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안 그래도 내년에 통합돌봄서비스가 되면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들도 하던 업체 그대로 해야지 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공모가 없이 또다시 재계약되고 다음에도 3년 있다가 재계약되고 이런 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심사위원회가 중요한데 사실 위원장님과 우리 차대식 위원님 들어가서 너무도 잘하셨겠지만 평가점수에 보니까 거의 다 90점 이상이에요. 80점 이상이면 되죠? 그런데 90점 이상인 곳이 네 군데고 한 군데 89점이라도 가나안도 90점에 가까워요.

어떤 선정기준표가 적용되어서 사실 저희가 못 봤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거기에 당연히 따릅니다만 너무 높은 점수인데 보니까 정성평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용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 특화한 걸 너무 잘했고 이런 선정기준표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정성평가란에는 사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는 가정복지회나 효성복지재단이나 복음재단, 청인재단 같은 경우 재단이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곳에서도 이 심사에 들어갔을 때 서류를 낼 때에도 정성평가가 있으니 우리는 이런 특화사업을 잘했고 이거보다는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할 거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재가에 갔던 그런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다라든가 어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직원은 어떻게 했고 다른 데와 차별화 두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렇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심사에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년이란 시간 후에 또다시 이렇게 재공모가 아닌 재계약이 들어갈 게 기정 사실처럼 보입니다. 위에 상위법도 계속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고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 그러면 또다시 될 확률이 많은데, 선정표에서조차 이런 게 없어지면 또다시 90점에서 99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던 곳이 훨씬 잘하죠 이런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평가하는 란에 선정기준표에 조금 더 강화된 어떤 내용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