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본회의2021-01-21

손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자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받은 조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손종학,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의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성장하여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6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일곱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김익수 환경국장님, 이선봉 녹지정원국장님, 박용락 복지여성국장님, 김상육 시민건강국장님,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울산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의 당면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건의 또는 제안한 이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송철호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청년·출산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반가운 정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의욕적으로 앞다퉈가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져보니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93건이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역대 의회를 비교해 보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의원들의 이러한 열정에 비해 성과는 사실 초라합니다. 본회의 때마다 여러 의원들이 울산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정책을 비판하거나 건의 또는 개선을 주문해 왔지만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 이후 의원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관리방안을 건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의원은 자치단체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 ‘회의 소집 요구권’, 부의된 안건에 대한 ‘표결권’, 회의에 출석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권리인 ‘질의권’, 부의된 안건에 대한 ‘토론권’, 주민들의 ‘청원 소개권’,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권리 ‘발언권’ 등이 있습니다. 발언권 중 5분 자유발언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규정된 중요한 의원의 권리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정책계획과 집행결과에 대한 비판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소개하거나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이 의원들에게만 중요할 뿐 집행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본회의 발언 이후 관계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의원님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성 개별적 보고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껏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한 번도 이러한 해명성 보고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시간을 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목소리 높여 시민들의 여론을 알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해도 무응답이거나 무시되기 일쑤이니 5분 자유발언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시·도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강원,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에서는 관리카드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부서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를 통해 회기 이후 일괄 정리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가장 큰 정치무대이고 집행부에서도 의원을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생생한 민의를 들을 수 있어 정책을 수정하거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입니다. 이를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정책의제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조례와 예산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절차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다운·태화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고통 받고 소외되고 있는 명정천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정천의 오염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침수로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명정천은 넓은 들판을 적시며 수천 년간 흘러온 하천이자 태화강의 제1지류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생태가 살아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자 만회정, 오산과 더불어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하천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명정천 상류부는 완전 복개되었으며 현재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의 생태축은 단절되었으며 하천은 메마르고 급속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하고 철새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자연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개발로 발생된 수많은 분진과 소음, 국가정원 지정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은 수십 년간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로 상류지역은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였고 하류부 역시 저류지 부족으로 ’16년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하류부인 태화동 일대가 침수되는 자연재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침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울산연구원의 국가정원 침수원인 분석자료 중 ‘태화강의 수위가 변화될 때 국가정원을 끼고 있는 명정천 하천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국가정원 방향으로 월류하여 침수가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많은 기후학자들은 단기미래의 호우일수가 현재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정천을 중심으로 한 침수대책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가정원의 위상에 걸맞은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명정천 상류부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투수블록 설치와 침투 측구 조성을 통해 강우유출 속도를 줄여 하류부 침수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류부 저류지 확대와 빗물을 활용한 개발사업 도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정원과 연계한 주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도약하여야 합니다. 명정천 상생과 더불어 울산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을 우리 울산의 역사·문화·예술발전의 부흥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2021년은 울산박물관 개관 10주년, 반구대암각화 발견 50주년,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이었던 시립미술관과 컨벤션센터가 개관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물질적·육체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회복이 우선이지 무슨 문화부흥이냐고 말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산업이고 예술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시민이 공동체의식과 자긍심 또한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역사·문화·예술의 힘이 더 크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발전이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높은 사람이 민주시민의식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관광 등 서비스산업 부흥에 나서야 합니다. 울산은 제조업 70%, 서비스업 30%로 산업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중공업·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 세계적 불황이나 경기침체 등에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받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유통·문화·예술 등 제3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기반이 약해 제조업을 받쳐 주지 못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1997년 IMF때보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 때 더 힘들었고 2017년 세계경기불황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에서도 타 도시에 비해 울산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문화·예술·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부흥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시점입니다. 문화·예술의 부흥은 서비스산업의 직접적 일자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의 장이 됩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에 놀이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와 그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이자 놀자리를 만드는 것은 젊은 청년들을 울산에 정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도시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흔이 백신접종과 치료제 복용만으로 완전히 정상화되고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소양이 높고 역사의식이 건강한 시민이 더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며 공동체가 받은 상처와 정서적 상흔을 치유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의사의 민족관과 업적을 상기하여 기념함으로써 겨레사랑,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그의 용맹과 의열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코로나로 상처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울산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역사인식의 제고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역사·문화적 자산입니다. 