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제도 규제에 대해서는 미리 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나 완화 규정이 있고, 입주한 지 꽤 됐지만 아직 준공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사용승인 같은 동별 준공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하고 사업 진행 중이신 분 계시고, 학교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용인시와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원만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니까 집행부는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니까 메모해 주셔서 향후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중간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주택사업이 아니고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사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준공이나 사업 승인 진행 조건 중의 하나가 학교부지, 통학과 관련된 것은 예전에는 협의였다면 지금은 필수가 당연히 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학교부지를 조성하는 데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순서는 처음과 같습니다. M·E·H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