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행감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행감 자리라서 몇 가지 지역구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자리에서도 도시미관과는 현수막 건 때문에 오랜 시간 질문도 받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기흥구, 흔히 플랫폼시티 45라든지 47,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강남역 10분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불법현수막이지요, 게첩되고 있고 이 내용도 수차례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도로의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 게첩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준비한 것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현수막이 탄천변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분들이 의견 주셔서 오늘 기흥구청 행감 있다고 하니까…… 도로변은 어느 정도 현수막을 떼고 단속이 되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탄천변은 단속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6개가 찍혔어요.

주민분이 불러서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5번 반대편 브리지 뒤편입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운동하러 탄천에 갔는데 현수막 천국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