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지만 도시개발과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에 동천파크자이 아파트, 파크자이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을 아시다시피 52억 기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동천2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수지고등학교 뒤에 있는 거.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게 지금 터널 철거하고 그 52억으로 일부는 다른 데에 썼고, 터널 철거하고, 차선 하나 넓히고 이런 예산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한 3년 늦어졌어요. 3년 정도 늦어졌는데 이유는 1년 반 정도는 도서관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 개관도 했고 그러니까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철거도 해 주시고 도로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 과정 알고 계시나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고등학교 방학을 하게 되면 그때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혹시 방학 때 한다고 했잖아요. 수지고등학교 바로 옆이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나요? 의견 청취를 했나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의견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그러면 방학 때일지라도 그 공사 기간에는 거기를 도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단하기로 한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철거할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 기간 동안에는 아마 전면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마도 본 위원이 제가 그쪽 지역구였을 때 그게 처음에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지역구가 바뀌고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넘어갔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은 세월이 빨리 흐르지만 주민들은 그 앞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된다고 했는데 언제 돼, 언제 돼?’ 자기네들이 공공기여 하라고 돈은 내놨는데―자기네가 내놓은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내놓았지만―그 주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예산들은 바로, 바로 시행을 해야 예산 증가도 안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주민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학 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겨울에 하기 때문에 도로 증축에 있어서 조금 곤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마도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지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내년 언제쯤 완공할 계획입니까?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내년 일부 저기 하다 보면 여름 안에 준공되지 않을까.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여름 안까지 가면 안 되지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름 이전에. 철거가 위에는 벌채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스톱이 돼야 하니까 여름 안에, 이전에 아마 준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빨리 철거하시고. 철거는 아마 겨울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봄에 도로 증축해서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다니는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으니 주민들에게 빨리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에 축제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증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게 있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전 세부적인 사업이 다 평가가 되고 심사가 되는 사업이라서요, 반드시 어떤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장놀이광장 팝업스토어, 김량장 페스티벌 이런 게 주로 축제인가 봐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별도의 축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다 그러면 도시재생 받으려면 다 필수적으로.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민생경제과도 이거랑 비슷한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중복, 같이 연계를 하기는 할 건데요. 재생사업만의 차별화나 이런 것을 해서 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참여의식이나 관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페스티벌, 축제랑 차별화를 두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과 이 사업과 차별화를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또 홍보하는 방식도 저희는 도시 재생에 초점을 둘 거고요.
이상욱위원
예. 도시 재생,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축제나…… 배달 서비스도 있네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픽업 서비스나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있네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이 좀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민생경제과의 이런 축제랑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를 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삭감이 많이 된 것 보니까 웬만큼 사업이 끝났나 봐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삭감이라기보다 올해까지만 국도비가.
김희영위원
국도비가 내시돼서 지원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비가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 뉴딜사업 정비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더 남은 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공유 플랫폼하고 관곡 노인정 실버케어센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직 남아 있지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예전에는 뉴딜사업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상황인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뉴딜사업이나 특화사업을 이렇게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사실 임차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됐지만 결국은 거기가 잘되고 나면서 임대 값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다시 또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났지만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나 국토부도, 저도 그렇고요. 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심각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한편은 경제 논리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어떤,
김희영위원
임차인을 위해서 국비, 공공의 이익으로 이게 투입이 돼 있는 부분인데.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공공으로 투입이 됐으니까 제어를 해야 되지 않냐는.
김희영위원
제어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중간 위치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 지금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임차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호의적이고,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하고. 이 상황에서 협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저희가 이게 약속이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은 있을 수 있는지는 나중 차후의 문제겠지만 그런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권고 정도.
김희영위원
권고 정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보통 공식적인 권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김희영위원
할 수가 없고,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들이 공론화돼서 서류가 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전 사례가 있어요.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때 10년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결국은 교육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홍보나 여론이 좀 임대인들한테.
김희영위원
착한 임대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들한테 약간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시켜서, 임차인 교육보다도 임대인 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데 있어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교육에 담아서 지자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저희가 쥬네브에 있던 도시재생센터, 시청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작년 3월까지만 동백에 있었고요. 지금은 시청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나가는 부분이 없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동백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동백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센터장에 대한 것은 공석인 부분이 있는데 빨리 또 이 부분이 채워져야 컨트롤타워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언제 하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행감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바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김희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이 없도록 그 부분을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쪽 보시면.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설명서.
