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등교한 유치원생들은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되었고 일부 원생들에게서는 햄버거병 의심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은 덜 익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또는 오염된 퇴비로 기른 채소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는데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는 투석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망가지는 심각한 병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식중독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위생점검에서 부적합한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성장기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도 지켜지지 않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유치원 식중독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울산 관내 학교에서도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울주군에 위치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발열, 설사,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환자 16명 발생하여 8명은 입원, 8명은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유치원 식중독사건 이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울산시청, 울주군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조사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안전에는 왕도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공간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급식소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방역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름철 식중독예방 관련 공문만 하달하는 지시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일선학교 행정을 지원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위생상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점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별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울산은 지난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순조롭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사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증가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전 유·초·중·고·특수학교에 2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33명의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였고 4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당 최대 3명까지 총 424명의 학교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도우미와 급식도우미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2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만약 2학기까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학부모님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우미와 급식도우미를 2개월 간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대략 25억 원인데 2학기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이러한 코로나 대응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과 신속한 대처, 지원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급식, 코로나, 물놀이, 지진 등 안전에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근시안적이고 인기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조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8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응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국민이 분노하며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나아가 울산시민까지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응급이송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부터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해서 관심 두겠습니다. 우선 사건은 지난달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응급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차 기사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택시기사는 사건처리가 우선이라며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는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하며 응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린다며 응급차 문을 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응급차에는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하였으며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수송 중인 환자와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뙤약볕에 노출되어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응급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건을 응급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현장을 고스란히 목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던 택시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국민의 분노와 울분은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는 신고 후 운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한 시민의 배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긴급차를 막아서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벌규정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울산시 내에서 만약에라도 울산시민의 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자체를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선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응급의료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과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 응급환자 이송에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수행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응급차와 같이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도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송 중에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 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이송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막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는 응급차 속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환자의 보호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차 안의 당사자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응급차량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통한 성숙한 울산시민이 되길 바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의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울산발전과 안전의 중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노옥희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송철호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전반기 울산시의 메니페스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메니페스토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전의 말뿐이었던 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검증 가능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2018년 7월부터 출범한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의 메니페스토 이행 자료를 보면 103개 공약 중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 등 28개 공약을 100% 이행하였으며 이중 괄목할 만한 것은 50% 이상 추진 및 달성한 공약도 6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50% 미만 달성공약도 43개가 있었습니다. 국별, 사업별로 보면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등의 공약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각 12개씩 제일 많은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의 내용과 사업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복지여성건강국의 100% 달성 공약은 6개인데 비해 일자리경제국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100% 달성 공약은 3개로 미진해 보입니다. 