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줄어서 책상 위에 자료를 배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오래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국가적 도시혁신 국책사업입니다. 삼호동은 고속도로 및 국도 24호선이 통하는 울산의 관문이자 태화강과 삼호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생태하천 무거천과 벚꽃이 어우러진 울산의 대표 생태도시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여건개선, 삼호대숲 철새도래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2017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라는 주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과는 상관없이 정광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35억 원, 구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되었던 주차장 부지가 갑작스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포함되어 준공이 2년 이상 늦어지는 상황 등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과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일반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시비가 35억 원 편성되었으나 뉴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뉴딜사업 예산으로 현재 주차장은 공사 중입니다.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편성한 당초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과 시와 각 구·군 매칭 예산이 다르게 쓰여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차장 면수도 처음 계획에는 98면이었으나 이제는 79면이라고 합니다. 검토를 해보니 주차면적 변경과 1층에 자리할 스타트업 공간 등에 따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변경 및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수시 공유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안전한 와와로, 청년창업 교육 및 지원, 철새 이야기꾼 양성, 와와 에코 자전거 대여소 등 20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와 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초부터 주민참여가 없이는 사업이 될까 싶을 정도로 함께 해야 하는 구조이나 울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구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모두 따로인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마저도 오로지 민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순천, 세종 등의 지역을 방문하니 공통점이 바로 해당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아주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정원조성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성이 끝난 뒤에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꾸며 관리까지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순천의 경우 실제 사업기간은 4년이었고 준비기간은 더 길었으며 담당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인정하여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6년째 그 직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지역 내 어디에서라도 지역주민 대상 길거리 도시재생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역주민공동체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삼호동을 비롯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 외에 2025년까지 각 구·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산도 국비 외에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대5에서 울주를 제외하고 7대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군에서 형편에 따라 사업공모는 하겠지만 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호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바로 옆 골목을 기점으로 두 곳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뉴딜사업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노후화된 도시재생을 위해 각 구·군에 공모를 독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모 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개선으로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만큼이나 고질적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선버스 도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과 철새와 자연이 공생하는 모두의 안식처 삼호동에 절실합니다. 지역재생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동네가 실질적 활력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 및 관련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모델 구축에 한의학을 접목시켜 더 효율적인 K-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만의 우수한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의 개발과 탁월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함께 공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로 고령 및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건강관리가 잘된 군과 고위험군의 차이는 한순간의 생사를 가를 만큼 큰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과학에 기반 한 현대의학은 지난 10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성과로 인류가 알아낸 것보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보이던 마스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1등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의학은 자연에서 그 치유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년 누대에 걸쳐 이뤄 놓은 성과는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중의약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대부분 확진자를 대상으로 중의약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기준 확진자의 85.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중국 정부의 중의약 치료 개입률은 80% 후반에서 최대 100%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사스 대유행 당시 중의약 치료 성공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중·서 결합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약 신약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통의학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국가방역체계를 위해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216회 임시회 기간에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육성하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에 힘을 실어 주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을 지자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K-방역에 우리의 고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자체의 면역력 증가와 치유력 증강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힘을 합쳐 공존한다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쇼핑 카트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장애인협회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문단이 생필품을 사기위해 영국 대표적인 슈퍼마켓인 웨이트로즈(Waitrose)를 들렀는데 여기서 방문단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쇼핑 카트였습니다. 방문단은 휠체어에 탄 채로 사용할 수 있는 쇼핑카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출 정도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10여 년 전 이러한 정책이 실행이 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들과 달리 거리 곳곳, 마트 등 일상 속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독 그곳들에 비해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낮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생활기반이 부족하기에 그만큼 휠체어 장애인이 바깥으로 나오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공감 수준은 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쇼핑 카트를 밀고 진열된 상품을 담는 모습은 아주 흔한 풍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휠체어를 밀면서 동시에 앉은키보다 더 큰 쇼핑 카트를 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쇼핑 카트가 비장애인 성인의 신체에 맞춰 제작되다 보니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이들은 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 휠체어 장애인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스스로 쇼핑 카트를 밀 수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기에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한가한 시간대에 쇼핑을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항상 마트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손이 닿는 위치의 매대 위 상품만 골라 무릎 위에 쌓아올리고 좁은 통로를 다른 쇼핑 카트와 부딪히지 않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휠체어 장애인들이 대형마트로 쇼핑을 나오기까지 큰 각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 장애인 단체가 주최하는 디자인공모전에서 장애인을 위한 쇼핑 카트가 두 번이나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용화 된 사례가 없어 장애인의 소비주권을 위해 대형마트 등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약자의 주장만이 매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휠체어 이용자들의 어려움은 비단 장애인 소수만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어르신들 역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휠체어 이용 시민편의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를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동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의 제공은 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서 