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타 시군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쓰는 데도 있어요, 타 시군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별 시설 개방에 대한 사용실적 현황을 보니까 31개 협약한 초등학교 중에는 물론 우리 시민들 동호회, 각종 체육단체 동호회들이 꽤 있지만 교회도 많고 또 각종 업체도 많고 또 유료로 사용하는 FC나 이런 데도 많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만 원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교회가 쓰기 위해서. 특정한 교회가, 특정한 학교가 쓰기 위해서, 또 유료로 사업을 하고 있는 FC, 또 유료로 어떤 기업체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들도 시민들이에요. 그렇지만 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겠지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300만 원, 9000만 원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지 지금 여기 협약을 맺은 이런 특정 교회나 특정 사업체나 특정 기업, 이런 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