특히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 부분은 달성율이 10%대 미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더 강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전반기 성과 중 으뜸으로 꼽히는 일자 리관련 부분이기에 좀 더 집중하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전담센터 설치는 후반기 스물두 번째 과제에 포함되어 우리 울산청년들의 기 살리기 및 사회혁신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공동물류, 마케팅 플랫폼 구축 부분은 2020년부터 국비 미지원 등으로 사업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당국의 제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중소도매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는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안으로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며 사업 확장까지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의 여부를 떠나 우리 울산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시의 예산과 관련 행정절차와 조례 등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추진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중한 시민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행하는 정책마켓과 정책토론회, 소규모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노동자 친화적 환경조성,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중·장년층의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가득한 문화의 날 확대 추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조례 제정, 방사능·지진 등 선제적 재난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예방 강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확대,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 등 100%를 달성하고 있는 호평 받는 많은 공약과 행정들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울산이라는 배에 어느 때보다 거대한 풍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기 위해서는 선장 한 사람만 잘 해서는 안 되고 배의 모든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손발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값어치가 유사 이래 최고를 달리고 있는 이때 우리 울산호가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7기 시정의 모두를 위한 핵심적인 메니페스토 실천에 모두 힘을 모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난 6월말 전반기 부의장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평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시민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고 구석구석 살피며 울산시민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구성목적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에 보내주고 계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순차적 등교개학 이후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방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학교 방역과 학생 안전을 위해 총력대응을 펼쳐 왔고 앞으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 1인당 마스크 17매 지원, 방역물품 구비, 환자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상황별 매뉴얼 준비, 학교안전도우미 전 학교 배치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최근까지 긴급 예비비 총 97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는 물론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급·간식비 지원, 돌봄시간 확대, 원격수업 도우미 배치 등이 포함된 긴급돌봄을 시행하여 맞벌이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또한 유·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총 151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이는 제주,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교육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과정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와 시청, 구·군청에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원격수업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300억 원보다 351억 원이 감액된 1조 7949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2학기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업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 63억 원을 편성하여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82만 원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온라인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무선와이파이망 구축과 원격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사용 노후 PC 교체 등으로 7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18억 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 지원을 위해 4억 원, 추가 돌봄교실 운영비 등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정에서 축적된 방역체제와 교육방법을 정리한 백서 발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현재까지 총 41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긴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업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495억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강도 높은 자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천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사업예산 166억 원을 과감히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비결산과 개별사업의 집행잔액 예상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 412억 원을 감액하여 학교 신증설 사업에 7억 원, 긴급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21억 원, 학교체육시설 및 교구지원과 울산소프트웨어교육지원 체험센터 구축 운영 사업 등에 9억 원을 투입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체제 구축과 학생안전을 균형 있게 지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예산 목표가 달성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 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교육감 시절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수요파악 예측 실패로 북구 지역 관내 과대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수업 및 학생의 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북구 지역 과대학교 문제 해결과 학교수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요즘 북구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내 아이 학교보내기’라고 합니다. 전쟁통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문제냐고 되묻겠지만 북구 지역 구주택지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가 하면 신흥주택지 대부분은 학교가 부족하여 과대학교, 과밀학급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설정한 과대학교 기준이 48학급입니다. 북구 중산초등학교의 경우 49학급 1247명으로 이미 과대학교인데 400명의 학생을 더 수용하기 위해 또 다시 12개 교실을 증축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매곡초등학교 역시 이미 39개 학급인데 현재 신축 중인 851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면 곧장 또 다시 증축, 증설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송정지구 고헌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39학급 1030명인데 또 다시 학교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여 9개 학급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강동초등학교의 경우도 현재 50학급인데 또 증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산초의 경우 4년 전 개교 당시 26개 학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9개 학급이 된 상태입니다. 학급 수를 2배로 늘리려다보니 자연스럽게 공사가 수반되고 현재 4학년 학생들의 경우 만약 또 다시 증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6년 동안 3년을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아 학년마다 점심시간이 다르고 점심은 2시간에 걸쳐 몇 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먹다보니 1학년은 11시에, 4학년은 1시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뿐이겠습니까? 