미상
황미상위원
11쪽이요. 도시기획단 맞지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참석수당으로 8000만 원이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운영비 200만 원,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올해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 운영위원회가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같이 개최되는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공동위원회인데요, 업무가 심의하는 부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시설, 아예 심의 기구 자체가, 심의하는 범위가 달리 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요? 참석수당 산출내역을 보시면 위원이 51명이에요. 총 24회에 수당지급 대상 평균 참석률을 보니까 65%로 계산을 하셨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이 부분 65%는 저희가 3년 평균을 냈는데 67%, 68%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1명 부분은 공동위원회는 20명, 순수 저희가 지급하는 구성원은 25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라든지 시의원님들 빼고 나머지 순수 민간 위촉한 분들만 했던 부분이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올해 참석률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현재 최근 구성을 올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 빼고 현 인원이 몇 명이에요? 23명 정도,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총 25명 중에 당연직 2명 빼고 23명 있고.
미상
황미상위원
그중에 여성이 몇 분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여성은 당연직 빼고는 6명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6명이지요. 그러면 공동위원회는 당연직 빼고 현 인원이 22명이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23명입니다, 위원님. 거기도 실질적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거기는 당연직은 빼고 22명, 공동위원회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여성이 몇 분이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한두 분 더 많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고 돼 있고, 또 이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 두 위원회는 성별 구성이 맞게 돼 있냐고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한,
미상
황미상위원
조례에 의해서 맞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모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자격이 여성 위원으로 신청하셨는데 실제로 자격이 미달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위원으로 발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여성 위원들을 많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여성 위원회 기관에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검토하고 이분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여성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위촉된 위원들 임기는 언제까지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6년 10월 30일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다음번 위원 구성하실 때는 성별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최대한 그 조례에 맞게끔 40% 이상의 부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지금에 있는 여성 위원보다 조금 더 많은 여성 위원이, 성비 비율이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서면 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대면 회의를 하지는 않아도 이게 수당을 받고 서면 회의로 하는 만큼 서면 회의에서 제출된 내용들이 회의록 형식으로 남겨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남겨지고 있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특별한, 위원장이 급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서면 심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의록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30일 이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운영 기준에 의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기준에는 공개로.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리 지침에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저희가,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업자라든지 참여할 부분은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로 참여해서 충분히 사업의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조례 원칙에 상충되지 않도록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구성도 맞춰서 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서면 회의도 기록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025년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운영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그 부분 사업설명과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운영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각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비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 현수막 자체가 일과시간에만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불법 현수막 사각지대, 사각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침, 저녁에. 최근에 이분들도 굉장히 운영을 지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비용역 시간 외에 아침, 저녁 특히 토요일, 일요일 게릴라성으로 불법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별도의 시민수거단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 자체도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가 있는데. 그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떼게 되면 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소송을 역이용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직접 준 공무원처럼 위촉을 해서 좀 내실화 있게 해 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유사 사업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 도시기획단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것 외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운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김희영위원
사실 저희가 아마 원삼이나 SK 산단하고 국가산단 반도체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나 임대 아파트 분양하는 불법 광고물과 약간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실 저희 지역에도 피해 보신 분이 임대사업 그걸로 피해를 봐서 2억 가까이 손해 본 그런 피해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들이 불법 현수막을 거는 데 있어서 퇴근시간 거의 임박해서 금요일 5시에 걸고 일요일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고. 지금 그렇게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처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래서,
김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결과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김포시도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 2024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본 것 보니까 수거하는 현수막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저희가 좀 높게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김포시 같은 경우 2000원, 저희는 3000원으로 돼 있고 족자형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1000원 정도 높게 책정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반 아파트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대개 최근에도 분양 사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에 대한 비용을 높게 해서 실효성을 높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수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시민수거단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내실화해 보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어서요.
김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는 이야기.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수막 수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 자체를 높였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위촉을 38개 읍면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38명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공고를 해서 27명이 됐는데요,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반기, 분기별로. 하다 보면 느슨해질 수도 있을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는 분기별로 해 보자.
김희영위원
그런데 조금, 저희가 이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운영 공고해서 뽑으신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최초 위촉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1월 이후부터 그때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에서.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빨리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촉한 부분은 아니고요. 요청만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명.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이다. 지금 도시기획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확인되지 않은 주택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현재 피해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실효성 있는 시민수거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기가 동으로 되게 되면, 수거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만 수거가 되고 다른 데하고는, 예를 든다면 성복동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 수거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아니요, 그래서 동에 한 분이 위촉됐는데 그분이 성복동이라서 성복동만 하는 건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왜 그러냐면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시민수거단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 이것을 수거해서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이트를 운영해서 그 안에 불법 현수막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만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요즘 또 지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현수막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을.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현수막에 대한 상업용, 비영리법인. 거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현수막에 대한 교육을 명확히 시키고 그리고 제거할 때는 저희한테 카톡이라든지 SNS에 올려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김희영위원
SNS에 올리기만 한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김희영위원
그리고 현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게 타 시군구보다 저희가 금액 자체나 이런 것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도 올렸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한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인당 월 100만 원 선에서.
