없는 분야가 16명 해서 80%. 그다음에 실버사회복지사는 전원 다 관련 분야로 해서 65% 정도 취업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사무원 실무 이 부분만 80%고 실버사회복지사 실무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메인을 보면 중소기업 사무원 실무로 그 비용을 더 많이 잡아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직업훈련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중소기업 사무원이 액수로는 조금…… 두 분야는 1400씩 2800 합산하면 되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하신 새일센터가 수지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흥이나 처인 여성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하에 있는 시청 전산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산 분야이기 때문에 20명이 똑같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 강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 정도를 더 배정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2000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참여촉진수당이 없었고 자비 부담으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없이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데 모든 강좌라는 게 자부담 비용이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왜 폐지가 됐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여가부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가부 지침 자체에서 그렇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훈련 자비 부담하던 것을.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게 내가 낸 돈이 있으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참여가 공짜라고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여가부 판단은 제 판단에는 자비 부담을 빼는 대신에 수당을 주면 어쨌든 매월 80% 이상을,

희영

김희영위원

반대로 돈을 지급하는, 수당을 주는 걸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80% 이상 참석하면 수당을 주니까 그런 측면으로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부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노력 안 한 대가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은 보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에 있어서도 사실은 10%를 자부담 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건의를 하거나 해서 자부담이 폐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현재 20명, 20명, 20명 각 강좌에 의해서 하는데 최소한 모든 강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20명을 해야 한다는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하면서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20명을 운영하는 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대기자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딱 20명만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대기자는 있습니다. 포기자가 들어오면 대기자를 투입하는데 저희가 20명으로 세팅하는 이유는 그 교육장 면적상 최대 할 수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규모가 그렇게 돼서 한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장 면적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안 돼서 지금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강사 대비 인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새일센터가 평생교육원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생뚱맞아요,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후에 같이 모여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평생교육원 자체 내에 아니면 그쪽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쓰고 싶어 하는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 면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라도 확장하고 싶은 저희 바람입니다. 더 협의를 해 보겠지만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부서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다른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새일센터나 이런 게 다른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하는 공간하고 같이 모여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똑같은 강사를 우리가 투입하는 것 대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시장법에 나오는 건 두 개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두 개요? 제가 하나는 알고 한 군데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하나는 죽전로데오거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201페이지에 용인시장에 전기비 설치를 한다고 신규로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중앙시장에 입점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450개소 정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450개소요? 이 전기 설치비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중앙시장에서 야시장 축제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축제할 때마다 전선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사실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계속 돈이 축제비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미리 설치를 해 놓으면 축제할 때마다 이렇게 설치비나 제거비가 따로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서 올해 본예산에 한번 세워 봤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입점 상점들에 대한 각각 개인의 설치비가 아니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행사에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선을 미리 깔아 놓으려고.

재욱

황재욱위원

쉽게 말해서 설치를 해 놓는 거네요? 행사 때 할 수 있도록.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개인의 집에 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행사 때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에 1년에 두 차례 별빛마당 야시장 축제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축제고. 그런데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축제 비용이 총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 예산도 8000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관광형 예산에서 올해 3회 때는 크게 안 들어가고 4회 때만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4회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10월에 행사할 때요.

이교우위원

24년도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이교우위원

25년도 예산을 예상할 때는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25년 예산은 문화관광형 예산이 사업 계획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건 아직은 확정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이교우위원

그러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은 뭐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당마켓이라고 해서 주말 상설 야시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이 사업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7개국 정도,

이교우위원

저는 그 사업 전체 설명은 다 있는데 여기에 용인중앙시장 별당마당 야시장 축제 지원도 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일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되면 8000만 원에 이게 추가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 수준으로 하면 4000만 원 정도.

이교우위원

그러면 별빛마당 야시장에 1억 2000의 규모가 되는 거네요? 1년에 두 번 하니까 6000만 원씩.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이교우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거는 국가 사업이고. 그런데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또 중앙시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같은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다른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도 그렇고, 민생경제과에도 배달 서비스 있지요? 근데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축제들도 도시재생사업에도 축제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지정된 거니까.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계획해서 올라왔으니 그런데 저는 차후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예산을 곱하기 2 해서는 아니어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더 크게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도시재생사업이 주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민생경제과에 주관, 어느 한 군데가 주관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낭비의 요소가 있어 보여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도시정비과랑 이런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통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이교우위원