학급 증설로 특별교실을 죄다 일반교실로 만들다보니 미술실, 실과실, 영어실 등 특별교실은 없어지고 체육수업도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증축과 교실 증설을 계획한다니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평소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을 주창하셨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캐치프레이즈가 실현화 되고 백년대계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을 위해 위 열거한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특단의 조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중산초의 경우 개교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학급수가 배로 늘어났고 개교한 지 2년도 안 된 고헌초의 경우 애초 설계시에 46학급을 계획했다가 축소하여 43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정작 실제 학급수는 40학급만 유지했으며 또 다시 2년 만에 9개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 울산교육청은 교육시설 설치계획 등 학교 수요 예측을 연구용역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계획으로 학교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북구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설치 및 학군조정에 대한 계획 및 중장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 지역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교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산초의 경우 14개 학급 증축·증설 시 64학급이라는 초 과대학교가 되는데 이 경우 학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고헌초의 경우 현재 40학급에서 9개 학급 증설을 위해 수직 증축을 한다면 5층 높이의 학교가 되는데 과연 5층에 교실을 둔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와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해 보는 야외활동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건물은 3층 이상이 넘는 경우 고층의 학생들이 운동 기회와 움직임 양이 떨어지고, 반대로 교실 내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동료 간 마찰기회가 증가되어서 학생 간 갈등의 소지가 더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도 특별교실도 없이 점심시간을 2시간씩 운영하고 학교운동장 사용 문제 등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중산초와 고헌초의 경우처럼 증축 및 학급추가 증설시 교육의 질 관리문제와 학교장의 교직원 및 학교관리의 업무과중,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생 관리의 난맥상 등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64개 학급이라는 규모에 맞춰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운영한다면 이는 곧 제2중산초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제2중산초 중투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야 학생수가 많으니 증축을 한다할지라도 향후 중산2초가 신설되거나 학생수가 줄었을 때 유휴교실 및 시설에 대한 관리문제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북구 매곡중산지구는 늘어나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가구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특히 가구당 학생 출현율이 많게는 0.57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고로 학생 출현 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곡초, 중산초, 제2중산초에 이르는 매곡중산지구 전체 학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중산초 신축을 앞당겨 실행하고 매곡초, 중산초, 제2중산초에 이르는 학군조정을 다시 한다면 당장 중산초 및 매곡초 증축은 피할 수도 있고 과대학교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별 초등학교 불균형 문제는 향후 중·고등학교 불균형 문제와 직결됩니다. 현재 북구지역 신흥주택지인 매곡중산지구, 강동산하지구, 송정지구 등은 공통적으로 초등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문제와 함께 중·고등학교 부족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의 특성상 현재 초등학교 부족문제는 향후 2∼3년 후 중·고등학교 부족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신흥아파트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역시 원활하지 못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하기도 용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은 학교 때문에 다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없기를 기대하며 이들 세 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세 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향후 신설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 지역 모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부족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초·중학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동시에 신축하는 일명 ‘중산2초·중학교’, ‘고헌2초·중학교’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복합학교의 모형이 오늘날 학교신설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이 세 지역의 초·중학교 부족 문제와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검토와 의지, 계획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 추가경정안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지역의 과대학교 및 학교부족 문제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염려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최근 신설한 중산초, 고헌초 등 증축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수요 예측, 학군조정 계획, 중장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수요 예측 및 결정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지자체의 공동주택 개발계획, 읍·면·동사무소의 취학예정아동 현황, 학교별 학생수 자료 등을 토대로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학생수 증감 및 교실 과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에는 학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따른 학생 증가로 해당 학교 또는 학교군에 학생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개발사업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예산확보, 부지매입, 설계용역, 시설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 비용 대부분은 교육부 교부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지역의 전체 초·중·고등학교 설치 및 학군조정 계획, 중장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매곡지역의 초등학생 증가에 따라 중산지역 내 초등학교 1교 이전을 학교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고등학교 설립 및 학군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설립은 교육부 중투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학급편성기준인 초등학교·중학교 28명, 고등학교 24명보다 높은 학급당 33명 기준으로 학교수요를 산정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직선거리 2㎞ 이내 인근 학교 분산배치, 중·고등학교는 같은 학교군 내 분산배치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등을 통해 교육부의 학교설립 정책 개선과 중투심사 기준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은 교육부의 승인과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결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과대학교를 해소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중산초와 고헌초의 경우처럼 증축 및 학급 추가 증설 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초와 고헌초의 교실증축에 따른 교육의 질과 학교업무의 과중에 따른 관리의 어려운 점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실증축 및 학급의 증설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학부모님의 우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급증설이 될 경우 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교원, 일반직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실증축과 학급증설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교육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해 외부적인 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중산초와 고헌초의 교육과정과 학생발달특성을 고려하여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학년군 별로 학교 내 작은 학교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자율운영과 재정 운영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의지와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집단지성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교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제2중산초 신축 조기 실행과 학군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산매곡지역 학생증가에 따라 중산지역에 인근 소규모 학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이전 시 중산초와 매곡초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중산초와 매곡초, 이전학교 등을 적정규모 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이전은 해당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이전 결정 이후에도 교육부의 중투심사 승인,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 설계용역과 시설공사 등 최소 3～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산초는 현재 48학급 학생수 1247명에서 2024년 64학급 170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산초 증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불편 대책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축하고자 하며 학교이전 후 여유교실이 발생하면 특별교실 설치 등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북구지역 초등 과대·과밀문제와 중·고등학교 신설,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증축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 매곡지역은 2018년 매곡중 18실 증축, 2019년 은월초 신설, 2020년 호계중 확장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산초 증축과 함께 중산지역 내 초등학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등학생 배치를 위해 구.