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구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현실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8.9%로 전국 평균 15.9%를 크게 상회하며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대구의 경력 단절 여성은 6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순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경력 단절 기간입니다. 10년 이상이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수치는 5년 미만 재취업의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여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위에 통계자료들은 대구시 전체 데이터지만, 우리 북구 또한 이 심각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북구의 여성인구 및 기혼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수많은 잠재된 노동력이 현재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은 단순히 한 여성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고, 맞벌이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3%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가구의 소득 감소는 지역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기간 숙련된 경력을 보유했던 여성들이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시에 저임금·단순 노동직에 재진입하게 되어 개인의 역량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분담에서도 여성이 하루 평균 2시간 51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52분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부담은 경력 단절을 고착화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에 잠재된 여성 인적자원을 다시금 활력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확대를 제안합니다. 하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초기 지원 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에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실상은 복직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및 단축근무 시행 기업에 대한 북구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사전교육, 상담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단절 직전부터 재취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한 재취업 교육혁신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AI, 빅데이터 등 시대에 맞는 고숙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육 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생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북구 관내 기업들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률을 높여야 합니다. 셋,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으로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구청 차원의 표창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북구의 잠재된 여성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활력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