통합할 건 통합하고 내용을 달리할 건 달리하고 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미 계획 세웠으니까 그러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현재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흥역사에 하나 있고 수지구청 안에 하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수지구청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가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현재 이거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기흥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 좀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받아 봤더니 홍보관 사업 실적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홍보관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 제품들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카페 운영하는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카페 운영으로 안 하고 홍보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본연의 공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카페로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보면 5만 원, 13만 원, 4만 원, 18만 원. 사실 기흥역사 공간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거기 들어갔으면 개인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업실적을 올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기본자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부서가 현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계획안을 봤어요. 봤더니 사실 사회적경제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현재 용인시청에 있잖아요. 거기는 18평이었고 수지구청은 5평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간 비용이 두 군데 합쳐서 34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 기흥역사 같은 경우는 몇 평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8평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8평인데 왜 25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카페 공간을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철거비용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데 보니까 철거비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철거비용 자체가 60만 원 가까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장공사 및 가구공사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없었는데 석고판 붙임벽, 수납장 이 부분에 대한 게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들을 다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랍장 칸 이렇게 있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생각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다 세팅하고 QR코드로 바로 사회적경제 기업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두 군데하고 조금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콘셉트를 조금 다르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보다 다른 기타 항목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보험료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서 이게 한 800만 원 가까이, 750만 원인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모든 공사비에 일반관리비랑 부가가치세랑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두 군데 한 데는 안 잡혀 있어요. 여기만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현재 사회적경제 홍보관하고 수지구청은 우리 건물이고 여기는 저희가 임대하는 건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기타 부분이 750만 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인중앙시장에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잖아요. 이게 2023년도에 2회, 2회 하셨고 2024년도에 3회, 4회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할 때마다 3일간 하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일간 하는 건데 축제는 참 잘하셨다고 응원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방문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인시 축제가 35개의 축제가 있거든요, 500만 원 이상의 축제가. 그런데 35개 축제에서 방문객 수가 제일로 많은 게 이 행사예요. 그런데 추계를 보니까 과연 추계를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살펴봤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6월 28일 자, 6월 29일 자, 6월 30일 자를 해서 6월 28일 5만 3000명, 6월 29일은 4만 4000명, 6월 30일은 5만 3000명으로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15만 명, 하반기 15만 명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어떻게 추계를 했을까 해서 방문객 수를 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보면 쉽겠네요. 이거를 보면 이곳에서 거점을 두고 방문객 수를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R1은 중앙로-4에서, R2는 잡화/떡만두골목에서 취합해서 이 인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인원 추계는 우리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추계해야 되는데 이 추계는 참 힘든 추계라고 봐요.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계를 하게 되면 이 인원은 이리로 가고 저 인원은 저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추계의 정확성이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처음에 와서 15만 명 이렇게 와서 이게 맞는지 그게 조금 의아해서 빅데이터팀에 4차융합 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하루가 지나면, 이게 핸드폰 번호로 추계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면 중복이 다 걸러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어떤 식으로 걸러지냐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건 시스템상에서 다 걸러진다고 했습니다. 유통분석 시스템에서 중복이 다 걸러지고, 만약에 9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24시간이 넘어가면서 중복이 걸러진다는 그쪽 팀하고, 안 그래도 저희가 정보업체까지도 확인했거든요. 저도 그게 맞나 싶어서 했는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난 9일에 서울에서 4만 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4만 명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서울에서 5시에서 11시 사이에 했어요. 저도 거기 갔었지만 4만 명 모이면 자리가 진짜 비좁아요. 그런데 중앙시장 야시장에 5만 명이 모였다? 그거는 약간 추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추계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35개 행사의 인원을 확인하니까 사실은 어느 곳의 행사장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정확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확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4차융합과 시스템상에 나온 것으로 그때 당시 보고를 드린 건데 저희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야시장이라는 게 이분들이 한 번 와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왔다가 금방 가시기도 하고 그런 인원까지 다 아마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지만 한곳에 머물지는 않아요. 중앙시장이 크지도 않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시스템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R1에서는 이만큼 모였고 R2에서 이만큼 모였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뭐를 집계 내서 5만 명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띠를 해 주든가 주민번호를 적든가 이러지 않는 한은 분명히 유동인구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다시 그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4시간 딱 지나면 중복이 다 걸러지고 나오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축제 주관은 중앙시장상인회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를 잘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축제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이었다고 알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성과와는 별개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문객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반해 적정한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8000이 세워졌고 1회 때 4000, 2회 때 4000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을 보니까 크게 과하지는 않아요. 과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모여 있는 추계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약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유통 관련 홍보 세부사업에서 용인먹거리페스타가 있어요. 설명서 110쪽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인가 보지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하긴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도비 사업을 100% 확보된 사업이어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청경채를 주제로 해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사업이 불투명해서 올해는 시비로,

이교우위원

24년도에는 행사비가 예산이 얼마였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전액 도비였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도비 5000만 원에 1000만 원 저희 시비로.

이교우위원

그러면 올해 했을 때는 청경채에 특화시켜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청경채와 쌀빵을 해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번 25년도에는 조금 더 뭐 확대시켜서 하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2025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쌀을 주제로 해서 먹거리페스타를 하려고 합니다.