호계중 시설을 활용하여 호계고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산하지구는 2020년 강동고 신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강동초 교실증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동중학교는 2015년 신축 이전한 학교로서 현 학급수 대비 완성규모를 고려할 경우 여유교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지구는 2019년 고헌초 신설, 2020년 고헌중 신설을 완료하였고 고헌초는 학생수 증가로 인해 증축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고헌초 증축보다는 송정지구 내 추가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중투심사에서 고헌초 설립 조건으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조건을 부여하여 추가 학교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대학교 해소는 꼭 필요한 만큼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송정·화봉학교군, 고등학교는 북부학교군에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별도의 시설확충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제안하신 통합운영학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직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학생수 증감에 따라 학교급별로 필요한 학급수를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학교는 운영관리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학교설립은 대부분 개발사업 수요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학생증가 지역에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 관내 운영 중인 통합운영학교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온산중·고 2개교가 있습니다. 당초 학교설립 취지와는 달리 일선 학교에서는 통합운영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북구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학생배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운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 버스담당자에게 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저와 교육감님께서 주고받은 중산지구는 중학교·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하면 최소한 3㎞ 정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에 이화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호계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노선도 직접 가는 것은 없고 그 인근에 내려서 걸어가서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고등학생들이 오래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늦게 귀가할 경우에 차량이 빨리 끊어지는 관계로 특별한, 부모들이 다시 데리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노선도 열악하고 학교도 열악하다면 이 지역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도 없고 교통수단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히 논의하셔서 특별지역으로 관리해서 시내버스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멀리 있어서 학교 다니기가 불편한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 당국과 교육 당국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읍과 청량읍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요즘에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직원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과 모든 공무원의 수고가 코로나19 청정도시 울산을 만들어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2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은 후반기 울산교육은 어떻게 성장할지 두 손 모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울산교육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수준의 울산교육복지를 구축하고 많은 교육가족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교육 학부모 부담이 가장 높았던 울산이 이제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전국 최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후반기의 새롭고 더 발전된 울산교육과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반기 울산교육의 성과와 후반기 울산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원격수업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학부모님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접속환경과 수업의 질, 학생들의 참여도, 교육격차 등 원격수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등교수업 이후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학교까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학교 코로나 예방활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학생문화예술활동 강화 및 학예대회, 학생문화예술축제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공무직의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경남 등 13개 지자체와 서울, 대전,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는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입니다. 마을을 살아있는 배움터로 만들고 마을 선생님을 모시고 학부모와 함께 지역 교육문제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울산교육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울산 교육의 민관학 거버넌스에 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교육에 대한 격려와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반기 울산교육의 성과와 후반기 울산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전반기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무상급식,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청렴정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고 종합청렴도 또한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방과후학교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했습니다. 학교공간혁신을 통해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확대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오픈스쿨, 울산진학정보센터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진로·진학 지원 기반을 다져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넷째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했고 안전총괄과 신설,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 등 안전 최우선 교육정책을 통해 안전한 학교구현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신설과 특화된 학업중단예방사업을 통해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5년 연속 전국 최저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메이커미래교육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 등 교육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의 협력으로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울산형 혁신교육지구인 서로나눔교육지구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울산교육연수원이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유아놀이공간인 꿈자람놀이터, 수학체험복합문화공간인 수학문화관이 내년 개관 될 예정이고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울산교육은 학생중심 교육실현으로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 성인지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존감을 키우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수업 정착을 위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학교에 무선 와이파이망 설치, 교사용 노후PC 교체, 안정적인 학습콘텐츠 플랫폼 운영 지원, 온라인 교육연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에 나서 환경·생태 관련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울산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운영체제를 민주적으로 혁신하여 학교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직원 