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현장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를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인원은 2만 5526명이며 수혜자는 8만 674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역대 최고의 기부금을 모금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생도들은 코로나 환자가 집단 발생한 대구로 달려가 기꺼이 의료진에 동참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업무차량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 등·하원 차량, 택시 등 고위험군의 다수 이용차량에 대한 드라이브 스루식 차량방역인 ‘굿바이 코로나 울산 방역정류장’을 12회 운영하여 청정지역 사수에 지대한 보탬이 되었고 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보여준 민간방역활동, 마스크 의병운동, 심리적 방역활동, 재난 약자지원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민간자원은 사회적 방역망이자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원의 역할 가능성과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시의 민간자원 참여에 대한 관리체계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의 자원봉사 수준은 전국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체계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재난 자원봉사체계는 재난에 대응하는 민간자원의 한계와 지원체계 부족으로 미비한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방역 대응체계의 대부분이 공적체계와 공무원들에게 일임되어 있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재난상황에서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기존 자연·사회재난과는 달리 국민과 민간자원의 참여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일상화,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자원과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소방서를 비롯한 안전기관, 보건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재난대응 구급 구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을 구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훈련을 강화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민간구조단체와 공적기관과의 연계 및 소통체계를 갖추고 기존 민간구조대의 사고 예방활동 시 소요되는 비용, 교육훈련비,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구조대에 대한 교육비 및 장비비 지원, 구조 장비의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지원 등 민간구조 단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다양한 민간자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중심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또는 각 재난대응 민간단체가 실질적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보여줄 법적, 실체적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수난 구호활동 참여 민간자원 지원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넘어 더 강력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난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휴가철이 목전입니다.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상황과 사고현장에서 더 빨리, 더 가까이 있는 민간자원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