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울산시가 3조 8590억 원 규모의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한 지 석 달만에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시 3000억 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함으로써 울산시 재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 때 시의 가용재원 전부를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재정 카드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뿐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송 시장님 취임 이전부터 이미 지방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신규 사업 축소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는데도 송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매년 6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8년에 빌린 700억 원은 내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가 감소되면 정부가 울산시에 주는 국비 규모도 줄어들게 되어 시 재정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송 시장 취임 이후 2년 만에 20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성급하게 발행하여 집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어려울 내년부터 울산시의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재정 여건이 이러한데도 송 시장님은 취임 이후 수시로 대규모 사업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울산형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열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깊은 분석도 없이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무모함이 아닌지,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까지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빚내서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뉴딜사업을 포함해서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출범 2년 만에 20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사유와 연도별 상환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방채로 발행한 2000억 원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6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기존 채무상환에 우선한 결과 채무를 어렵게 제로 상태로 만들었는데 송 시장 취임 이후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여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취임 이후 매년 6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과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내년을 포함한 향후에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