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북구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에서는 2,564만 명, KT는 2만2천여 명의 개인정부가 유출되었고, 롯데카드는 297만여 명 등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 역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인정보 전체 유출 신고는 307건, 공공기관은 전체 유출 신고의 34%인 104건으로, 전년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으로는 해킹이 56%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실 30%, 시스템오류가 7% 순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가장 우수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평균 77.6점 대비 74.8점, 전체 기초단체 중 72.1%가 B등급 이하를 받으며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노력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한계, 체계적인 관리 기준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은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위기이자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북구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보호 수준 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2년 지자체의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올해 초에도 표준 조례안 개정본을 다시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아직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사고 발생 이전,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지난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북구와 출자·출연기관을 개인정보 처리기관으로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 의무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등록 및 관리 절차, 유출 시 대응체계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 기준, 취급자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여 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와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 보상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구민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개인정보는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구민의 신뢰와 권리를 지키는 기초입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개인정보 유출 제로를 유지하며, 더욱더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실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