김희영위원
월 10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정도 하게 되면 300에서 330장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한 분이 300장 떼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건데 계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취지 부분은 공감하는데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은 불법 현수막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재물손괴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되려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육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페이지 13쪽 보시겠습니다. 경관계획 지원사업 있지요, 물품 구입비.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설명서.
미상
황미상위원
설명서 13쪽에 경관계획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지원 예산 세웠는데요. 이게 물품 구입비가 먼셀컬러북 1권인데 도서 구입비 250만 원 세우셨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외국 도서, 원서 구입비 같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아무래도 경관계획을 하다 보면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색채경관을 지금 심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전문가 형태의,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색채의 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형태로 이걸 가지고 있어서, 시가 그래야 심의할 때도 명확하게 어떤 컬러북에 나와 있는 색채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경관위원회에서도 색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 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모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페인트 컬러북이 있는데, 혹시 그 책은 찾아보셨어요? 이 책은 250만 원 상당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꽤 나서.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250만 원이. 사실 249만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형태가 좀 몇십만 원 선에서 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용으로 저희가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먼셀컬러북은 몇 가지 색이 나오나요, 혹시?
명신
최명신경관정책팀장
먼셀컬러북 자체는 국제표준 도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도서 중의 하나를 골라서 쓰는 형태가 아니고요, 먼셀컬러북 자체가 국제표준화된 도서가 나오는 거고 사설에 나오는 거는 유광, 무광 이렇게 광택에 대한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설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기는 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사설 도서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물론 사용하는 컬러나 기호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만약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비슷한 다른 도서도 알아보셔서 예산 절감하는 데에 방안이나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차이가 6.6배 정도 나서 본 위원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도시기획단에서 먼셀컬러북이 당연히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하셔서 예산에 세우셨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는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을 하셔서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뒤를 이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예산액 기금에서 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한 현수막을 동과 구청에 도시미관과에 갖다 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기 위해서는 300장을 수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다면 300장 정도를 동에 보관, 각 동에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다 모아지면 수거해 갈 거잖아요, 나중에.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동에 이렇게 300장 정도를 쌓아놓을 곳이 있는가, 아니면 쌓아놓으면 또 지저분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서 불법 현수막 수거를 하면 보관하는 장소가 구별로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별도로 수지구 같은 경우 저희 죽전동에 따로 있는데, 어찌 됐든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 동에 이게 300장이 한꺼번에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일부 떼었던 것들을 저희가 또 용역정비업체가 수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는 운영상 저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교육 철저히 해 줘야 되시고. 또한 현수막이 수거되면 수거된 것들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저희 얌체 현수막을 붙이는 분들로 인하여 지역에서는 엄청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공직자들은 다 휴무니까 그분들은 그때를 노리는 거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노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인도와 차량 사이에 붙이거든요, 이런 불법을.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 아니면 어르신들이 통행에 있어서 인도 같은 경우, 차도 같은 경우 건널목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이 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조그만 차선 하나 있는 데는. 이런 것에 있어서 위험할 경우가 있거든요, 현수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잘 시민들이 불편함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사실은 게시대가 있잖아요, 각 구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이게 원인을 좀 파악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게시대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1달 전에 신청하고 이래야 된대요. 이거 돈 주고 게시하는 거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그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조금 찾아서 이런 것들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시대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인 데에 돈을 내고 게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 현수막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민간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허위 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유관부서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피해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촘촘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건 저희 공공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하고는 계셔요? 그래서 피해 사례, 불법 현수막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 제공자들 부분에 대한 원인 차단과 그다음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이런 피해 사례를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현재 현수막을 걸고는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의 임대주택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 거고. 그 현수막을 본다고 하는 시민의 숫자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조금 공공주택과하고의 대응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퍼져나가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쪽 보시겠습니다.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 올리셨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 등 용인시민 누구나라고 쓰여 있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사업 대상이 미취학 아동, 관내 초등학생, 용인시민 누구나라고 쓰여 있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성인도 용인시민 누구나 다 된다는 말인 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실제 용인시민 중 학부모 단체를 제외한 성인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한 시민이 있을까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지금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같은 경우 기흥구 성지초등학교하고 수지구 신월초, 처인구에서는 용인초등학교 세 군데 구별로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성인 같은 경우 꿈이룸 안전체험교실보다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체험 차량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각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그다음 노인정,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일반 시민들은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단체를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안전체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구별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별로 해서 각 학교, 기흥구에서 만약에 안전체험교실을 체험하고 싶다고 그러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기흥구 성지초등학교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안전체험교실을.