기업, 대형마트 등과 업무협약 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장애인용 카트 도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애인, 이동약자들의 편의에 좀 더 관심을 쏟아주기를 바라며 나의 작은 양보가 다른 사람에겐 꼭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울산은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제 친환경을 뛰어넘어 필환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에서 나서서 필환경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시 다량배출사업장(학교·식당)의 음식물쓰레기는 민간기업인 ㈜두전과 대건자원화에서 처리하고 있고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과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는 민간기업의 퇴비화과정 처리방식에서 많은 환경문제(대기오염)를 유발하여 울주군 역세권을 비롯한 삼남면 일대를 청정지역에서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의 건강권에 위협을 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5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지역의 환경문제로 처리업체와 마을주민 간의 법정다툼으로 마을주민들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 주변에서는 축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의 악취 발생 등 심각한 문제로 인근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으며 울주군 삼남면 일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울주군 진정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 영세기업도 문제지만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이 희망인 울산’이 ‘악취로 고통 받는 울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부터 울산 울주는 청정지역으로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축사와 음식물처리업체의 악취로 귀농하기 위해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러 왔다가 귀농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가 기승인 상황 속에서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각 구·군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최첨단시설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 5개 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개의 영세한 민간기업에 운영되다 보니 각종 악취,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되어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와 군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게 책임만 강요하지 말고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민간업체에 최첨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업체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직접 음식물처리 최첨단시설을 구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울산시에서 울주군 음식물처리 민간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악취문제 등 인근주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우선한다’는 슬로건에 맞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울주군의 합리적인 환경정책에 대해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울산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일대 주민들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제한된 가운데 돈사 악취, 음식물 퇴비공장 악취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영세업체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되겠습니까? 답변 중의 내용에서 좀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두전은 울주군에서 2018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6월 23일 기간 중에 약취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를 적발해서 6개월 영업정지처분 상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시설 설비 투자는 다량배출사업자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의한 수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원이 어려움으로 울산시는 폐기물처리법과 5개 구·군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울산시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과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영세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온산과 용연사업장에서 공익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시에서는 5개 구·군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울주군과 협의하여 돈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장에 대해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서면답변으로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상육 답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기옥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과 싸우며 힘든 나날을 이어오고 있는 요즘 1973년 이후 가장 긴 역대급 장마기간을 기록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댐은 일제히 수문을 열어 초당 수천t의 물을 쏟아내며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는 긴 장마와 상류댐의 대책 없는 방류로 인해 또 다시 수장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침수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시장님 또한 그러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물 확보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건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쫒기보다는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해결방법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물 확보 또한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연댐은 사실상 식수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곡댐의 물이 천상정수장으로 가야 하지만 송수관이 없기 때문에 대곡천과 사연댐을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사연댐 물은 장마와 태풍을 제외하고는 대곡댐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연댐 조성 이래 55년간 토사가 쌓여 담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맑은물 확보라는 프레임으로 후대에 물려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져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중화된 정책방향은 후대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고유유산을 파괴한 파괴자로 낙인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5일 영남권 5개 시, 도지사가 모여 마련한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은 울산이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 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 지역의 물을 끌어와서 암각화를 보존하기까지의 시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면 다시 우리의 국보는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방법은 사연댐의 수위조절이라 말하며 예산 3억 4000만 원 중 국비 2억 38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합니다. 이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구대암각화는 7000년 역사의 기록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울산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사에서 신라까지 역사를 알 수 있는 천전리각석, 약 1억 년 전 초식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는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을 기린 반고서원 유허비, 문인들의 학림 집청정 등은 생태의 보고이자 우리 울산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 발전시킨다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 관광산업의 길이 훤히 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고정된 관념에 탈피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댐 중 유일무이하게 취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대곡댐의 취수관로 연장에 대한 시와 수자원공사간의 협의 및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수로 고도를 반구대암각화보다 낮은 고도로 하향하고 수문을 바닥면까지 설치하여 55년간 쌓인 퇴적물을 제거한다면 담수의 수질 또한 좋아질 것이며 반구대암각화의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문화재청의 국비와 함께 빠른 추경을 통해 용역시행을 위한 시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연댐 수문 설치 시 태화강 하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적들과 함께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출마하실 때 제1공약사항이나 다름없는 맑은물 문제하고 반구대암각화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또 시민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서 출범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연댐 건립되고 난 이후로 55년간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또한 울산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울산시민 또 단체에서도 사연댐 암각화 수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시민운동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수문 설치를 공론화시켰으면 하루빨리 반구대암각화 수몰에서 좀 벗어나기를 다 바라는데 이 사업을 좀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문설치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의원님의 당부 말씀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말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구에 이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대병원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19구급대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리적 우울감 등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 