회의의 학교 운영 결정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과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협치를 실현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마을교사 양성, 마을돌봄사랑방, 마을방과후학교 확대 등을 통해 마을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원격수업의 방향과 학교의 코로나 예방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 4월 몇 차례 개학 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으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미비했고 선생님들의 경험도 축적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원격수업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원격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원격수업시스템도 안정화되었고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원격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플랫폼 기반조성, 교육과정, 교원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사용 노후 PC 교체, 원격수업 촬영을 위한 교수·학습용 장비 지원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격수업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갖출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수업지원을 위해 우리 교육청 단독 플랫폼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수업 모델학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나타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별 맞춤형 원격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대면수업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랜디드수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하고 단위학교 원격수업의 질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더 나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교육청 단위 대응 매뉴얼, 학교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 교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작업과 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전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8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보건교사 보조인력 45명을 추가 배치하고 발열체크 등을 지원할 안전도우미 1358명, 급식도우미 423명을 지원하여 등교수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위생 예방 차원에서 하교 후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안내하고 불가피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현장의 문화예술 교육의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보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247개교 전 초·중·고에 학생자체 예술동아리와 지역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국악, 공예,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166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예술 분위기 형성을 위해 7개0교를 대상으로 교내 갤러리와 합창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문화소외지역 중심의 30개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예술놀이터-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과 지역예술관을 찾아가는 전시 및 공연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뮤지컬동아리 5개교, 연극동아리 4개교 , 미술동아리 4개교, 오케스트라동아리 14개교, 악기교육프로그램 3개교, 악기뱅크지원사업 40개교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 예술교육을 위해 예술이음연구학교 및 예술드림거점학교를 8개교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관내 학교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진로맞춤형 예술집중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일반고 내에서 예술분야로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강사진과 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예술중점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문화예술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예대회와 예술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연습이나 협동작품 제작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 교육공무직 복지와 관련한 생활임금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임금교섭 대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집단임금협약 결과를 따르고 있으며 교섭 대상이 아닌 일부 노동자에 한정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의 생활임금 대상범위 적용 시 대상자가 극히 소수 노동자에 불과하고 타 시·도 생활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생활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임금 향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울산교육의 민관학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는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이며 마을에서 학부모와 함께 교육문제를 고민하게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저 또한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터가 되는 행복한 마을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조직개편 시 교육혁신과에 별도로 마을교육공동체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교육협력관 신설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구, 남구와 서로나눔교육지구 협약을 맺어 교육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와 공동협력을 통해 교육부에서 공모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선정되어 3억 원의 특교금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8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38개 곳으로 대폭 확대된 마을학교는 마을돌봄 중심학교, 마을 방과 후 중심학교, 마을 소규모 체험장 중심학교 등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마을 씨앗 동아리사업으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노둣돌을 강화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울주군 상북면에 세워지고 있는 (가칭)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가 개관하는 9월 이후에는 울산지역의 민관학 거버넌스와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활성화하는데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과도 서로나눔교육지구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울산교육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마을을 살아있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색깔 있는 다양한 마을학교들이 울산 곳곳, 온 마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가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게 프롬포터가 안 되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회문화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반기에 의회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자 좌석배치를 집행부와 그다음 의회와 마주보고 하는 좌석배치를 제안했다가 제가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좌석배치 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꼭 어디 경찰서 조사받는 것처럼 좌석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공무원하면서 항상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괜찮더라도 일반 회의 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는 좌석배치를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되어 버리고 해서 제가 뜻하는 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올 때마다 항상 불편했습니다. 시장님 또 국장님들이 다 도열해 계시고 또 교육감님과 국장님들이 도열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늦게 들어와서 악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시장님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미리 도열해서 사전에 대기하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 문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철호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지금 여쭤보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생활을 해 오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답변이 제가 ‘아! 시장님 하시는 게 의지가 있으시구나.’, ‘아!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게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지도 못했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도 들어보면.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만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의지가 묻어나는 열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시장 송철호 의석에서 – 예.)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천기옥 의원입니다. 의장의 개원사에 작은 소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편을 가르지 않고 소통과 통합으로 화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당과 협치를 위해 원내대표제를 도입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반기 원구성에 여야 간 협치가 안 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독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만 하십시오.) 개원사는 미사어구에 불과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울산광역시의장으로서 언행에 일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대한 발언하십시오.)