미상
황미상위원
대상별로 교육도 따로 진행하고 교육 내용도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내용은 항상 똑같은 건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교육 내용은 비슷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대면 교육인 거고 온라인 교육은 없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온라인은 없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이게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시민안전관으로 이관돼서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꿈이룸 안전체험교육의 수업 인원과 횟수를 살펴보니까 수지보다 기흥이 약 2배 가량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초등학생이 다른 대상보다 이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처인구의 경우는 수업 인원수가 상당히 저조하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처인구는 용인초등학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관계로 올해 운영을 못 하고요.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시민안전 차량이라고 있는데 그 차량을 여기 미르스타디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이동을 시켜서 미르스타디움 체험 차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예산이 시비 100%에서 1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산출내역이 없는데. 이게 강사료인가요? 산출내역이 없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이게 거의 수업교구 구입비하고 임차료, 그다음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강사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산출내역을 왜 안 적어놓으셨을까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적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9페이지에 있는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공공운영비 600만 원 예산, 내년 예산은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이건,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도 산출내역이 없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성지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도 산출내역을 표기해 주시고요. 잘 좀 표기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예결위 할 때 이런 질문 안 하도록 표기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야, 간단하게라도 설명서에 이걸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2024년도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의 경우 1억이 넘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1억이 넘는 어떤 거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이 1억이 넘지 않았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24년도에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24년도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의 경우 예산 1억이 넘지 않았었냐고요.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25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팀장님, 빨리 가져오세요. 24년도 예산안 금액 가져다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선택 임기제로 전문강사 2명을 채용하신 것 같아요. 이게 10개월 채용하신 건지 본 위원이 올해 교육 현황을 보면 1월과 2월은 아예 교육이 없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겨울방학 때는 없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안전도우미 활동비는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강사 2명만으로도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어려웠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그 부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냐하면 안전도우미 결원이 생기면 교육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강사에 대한 저기인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안전도우미. 안전도우미가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교육을 수행할 건지.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통합 안전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그것 현재 55명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결지를 지정해서 학교 학생들 등하교 때 저기를 하는 건데 결원이 그렇게 크게 생기지는 않고 바로, 바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이용률을 보면 사실 저조한 상황인데 이 교육이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교육인 만큼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예산 자체가 24년도에는 안전체험교실 경우 1억이 넘는 예산인데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산출내역 근거도 없고 약간 미비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과장님.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관에서 하는 게 재난기금이 있지요. 재난기금이 얼마인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지금 240억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240억 정도요. 조성 규모는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1%.
김희영위원
1%에서 하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김희영위원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우리 모든 용인시의 안전에 대한 것을 다루는 부서가 시민안전관이잖아요. 시민안전관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예산이.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저희 재난관리기금 240억 정도하고 일반회계로 230억 정도 해서.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교·증감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인 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일반회계에서 37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백암 풍수해사업이 492억 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 내시가 덜 되는 바람에 37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소된 거지요.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우리 안전한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욕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금이나 예산이나 기금 자체 1% 우리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일반예산은 어떤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는 못 했는데요.
김희영위원
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걸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서울시 같은 경우 3년 전에도 사실은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퇴근 시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대응하고 이번에는 그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으로 다 바꾸고 해서 이 피해 사례 부분에 대한, 눈이 적게 내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앞으로는 재난·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일인 거거든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비해서 기기·장비나 이런 것을 첨단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비 부분을 좀 더.
김희영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좀 더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바로, 바로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을 해서.
김희영위원
내구연한 폐기나 이런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첨단기기 장비를 마련하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건 모든 우리 시민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와 소통을 하시고요. 이 최첨단 장비 부분에 있는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미리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저희가 기존에 500만 원씩 세우다가 내년도에 용인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요청이 있어서 그걸 10대 정도 늘려서 5000을 세웠는데 갑자기 500에서 5000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고 해서 상임위에서 3000 감을 했는데요. 일단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화재에 안전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감지기하고 소화기 부분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부서에서 상임위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우리 용인시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관과 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 부분 안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관이, 용인시가 타 기관하고의 그런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하기에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전문화살롱 회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통계는 주택화재 발생 비율은 전체 화재 대비 비율이 18%라서 굉장히 낮지만 사망 비율은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가장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을 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서로가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그런 건 아니었고요.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나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기를 했는데.
