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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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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0시쯤 북악산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 시장의 전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사무실에 침실공간이 있고 집무실 침실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특히 성희롱이 범죄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시민운동가 겸 인권변호사 출신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심리적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어 공무원이라면 모두 해당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작 선출직 기관장들은 성인지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후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는지 한번 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점심시간 이후 휴식과 오침을 하기 위해 침대를 두는 등 사적공간을 청사 내에 운영하여 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울산의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분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세월이 바뀌면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꼰대 기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적입니다. 울산도 각 기관의 감사실에서 사무실 내 침대가 있는지 또 사적공간이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울산시민들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소통과 공감하는 사회, 배려하는 사회가 추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다며 늘 공정과 정의, 평등과 배려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성추행에 엮인 기관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참으로 통탄할 지경입니다. 울산시장도, 울산교육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울산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내는 혈세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혈세를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송철호 시장 취임 후 2018년에는 지방채를 7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9년 600억 원, 2020년 700억 원 등 현재까지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직무수행평가 만년 꼴찌를 탈피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은 정작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약자가 권력에 짓눌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를 시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바랄뿐입니다. 기관장들은 과연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가? 다음 선거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만 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특권의식을 모두 버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