천기옥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정1·2·3·5동 지역구 안수일 의원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민선7기가 임기의 절반인 지난 7월 3일자 정기인사에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선거 보은인사로 울산시 조직에 들어온 어공들에 대한 일부 교체인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취임과 동시에 유래 없이 많은 정무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서 지금까지도 울산시는 ‘특보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선거캠프에서 일했거나 오랜 기간 송 시장님의 선거를 도와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은인사라는 비판도 있었고 게다가 한동안 어공과 일반공무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의 각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에서까지도 울산시의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는데도 임기 절반을 지난 이제 와서도 그 중 일부만 교체한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앞서 지난 1월, 전 경제부시장은 시장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능력자로 알려진 기존 경제부시장을 하루아침에 쫓아버리고 개방직이던 자리를 별정직으로 자리까지 변경해서 부시장을 채용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정 핵심현안의 거의 대부분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넘기고 특히 기존에 행정부시장 소관이던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넘겼다가 부시장이 물러나자 다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원대복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인설관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조직까지도 한 개인의 스펙 쌓기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전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임기 10개월 남겨놓고 해직 처리시켰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일반직이던 자리를 개방직으로 변경했다가 국장이 나가자 다시 일반직으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이게 광역시라는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인설관도 이런 위인설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시장 임기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시정의 주요 핵심자리를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거 보은인사로 인하여 그동안 행정이 낭비되고 기존 공무원 조직의 불만만 키우고 그냥 떠나가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선거 보은인사나 위인설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취임 이후 울산시는 물론이고 출자·출연기관 내에 아직도 선거 보은인사로 들어와 대표 등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임용권자인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인을 위하여 시정 조직를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해도 되는 것인지와 특정인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일반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였다가 물러나자 다시 원래 자리로 변경한데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월 실시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취임 이후 줄곧 부동의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지율을 보더라도 30% 초반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높은 시정지지율은 시정의 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정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선거 보은인사로 인한 공무원 조직 내 불협화음과 행정낭비 요인도 큰 이유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 ( ○서휘웅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잘했어요. )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실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 울산시와 울산시민 그리고 울산지역의 정치권, 산업계, 노동,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동안 공을 들였던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울산에 본사를 둔 수소산업협회에도 수소유통전담기관에 응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선정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수소산업 주도권을 다 내 준 결과라서 울산시민과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목표대로 라면 2040년까지 생산량을 13만t에서 526만t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앞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소경제시대에 수소유통센터와 수소거래소가 핵심사업이 될 것이며 또한 수소경제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소정책지휘소 격인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야말로 수소 선도도시 울산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모에 참가한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수소전문인력 150명이 확보되어 있고 전국 12곳의 지역본부 전문인력까지 합치면 총 620명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수소산업의 전문가 집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 제조 분야가 집약된 가장 적합한 곳일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과의 친분이 깊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9년 1월 17일 울산에 오셔서 울산시의 수소경제 로드맵 및 미래에너지 전략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뜻을 보이셨고 6년 전부터는 모빌리티와 지역사회의 에너지로 시범활용을 진행했으며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동차, 운반기계, 선박 제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도시범도시와 수도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되면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어우러진 수소클러스터구축 중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소 산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소산업진흥원의 유치를 위해 울산유치 범시민위원회 발대식까지 하며 서명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 이유는 수소와 수소차 생산도시로만 그칠지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R&D, 서비스업 등이 조화를 이룬 수소 선도도시로서의 발판을 닦을지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함께 힘을 모아 간 것입니다. 결국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 실패한 것은 울산으로서는 많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동력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원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많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민이 염원하고 꿈꿔온 수소산업 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에서는 풍부한 수소산업 인프라만 믿고 경쟁력과 내실화 부족, 전략부재, 소극적 대응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실패의 정확한 이유와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소산업진흥원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에너지공단과 수소유통전담기관에 도전장을 내민 수소산업협회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전략 및 협력을 해 왔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송 시장님 2주년 기자간담회 때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울산에 오지 않고 서울로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관도 아닌 조그만 단체에 불과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준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공식적인 반박성명이나 에너지공단과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얼마 전 기사에 보도되었듯이 울산시 관계자의 말에 비유하자면 평가위원회에서 에너지공단의 