김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삭감된 것에 대한 부서의 설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삭감이 왜 됐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삭감돼도 괜찮은 삭감인데 그러면 예산을 왜 세운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각 부서가. 충분히 의회에서도 압니다. 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에서 내년에 현재 예산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 다 삭감되면서 오면서 예산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인식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각 기관에 대한 우리의 신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안전 대비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31페이지에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3년도 12월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7년간 30억이 투입된 앱택시 사업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혹시 이 이후에 모바일 앱택시 이용률이 개선됐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우리 주민들이 모바일 앱택시 잡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지나 기흥 지역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수지나 기흥 쪽은 실제 이용 수요가 수원이나 성남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앱택시를 이용 못 하고 있고요.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 앱택시가 정착이 돼서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좀 자세히 보니까 용인시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모바일 앱택시 홍보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홍보비는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홍보비가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앱택시 홍보비가 스티커 제작해서 택시에 붙이고, 현수막에 붙이고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오면서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SNS나 아니면 기타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홍보 전략을, 계획을 바꾸신 거지요? SNS나.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물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줄여서 SNS 방향도 검토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처인에서는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개 구에서 이용률을 올려야 되는데, 수지랑 기흥 쪽에서는 마땅히 이용률을 올릴 만한 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기흥이나 수지 쪽에 계신 분들이 카카오나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수지 고기동 같은 경우는 1건도 안 잡히는 그런 문제점,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쪽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그쪽에 앱택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착한 택시라고 해서 스스로 자정해서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이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시스템 운영 예산만 1억 6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저조한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내년에 잘 접목하셔서 이용률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서 242페이지에 물류단지위원회 수당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 위원회 수당이 지출된 적이 없고, 23년도 결산자료를 봐도 87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저희가 물류단지 개발사업 진행에 인허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한해서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3년도도 똑같은가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23년도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 업무 자체가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양을 받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어려웠었고 대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물류단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조례상으로 40명을 구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510만 원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연 2회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위원들의 역할이나 전문성 같은 것은 어떻게.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분야별로 실수요검증위원회 각 항목, 물류단지에 대한 전문 분야. 거기에는 토목, 그다음 물류 이런 분야 전문 기술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 파트에는 회계사 이런 분들이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참석수당이랑 심사수당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건 왜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이것은 수당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자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합친 금액이 17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심사랑 심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심의가 주목적인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이건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건 확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참석수당이랑 심사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좀 명확히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에서 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있으시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질의하는데요. 현재 추진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작년 9월에 KDI에서 적격성 심사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립 진행 중에 있다.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현읍 주민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적격성 검증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잘 이행하고 있으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잘 이행하고 있고요. 지난번, 그러니까 금년 6월에 모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주민 의견들도 받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향후 계획이 23년도부터 25년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협약이 체결 예정이고, 26년부터 30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60개월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고. 31년도에 개통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57호선 고속화도로 사업이 저희 포곡, 모현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충분히 수렴해 주셔서, 반영해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건설정책과에서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봅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페이지요. 부기명은 차로 로드킬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수거에 의해서 용역이 주어지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로드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로관리과가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 다음번에 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1-45 개설공사 관련해서 마성사거리에서 포곡IC까지 연결되는 도로 확장공사 진행이 지연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가중되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연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일단 시공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지 기타 식대 그리고 기타 공사에 필요한 그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 체불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하고 납품 업체하고 상당 기간 체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장비가 잘 수급이 되지 않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공사 지연이 됐었는데, 저희 발주처에서 그런 체불 내역에 대해서 직접 시공사라든지 납품 업체와 계속 유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면서 대부분 그 문제들은 해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1억 정도는 아직까지 체불이 남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시공사에서 대금지불 확약서를 작성하고 해서 그 문제가 웬만큼 해소됨으로 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를 넘고 있고요. 그 지역 그 도로공사가 그 지역에 상당한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용인시가 책임 소재가 없다고는 하나 원청과 하도급사의 장비 쪽에 장기간 체불 문제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체불 문제 등으로 공사지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고 또 브릿지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상 유무를 본 위원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지역구여서 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중인 주요 도로공사 중에서 포곡IC에서 나와서 국도 45호선에 연결되는 포곡IC 연결도로 교량공사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연말 내에 개통하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지금 중요한 공정은 다 끝났고요. 개통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공정을 신경 써서 연말 내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12월 16일 준공 예정이고 12월 26일에 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개통 전에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충분한 현장 점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둔전초등학교에서 포곡로로 연결하는 중1-50호 공사 착공했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공사 착공은 되었고요. 그동안 사업지 중간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는 많이 되었지만 군부대하고 협의도 원만히 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구간도 관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주민들하고 잦은 민원이 없도록 그런 것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처인구는 화성하고 광주, 서울∼세종고속도로 간에 개통이 되고 있는 보평지구나 보평2지구, 금어지구, 모현 왕산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앞서서 본 위원은 도로 등 SOC 사업에 선제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이런 도로 사업이 적기에 잘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우리 도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8페이지 로드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 동일하게 편성이 됐어요, 2억.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지난해 2억 편성했을 때 이월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3개 구청에 예산자금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이 용역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로드킬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2023년도 기준을 보니까 처인구는 수거 건수가 1100건이에요. 기흥구는 610건, 수지구는 90건입니다. 