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의지와 물론 주민들의 의지가 상반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물론 가기 위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도심에 활력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민시설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있을 때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도 상당히 많고, 자기 재산행위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행히 1단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1차 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역에 봐서 필요한 부분은 속히 실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향후에 30년, 20년, 그걸 보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효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까이에서 봐서는 선열공원 같은 문제도 부가적으로 5년 전부터 준비된 사항인데, 관할지역이 거기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계지다 보니까 서로 동구하고 북구하고 미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사업에 일단 공사가 시행된다고 보니까 한상열 위원님,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예산 부분은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효기간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봐서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내 재산에 피해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제안을 합니다.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만 묶어 놓고 재산에 피해를 보느냐, 물론 맹지를 하신 분들은 선호를 하지만, 예산 부분하고 그런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실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닌 부분은 빨리 실효를 시켜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