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쉽게 예시를 들자면, 대전 대덕구에 지난 1년간 시행을 했을 때 평균 출동 시간이 330초에서 260초로 약 20% 단축됐고요.

어두운 야간에는 골목에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안 그래도 주차대수를 많이 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사실은 순찰차가 여러 대가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을 지정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민원이 주변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지구대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출동 시간이 너무 늦다.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무인가게가 많습니다.

무인가게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좀 나쁜 행동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출동 시간이 너무 늦고, 그래서 경찰 인력들이 거기에 상시로 계속 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유괴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좀 했었는데, 북구에 최근에 침산동에서도 아직까지는 유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미수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시는데, 순찰차가 어디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범죄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민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