총 1800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잘 분배를 했겠지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인구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물들이 도로에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 중에 상당수가 보니까 고양이 사체가 우선이고 그다음 고라니, 강아지, 멧돼지 다양하게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가 워낙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 사실은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길에 나와서 로드킬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런 동물들이 차도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일단 시설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 같으면 저희가 일단 동물들 이동경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한 지역들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아마 평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로와 인근 주변 산악지대에 차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워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해서 대처 방안을 수립해서 별도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과 로드킬을 수거하는 용역회사 있잖아요. 로드킬을 안 당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처인구가 많은 개발이 가지 않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다면 이 개발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평야도 개발하지만 낮은 산도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동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기반시설 소수관 시공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 부끄럽지만 로드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요.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어떻게든 치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실은 처인구가 1100건인데 앞으로 처인구는 많이 개발할 데가 있어요.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는 로드킬 당하는 그런 통계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용역업체는 매년 새로 선정하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지요? 2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같은 업체가 했나요, 아니면 업체가 바뀌었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는 예산을 구청으로 배정해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지금 구청에서 다 일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동물 사체를 수거하는 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 다치거나 그런 분 없었어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별도로 동물 수거하면서 큰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는 받은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인력들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수거 인력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지시해서 수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가 수거하시는 용역회사도 1명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를 들면 차가 막 달리는 곳에 로드킬을 당한 것을 수거하다가 1명이 가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조를 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용역회사도 우리 용인시민이고 그러니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 사체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역업체의 수거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하신 부분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동할 때 항상 2인 1조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각 구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운반 용역이 있어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시설비로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거하려면 담당자가 먼저 가서 수거 안내문을 부착하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을 수거를 해 오고, 수거된 데는 저희가 보관 장소가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공고를 하고 그래도 공고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해서 1년 동안 그 금액을 또 시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 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200건 정도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용역을 해서 세부 운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70일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겠다는 건가요? 70일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관하게 되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러니까 출동 횟수를 저희가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출동하는 걸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건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원래는 인근 시군은 보면 수원 같은 경우 6800만 원, 성남시 4000만 원 정도 운영을 통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횟수가 적다 보면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카카오나 타지역 PM모빌리티 사업하고 공공 이동장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건가, 차이가 뭔지 이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용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용인시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지금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까지 목표 연도가 돼서 끝나서 올해 용역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공공장소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아파트 단지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했다가 거기는 사유지다 보니까 수거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개인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에 방치된 자전거만 저희가 수거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아파트 단지나 개인,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 시군구도 그렇고 저희도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 사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공공주택과랑 이런 아파트 부분에 대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7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네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니까 예산은 18억,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 교량, 터널, 지하차도 이렇게 3가지로 돼 있네요.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웃 동네에서도 교량으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당히 교량이 설치된 지 오래되면서부터 위험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 교량은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대체적으로.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구조물은 1037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저희가 1종, 2종, 3종 그다음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1037개가 있고 옹벽하고 절도사면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교량건설 연도별로 다 리스트업 돼 있겠지요? 설치된 연도별로.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것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이를테면 점검이라든가 하시게 되겠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부터는 설명서에 이를테면 이렇게 18억 올라왔는데 교량에 5억이면 5억, 터널에.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가지 해서 18억보다는 교량에 5억, 터널에 3억, 그다음 지하차도에 5억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지하차도도 오래된 곳에도 시설물들이 많지요? 지하차도 내에도.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현재 상태는 유지관리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점검하고 진단, 성능평가에 따라서 하자 부분, 문제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18억은 작년에 했던 진단 비용하고 진단해서 나왔던 문제점, 올해 했던 문제점 내년에 상반기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18억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교량을 보면 그런 교량들이 우리 용인시에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인도를 접목 시켜서 부착해서 하는 인도 있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맞습니다. 캔틸레버라고 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교량이 짧은 데는 못 느끼고 괜찮겠지만 좀 긴 교량에서는 보면 건널 때 이게 움직인다는 거지요, 출렁출렁. 이를테면 죽전 탄천 하천에 신세계 가기 전에 다리 왼쪽에 설치돼 있지요. 상당히 길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상당히 긴데요. 그 다리는 제가 가끔 건너다 보면 이게 출렁출렁 움직인다는 거지요. 물론 안전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뭐 있는지도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각 우리 용인시 관내 교량들 그런 부분, 또 오래된 교량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데에서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저희 시민들이 빠르게 공원과 생활체육 이런 쪽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예결위 와 보니까 한숲근린공원 숲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셨나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동백에 있는 한숲근린공원, 울창한 숲이 우거져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맨발길인데요. 거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 정비를 많이 했고, 또 황토체험존이라든가 모래체험존, 그리고 세족장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노후화된 운동시설, 운동기구 그다음 퍼걸러(pergola) 등과 같은 노후된 편의시설을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휴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호응하기 위해서 숲속 쉼터를 조성하고 도시공원 휴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크 산책로하고 휴양 공간을 좀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데. 더불어서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 또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도시공원 맨발길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 쪽에서 데크를 진입로로 연결하면 이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이 계획하게 되신 이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단 말이지요.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일부라도 좀 금액을 살려서 사업을 하려고도 생각은 했는데, 이 데크 산책로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때 솔직히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도 인정하시고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5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일부 2억, 3억 가지고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로길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보건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처음에는 사업량을 크게 했습니다.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두 군데 정도의 넓은 쉼터, 휴양 공간을.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편성대로 해야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걸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는 원래의 사업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사업을 좀 이렇게 사업량을 줄여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5억을 편성해야지 과장님도 충족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어쨌든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만약 편성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충족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교에 정암공원 아시지요? 안 가보셨어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광교요?