사업계획이 우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쉽지만 산업부가 대신 융합클러스터사업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울산시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해서 울산시와 약속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지난 2018년 현대차 관련 광주형일자리 문제가 울산을 떠들썩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실패 때도 그렇고 울산시장으로서 울산경제의 흥망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마다 정부 눈치만 보고 계시는지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이 뽑아준 울산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지 그리고 울산시민을 진심으로 대변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무성의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안에 유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유치실패에 대한 정말 반성과 고찰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에너지공단 쪽으로 이의제기하는 부분들을 돌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공단 자체의 역할은 우리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정부부처하고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견해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우리가 답변서 제가 받아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부처와의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시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논의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서면 제출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정부부처와 산업통상부와 대외적인 협력했던 부분들, 공문이 왔다가 주고받은 부분들이라든지 중간에 매칭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 자료로 제가 좀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송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담프로에 나가셔 가지고 취임 2주년 때인가요? 그때 수소전담기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울산에 가지고 오면 되지 안 되느냐? 저는 얼렁뚱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송 시장님이 계획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리고 방안 이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직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아까 광주형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들썩들썩하게 정말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본인 입장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몇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장님께서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울산시장으로서 뽑아준 시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민간입니다만 공적 영역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게 당장 바로 지금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찾아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하고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하고의 연계성을 찾아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거시적으로 큰 틀만 보시지 말고 작은 부분도 같이해서 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섭 의원님의 질문 중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박맹우 전임시장 3기 선거공약에서 출발하여 2021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시립미술관의 출발이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짓고 싶은 마음은 울산시민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당선이후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시립미술관 문제를 한 차례를 연기하여 국비를 반납한 일도 있었으며 이 또한 시장님이 좋은 시립미술관을 짓기 위한 고뇌였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2021년에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 추진단장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추진과 문화예술분야 정책결정보좌를 위해를 임용된 문화특보(문화정책보좌관)는 시립미술관추진단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오는 8월 3일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리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2년 전 취임과 동시에 선거 보은인사로 많은 어공(개방직, 특보 등 어쩌다 공무원)들을 시의 주요간부로 채용한 바 있는데 이중에는 참으로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질논란에 휩싸이는 등 어처구니없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들 어공 중에는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중도하차하거나 시 간부로 들어와서 스펙을 쌓게 한 다음 선거에 출마를 위해 해직처리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 문화특보는 어공들 중에서는 그나마 선거 캠프출신이 아닌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채용한 유능한 인적자원을 1년 4개월만 활용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쫓듯 내보낸다는 것은 토사구팽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1년 동안 활용하기 위해 문화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 문화특보는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과 운영방안 등에 많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이번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모에 당당히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지금 항간에서는 ‘큰 이권이 걸려있는 자리다.’, ‘특정인을 사전에 내락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만 섰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다.’ 등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은 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품구입,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 개관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간에 나도는 말처럼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 심사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단장은 대안미술 대안공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미디어아트 영상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 정도가 보이는데 국·공립미술관의 경력이 전무하고 실무능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시립미술관 경력이 전혀 없어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력 등 전문성 면에서 볼 때 현 문화특보는 이번에 임용된 시립미술관추진단장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번 공모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4월 현 문화특보 자리를 만들 때 금년 8월 3일까지 1년 4개월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만든 자리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비전을 만들고 준비하여 온 문화특보를 재임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복제 미술인 레프리카를 울산 시립미술관의 주 테마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시장님 주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레프리카미술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시립미술관에 지역작가의 작품 매입은 지역작가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타 시·도의 미술관에서도 지역작가 작품 매입에 관장과 지역미술인들의 마찰로 인해 미술관 관장이 자리를 떠난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최첨단 미술관을 지향하지만 지역작가들의 작품매입이나 전시에 소외된다면 울산지역의 작가들도 반발이 클 것입니다. 지역작가들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라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한 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려는데 답변 누가? ( ○시장 송철호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요구를 하셨는데요. 시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송철호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국·공립미술관의 다양한 실무경력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고루 갖추고 1년 4개월 동안 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 온 최승훈 특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지금 임용된 추진단장과는 굉장히 경력 면이나 여러 가지 울산미술에 관해 1년여 동안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는데 왜 최승훈 대표가 안 되고 정말 경력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신임단장이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