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상욱 위원님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반기 의회에 오면서 교육에 대한 요청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수준이나 질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울러 검토보고서도 내실 있는 검토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통 3줄 이 정도 기본적인 사안들 빼놓고 실제적으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볼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3줄 정도 돼서 뭔가 참고하고 싶어도 사실 참고하기는 어려운 자료들이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속기록을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치열하게 안에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의 일부분도 이 검토보고서인데 검토보고서가 하나도 효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서도 열몇 장씩 돼요.

그다음 조례안에 대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출연동의안에 대한 것도 페이지 수가 상당합니다. 이 수준을 높여야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야 업무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정책지원관도 있고 어쨌든 업무 부담도 조금은 경감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화해서 우리 의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