김희영위원
서부공원인데. 아니, 공원을 하시니까. 서부공원이든 동부공원사업소든 공원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꼭 공원사업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암공원에 가보면 데크가 굉장히, 거기는 광교가 일단 기부채납 받아서 된 거긴 하지만 데크가 굉장히 조성도 잘 돼 있고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데크가 잘 조성돼 있고 그리고 거기 데크마다 사선으로 돼 있는 데마다 벤치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의 경우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옆에 맨발길도 되고 그 옆에 데크가 조성돼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 있는 공원의 사례를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접근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데크와 그다음 데크뿐만 아니라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잘 활용해서 만들어서. 공원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비용 대비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 전에 벤치마킹 사례를 가서 직접 보고 우리 시에 많이 접목 시켜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할 때 맨발을 이용하는 그 옆에 아마 안전이나, 맨발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옆에 보통 베트남에서 하는 야자매트, 그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보기는 좋지만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배가되는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원사업소가 다른 데도 공원사업소에서 야자매트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대비 나중에 다시 재배치할 때는 그게 굉장히 안전과 그다음 환경, 또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별로 비용 대비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예산을 활용하시고 그걸 접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절골근린공원 통학로 정비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사업 보니까, 현장 사진 보니까 침목계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이게 통학로예요, 그렇지요? 통학로인데 사진상 봤더니 계단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이게 언제 된.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2009년도.
김희영위원
2009년도요. 그리고 여기 매봉초등학교하고 연결돼서 통학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 공원은 13년 된 공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이게 설명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애들 통학로라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좀.
김희영위원
이 사업 총예산 4억이 들어가는데 4억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목재데크 재료비하고 설치공으로 2억 65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철거공, 폐기물, 캐노피 설치, 설계비로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2억이 삭감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통학로가 제대로 되나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김희영위원
안 되지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절골근린공원은 2025년 저희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1순위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해서 주민 참여해서 한 건데. 주민 참여가 행정과 주민들과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신뢰 관계도 사실은 무너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희영위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1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를 들여다보면 성복동 롯데캐슬파크나인 거주자에 대한 매봉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저희 아이를 포함하여 매봉초등학교 학생들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골공원 계단이 매우 노후화되어 많은 아이들이 계단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봉공원과 예산편성이 제외되어 이 상태로 꽤 오래 유지돼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 계단이 썩어 뜯겨나가고, 걸려 넘어지고, 마모되어 미끄러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논슬립 매트나 미끄럼 방지 등이 설치돼 있어도 노후화된 나무 계단이 위험하고 100% 막기 힘들기 때문에 재시공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서 여기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돼서 안심통학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제일 1순위로 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투자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저희 지역구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상임위에서도 이게 부결이 됐겠습니까? 이 부분은 소통의 부재예요. 통학로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누가 이걸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 1순위예요. 소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통의 부재 부분에 대한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소통을 못 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의원들하고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합니까?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상임위 부결,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게 없었으면 합니다.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김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요. 상임위, 제가 예결 들어오면서 상임위하고 다 소통을 했는데 상임위원들은 4억 올라왔지만 2억으로 충분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2억을 삭감하고 2억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은 되었지만 이게 완전하게 소통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노력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소통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철골 계단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곳이잖아요. 옛날에는 계단이 참 높았어요. 그래서 다니기 힘들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이걸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학로 확보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걸 어떻게.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라인 조정을 좀 할 겁니다. 지금 꺾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잘 잡으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통학로 확보도 되고 그다음 현재 통학로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다시 또 다른 대체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 공사 옆길로 이용해서.
김희영위원
하는 부분이, 잡아 놓은 부분이 있나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잡아놓은 부분을 보니까 대체 통학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잡아놓고 안심통학로 조성에 대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외 출장비가 1년에 24년도까지 1인당 얼마였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1인당 380만 원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380이요? 360 아니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360만 원입니다.
