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소림 의원, 이동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일부 시행을 해본 이후로 이 조례를 이소림 의원이 발 빠르게 준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동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퀵 서비스, 뭐 이런 것….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맞게끔 그분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예산을 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1차 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한 번에 담고 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발점이 중요하다.

특히 그런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야간에 대리운전하시거나, 사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쉼터를 딱 정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중되면 그만한 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건을 맞춰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 그분들은 시간을 다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제일 필요한 부분,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짧은 시간대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쁠 때는 보면 화장실 한 번 가기 힘든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물 한 모금, 차 한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MOU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도 자체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조례안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보다는, 왜냐하면 예산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하나 부분을 담아준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지금 다른 단체나 쉼터를 보면 전부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심에 사실 미관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아마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외부적으로 끌고 와서 쉼터를 하면 관리 차원,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걸로 해서 청소년들의 안 좋은 시설로 비춰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예산도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행하는데 처음부터 작은 부분에 필요 예산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근거에 보면 다 지원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이소림 의원이 준비한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소림 의원, 좋은 조례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