이교우위원

주로 행사비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부스 설치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부스가 어느 정도 설치되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쌀을 주제로 했을 때 부스는 쌀 가공으로 쌀빵, 쌀 판매, 또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음료, 그다음에 떡 이런 것들 부스 위주로 하고 기타 농산물로,

이교우위원

총 몇 개로 예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거 부스 개수까지는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24년도에 했던 행사를 예상해서 행사비 먼저 책정하고 그 행사비에 맞게 진행하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되는 거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경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경연대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실시하고 하다 보니 그런 예산을 예산 안에서 썼고요. 이걸 기준으로 내년에도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산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쌀을 주제로 했을 때 계산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교우위원

이 사업비는 부스를 제공해 주고 기타 부대 전기나 이런 것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나머지 재료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재료도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부분에서 재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쌀빵을 주제로 한다고 그러면 쌀가루, 빵을 만들 수 있는 쌀가루는 저희가 재료로 제공하고요. 부대로 오븐이라든지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교우위원

제가 행사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준다는 뜻이에요? 재료나 이런 것까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참여하는 농가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제과협회라든지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재료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쌀빵이라고 그러면 어떤 빵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시식도 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도 열고 아카데미라고 해서 간단한 어떤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이해했던 것은 우리 시에서 부스를 제공해 주고 농가나 관련업종 시민들이 오셔서 본인들 재료로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홍보하고 시식하고 판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부분이면 재료비라는 게 조금,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어떤 그런 재료비 정도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듣다 보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고 24년도 예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은 잡아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겠다는 게 현재 상황인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그다음이라고,

이교우위원

하다못해 ‘부스 몇 개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어떤…… 쌀빵이든, 쌀 판매든, 쌀음료든,

이교우위원

‘어떤 제품이 들어간다’ 이것도 아직 없는 것이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30개다’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에 이어서 용인먹거리페스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비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따온 겁니다. 따온 거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선정이 된 겁니다, 순위 안에 들어서.

이상욱위원

도비 5000에 시비 1000으로 시민의 날에 하셨잖아요. 시민의 날에 하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내년에도 시민의 날에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따로 별도로 5월경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신규 시비로 5000을 세우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로 사업을 했는데 도비를 못 따니까 시비로 세우셨어요. 지금 올해 시민의 날에 아까 말씀하신 청경채 김치 이런 부스를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추진근거를 보니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 해서 로컬푸드 홍보로 추진근거가 돼 있잖아요. 용인에 로컬푸드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용인에서 많이 생산되고 하는 것 중 청경채가 많고요. 엽채류라고 하는 그런 채소들, 그다음에 로컬푸드라고 그러면 저희 지역 농산물을 총칭하는 것인데 생산량이 많은 것을 봤을 때 감자, 양파, 엽채류, 다양합니다. 토마토,

이상욱위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근거를 저도 살펴보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조례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행사를.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특정해서 청경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아직 계획은 안 세워졌다고 하셨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하는 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에서 많이 생산되는 청경채라는 걸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하고 저희가 공모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청경채가 올해 먹거리페스타의 주제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주제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 쌀 관련해서 소비 촉진 활동도 하고 대표적으로 저희 용인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쌀을 주제로 하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쌀을 주제로 한 행사가 어떤 성과를 내고 결과가 좋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작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획을 또다시 세워서 농산물 홍보를 직접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서 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 시민의 날에 이것 부스를 운영하셨잖아요. 이런 결과 같은 게 혹시 만족도가 어떻다든지 이런 결과를 갖고 계신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일단 시민들한테 청경채 관련된 문의 전화, 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의 전화도 많았었고요. 일단 이 청경채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이 행사가 끝나고 농업 법인에서 청경채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청경채 김치가 시중에 밀키트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의 어떤 소비 증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다양한 로컬푸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포커스가 청경채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쌀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좀 다양한 로컬푸드가 이 행사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나왔다시피 품목은 안 나왔고 로컬푸드의 이용·홍보 관련해서 조례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도비 공모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도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시비를 세워서 또 하고 이게 도비는 거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일 확률이 높은데 도비를 못 받아서 시비를 5000을 세워서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의 날과 같이 연계해서 했고 내년부터 5월경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또 행사가 잘 운영이 될까. 계획도 자세히 안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욱위원

예.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먹거리페스타를 내년에 하게 되는 게 내년에 도비 확보가 안 돼서라는 것보다는 올해 청경채 김치를 주제로 해서 행사를 해 보니 너무 사업이 성공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쌀 소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를 홍보하는데 이런 행사가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는데요. 모든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하면 좋지만 뭔가 주된 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나오는 로컬푸드를 포함은 해서 하되 쌀 부분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쌀 주제에 대한 비중을 두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용인에 나오는 게 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채롭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이런 행사들이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소득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용인먹거리페스타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기대와 참여를 반영해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