이교우위원
360이었는데 이번 25년도에는 1인당 얼마로 편성됐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450으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왜 그렇게, 거의 100 가까이 9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장단 인근 시군 예산도 저희 특례시급을 보니까 수원이랑 화성이 450으로 일단 이미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국외 벤치마킹 연수를 가다 보니까 360에서 자부담률도 너무 많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도시를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게 되면 작년에 해 보니까 부담률이 너무 많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근 시를 보고 좀 조정하게, 의장단 회의랑 전체 월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한 그런 의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저희 의원님들의 여타 비용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시는 업무나 일들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용인시가 긴축재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로 들어와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 예산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의 해외 국외출장 1인당 금액이 360에서 450으로 증액됐다는 것을 저는 몰랐고, 예결위 들어오면서 알게 됐는데 조금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원님들이 ‘시민만 바라본다,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고 하는데 이런 셀프 증액이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 때 전년도와 동결로 의견 제시할 생각입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긴축재정을 하는 시 입장에서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외 여비는 저희한테 배정된 총액 인건비 2억 3000 안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와 민간위탁비 1인당 80만 원, 그리고 의장님,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국외 여비, 네 가지로 2억 3000이라는 한정된 금액 안에서 배분의 차이이지.
이교우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줄이면서 지금 해외 출장비를 올렸다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면.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총액은 같고.
이교우위원
오히려 우리가 했어야 될 경비들을 줄여가면서 해외에 나가는 비용에 포함을 시켜버린 것은 더 말도 안 되지. 그런 비용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돼요. 저는 이렇게 국외 출장에 의원 1인당 360에서 450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저는 1명의 의원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작년도 수준으로의 동결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통역료와 차량 임차료가 4000만 원 예산 시비로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 의회도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시에 보니까 자치분권과 1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다면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올라갔다면 하나 정도는 이건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올리고, 의원 수당도 올리고, 여행비도 올리고 이것도 세웠다고 하면 누가 봐도 밖에서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해 2024년 최근에 갔다 오신 팀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럴 때는 통역료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베트남을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는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합적으로 의원연구단체든 하여튼 의회에서 갔을 때 통역료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한정된 범위에서 의원님들 가실 때마다 배분해서 드렸습니다. 그 1500만 원에서.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 출장비 내에서.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차량 임대료는요? 차량도 마찬가지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차량이랑 통역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게 큰 불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큰 불편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본 위원도 2024년에 다녀왔지만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어느 국가나 도시를 가냐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랑 통역료가 다릅니다, 동남아를 가든지 미주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다른데. 제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전에는 동남아권을 갔었으니까. 가게 되면 지금 세 군데 이렇게 보면 싸게 견적을 내도 보통 미국이나 유럽 8일 잡으면 버스 임차료가 100만 원이 살짝 넘는 게 싼 편입니다. 미국 같은 데 200도 들어가고. 그러면 네 군데 상임위가 가신다고 해서 1000만 원씩 하게 되면 사실 1000만 원도 모자라게 돼서 자부담률이 또 많아지게 되고 해서 어느 국가를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그 마음 다 알아요, 저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동에 몇십만 원까지 다 삭감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의회에서 몇 가지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은,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 보면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청소년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지요. 청소년들이 그 아카데미에 1년에 몇 회 오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1300여 명 초·중·고에서 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초·중·고에서.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혹시 같은 학교에 반복되는 학교가 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나름대로 그러면, 1300명 정도 왔으면 우리 의회에 안 온 학생들이 엄청 많겠네요, 관내에.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왔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만화 책자 제작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SNS도 많이 하고 유튜브 등등 하면서 사실 책자를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은 2000만 원 조금 못 되는데. 사용에 있어서는 책 발간 책자비하고 만화 그리는 분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게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조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다 의견 조회해서 만들면 그것을 저희가 실생활에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작가를 통해서 실생활과 연계된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스토리화해서 조례를 잘 이해시키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SNS에 업로드 시켜놓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또 SNS 시작된 지 3, 4년 넘어가면서 거기에 가입자 수가 1만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점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어렵게 만든 조례를 한번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사실 작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평균 20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번 업로드해서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왔을 때도 만화 책자도 주고 그걸 또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실은 의회에서 의회소식지, 연구모임 책자, 많은 책자들이 발간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 방에 넣어놓고 과연 의원들이, 의원을 아시는 분들이 이걸 얼마나 들여다볼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면서 여기에 연관돼서 뉴미디어 의정홍보비가 1000만 원 세워졌어요. 이걸 보면 유튜브하고 SNS하고 엘리베이터 모니터용이에요. 과연 이런 것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우리 상임위마다 올라오는 것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별로, 효과가 있을까요? 유튜브로 보는 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조례에 대한 홍보도 할뿐더러 또 조례 한 부분을 일부 수정이나 제작을 하시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부분을 그렇게 더 널리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아니면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만화책 발간에 있어서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미상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미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3031억 9612만 1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16개 사업, 총 7억 586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황미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황미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황미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황미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설명과 정확한 자료 작성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사전 설명 부재, 자료 요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부서장의 업무 이해 부족,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는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