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초 울산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피해가 너무 커서 그 충격이 아직 생생합니다.

태화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들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으며 저지대는 대부분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차바 피해 이후 중구는 2018년 5월 GS슈퍼마켓 태화점 부지에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장시설을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으나 같은 해 8월 GS리테일 측이 중구가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장기간 이 지역 배수펌프장 설치를 놓고 중구와 GS리테일 측이 벌인 소송에서 중구가 승소하면서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재발 방지 사업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서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LH측에서 중구혁신도시 공사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설계된 저류지 개선에 대한 문제와 함께 태화·우정시장 배수펌프장 설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정택지지구 역시 예전의 논·밭이 노면으로 포장되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홍수량이 증가되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의 대립을 반복해 오다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큰 폭우가 들이닥친다면 침수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주민들과 지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홍수방지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다운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척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고시된 후 10여 년 만에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우정혁신도시의 절반을 넘는 큰 규모입니다.

계획인구는 3만 5000여 명, 주택호수는 1만 3000여 가구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역경계가 척과천 하천구역 경계선을 따라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척과천 전체길이 10.63㎞ 중에 약 3.7㎞ 구간의 임야와 전답만 있던 186만㎡의 지표면이 아스팔트와 건축물로 덮이게 되면 이곳에 쏟아지는 폭우는 불과 몇 분 만에 고스란히 하류의 다운지구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척과천은 남북으로 길쭉한 다운2지구의 사업구역과 나란히 흐르는데다가 동쪽으로 범동골, 장생골, 금정골, 안골, 실골 같은 크고 작은 골짜기를 구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천과 입하천 같은 소하천도 관통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만조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하류지역인 다운지구 일대에 태화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구나 다운지구도 태화시장 일대와 같이 유수지나 펌프장이 없는 만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화·우정지구 관련하여 우정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 중 LH에서 시행한 시설의 경우 빗물이 일정시간 체류하지 않는 등 홍수저감 기능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지며 1심 선고에서도 저류지 설치하자의 부분이 인정되어 패소의 결과가 나온 만큼 우리 시에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LH측과 추후 보완 대책협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LH측에서 시행한 저류지 중 유곡, 약사, 장현저류지 세 곳의 경우 유입부에 비해 방류가 커서 저류기능이 어렵거나 아예 상실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LH와 협의하여 이 세 곳의 공사가 언제쯤 가능하며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매년 태풍으로 인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추후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LH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중구혁신도시처럼 LH측의 부실공사라든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울산 다운2공공주택 건립 관련하여 울산시는 폭우 시 홍수 피해를 우려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측에 하천 관련 협의는 미이행 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개발사업 완료 전 척과천에 대한 하천정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천 관련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LH측은 사업구역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률에 따라 사업이 인가되어 하천 공사 의무가 없다는 식의 엄청난 갑질을 하다 결국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LH측과 재해저감계획이라던지 홍수방어등급 상향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 처리 등 하천기본계획 협의가 진행될 텐데 우리 시에서 LH측에 강하게 요청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