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질의 빨리 종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가지 말씀만 좀 올리고자 발언의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즘에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시급하고 또 아주 오래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향후 우리 국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국력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립·은둔 청년, 그리고 ‘쉬었음’으로 나타나는 청년이 전국에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10년, 20년 뒤에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쉬었음’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바로 이 사회에 복귀를 시킨다고 하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좀 신속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당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지원체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번 조례안 깊이 심사숙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