앞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되고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예산 투입 대비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만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증상 감염자나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와 도시권 집단 발병 등으로 우리 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차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울산시의 보유자원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대면 진단시스템과 검사관련 보건소별 선별 진료소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나 검사를 했는지, 현재 하루 검체량은 몇 건인지, 최대 검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역학조사는 공무원 외 역학조사관을 몇몇 있는지,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타 도시에 비해 병실수가 부족한 음압병실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압병실은 울산대학병원에 5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1단계 수준으로 중환자 병동이 2개가 있고 이동형 음압병실이 45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경우 2단계 치료병상 165개, 3단계 치료병상 165개, 치료센터 42개, 4단계에서는 치료병상 173개, 치료센터 42개로 총 215개 병실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15개 이상의 병실이 필요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료진 보호복 등 방역물품은 현재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감염병 재난 심리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호사 등 공공의료 인력확보 방안은 계획하고 있는지, 민간인 중 의료자원 봉사자 모집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폐쇄로 인해 어르신들이 문화편익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불안과 외출 자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돌봄서비스 등 울산시의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형우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식의약안전과, 시민건강과 정말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격려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매일 아침 영상회의에 참여하시고 또 저희들 필요하면 컵과일도 보내주시고 시장님께서 여러모로 저희들한테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인센티브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큰인센티브 하나 받았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많이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민건강국이 하반기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울산에서 전국에서 가장 방재도 잘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울산에 국가공단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고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욱 울산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을 더 강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에서 분야별로 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역학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이나 환자분들을 담당하는 환자관리반 병실 및 의료지원을 관리하는 의료지원관리반 감염병전담병원 및 치료센터담당하는 환자치료지원반 등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대응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검체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만 8000건을 검체했습니다. 그리고 2만 8000건 중에서 2만 7700건이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 250건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서는.

잘 알겠습니다.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그리고 하루에 최대한 검체를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3개의 선별진료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240건 많게는 350건까지 저희들이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350건이면 좀 많이 확산이 되었을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뜻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15개 병상이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해 놨다, 서로 병상공동대응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가 울산에 많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부산이나 경남의 병실을 이용한다.’ 했는데 같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이 국가적으로 같은 걱정입니다.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환자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에서만 병상수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별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병상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병상수가 넘었을 때는 권역별로 대응하자 해서 정부에서 권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권으로 분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병상수가 넘으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에서도 받아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부산시나 경상남도에서 병상수가 부족할 때는 저희 시도 같이 받아주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답을 요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 보니까 종합병원하고 울산대병원이 아닌 울산에 동강병원도 있고 시티병원도 있고 중앙병원, 동천동강병원 이런 병원들하고 MOU를 좀 체결을 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노력은 했는데 병원에서 거부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환자가 오면 환자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MOU를 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보통 경증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대병원은 중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가 20억 원이나 보태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86억 원을 가지고 중환자실 8실을 확보하게 되고 그중에는 하이브리드 수술실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각종 장비도 갖추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경증하고 중증하고 다같이 울산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했는지 울산대병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경남, 부산시도 잘 안 될 경우 대비해서 다른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개월 정도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자가 최대 많이 발생한 게 2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가 다시 들어왔다 퇴원해서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20명이 한 병원에서 입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봤을 때는 215개의 병상…….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질문드렸는데 국장님은 자꾸 다른 답변하시는데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울산시가 아마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병원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인 중에 의료봉사자 모집을 지금쯤 해 놔야 된다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는데 그 부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울산대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충분히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저희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울산지사하고 간호사분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KTX선별진료소는 그분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민간 간호사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화문집회 부분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노총에도 8월 15일에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울산에 상경자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사를 완료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명단을, 버스가 16대에 547명이 지금 상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행정명령 11호, 12호를 계속 발령해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검사를 받으신 분이 453명입니다. 82.8%입니다. 아직도 94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역언론사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문자메시지, 환자 동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보내고 계신다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확진자의 동선 이런 부분이 문자에 전혀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화문집회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우리 미래통합당과 연계를 시키고 기자회견을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진영논리로 서로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모두 우리 지역을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을 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현안에 대해가지고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광화문집회를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민주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발이 좀 많이 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 단상에서 광화문, 우리 민주당까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싸가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이 잘한다! 회의를 회의답지 않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