반구대암각화라는 유산을 가진 시민으로서,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시민으로서,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고 컨벤션센터 전시회를 개최하는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로운 울산, 다시 시작하는 울산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을 울산 역사·문화·예술발전의 부흥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소방서 현장방문 후에 5분 자유발언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원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침체위기에만 있을 법도 한데 새해 활기찬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 캠페인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시민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소방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느낀 울산소방학교 신설과 울산안전을 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소방활동 통계자료를 보면 소방관들은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164건이 넘어가는 총 6만 3374건의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5만 99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화재 910건, 구조 1만 6882건, 구급 4만 2207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야외생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와 구조분야는 전년에 비해 출동빈도가 증가했으며 이는 곧 소방청으로 승급은 되었지만 아직 소방관련 인력이나 장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전국 40% 이상의 화학물동량을 다루는 국가산단과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보다 몇 배는 더 재난에 대비해도 과하다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공단 내 특별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여 특별조사팀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소방업무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구조, 구급, 화재진압, 현장민원활동 등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등의 실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마치 군대처럼 도상훈련, 위험훈련 등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과도한 업무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민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훈련과 교육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에도 소방학교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7개 광역시 중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곳에 소방학교가 설립되어 화재대응, 인명구조, 수난구조, 특수대응, 구급대응, 예방안전, 화재조사, 상황관리, 소방장비, 소방행정, 현장지휘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내용에 따라 부산의 소방학교에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순위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우리 울산 자체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소방에 접목, 활용한 교육과 실제 상황에 맞춘 시뮬레이션 전문훈련 등 울산 현실에 맞게 교육과 훈련을 받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PTSD(외상후 스트레스)가 부각된 지 약 10년 지났지만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종 신체적 사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37.9%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구조요원들의 경우 81.2%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사고현장에서 비참한 상황을 접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며 젊은 시절에는 체력으로 견뎠지만 20년이 다 된 지금 당시의 상황이 자꾸 떠올라 힘들다는 한 소방공무원의 말에서 치유되지 않는 PTSD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심신안정실 등을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료를 못 지켰다는 고통으로 PTSD를 겪다가 세상을 등진 소방관의 아픈 사연이 바로 울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이 겪었던 상황별 외상후 스트레스에 맞는 다양한 상시 치유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얼마 전 아르누보 화재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목숨을 걸고 인명피해 없이 탁월한 화재진압과 대처능력을 발휘하여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우리 울산의 소방가족들에게 한번 더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웅 분들이 우리를 돕듯이 우리도 영웅 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예기치 못한 신종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원들의 마스크 대란과 비대면 원격수업 준비 미흡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교육청,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대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울산교육은 직업계고의 학생취업률은 낮아졌고 코로나로 인해 학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울산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센터이자 미래교육과 산하 취업지원센터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이 아닌 산하 직속기관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두드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전문검사, 난독치료, 혁신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학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며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서울대 등 국내 우수한 대학 진학에 우선순위를 두며 성적향상을 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학력향상 정책들이 기초학력 향상에만 집중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력양극화 해소와 학력저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향상 못지않게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세심한 학력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매년 학교 석면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모든 학교 석면이 하루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주십시오. 특히 학교 화장실 개선과 탈의실 설치는 시급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일선학교 화장실 화변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이 없어 교실이나 화장실, 창고 등을 이용해 체육복을 갈아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속히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부족한 학생 탈의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마스크를 지급하고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즉 불협화음 없이 오직 학생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호근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새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 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학생이 중심에 서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본청에 원격수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격수업 초기의 혼란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격수업에 들어가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역물품 제공과 보건교사 배치에 더해 안전도우미, 급식도우미, 원격수업도우미, 보건업무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최전선에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았던 돌봄과 학습지원은 물론 원격수업 통신비, 식료품비,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5개 구·군이 흔쾌히 힘을 모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진정되지 않고 3차 대유행을 맞게 되면서 다시 학교 문이 닫히고 원격수업에 들어가게 되어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학교 문을 닫으면서 초기에는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습의 공간이자 아이들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고 돌봄과 급식을 해결하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교실과 운동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수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챙겨야 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격차 해소방안과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성된 복지 지원방안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로 불러 상담과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식료품 꾸러미, 학습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복지시스템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러한 재난상황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팀을 신설하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여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취약계층 아이들의 복지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한편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며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실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미래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를 개관하여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배움이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자체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 2개 지구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색깔 있는 마을학교를 통해 돌봄과 방과후, 소규모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울산형 초등영어교육인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위한 울산 공공기관 연계 오픈스쿨 운영 등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위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교육감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6년 연속 학업 중단율 전국 최저의 비율을 보이는 등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구어 낸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울산교육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 울산교육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학교 기반 조성을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으로 미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요한 자기주도학습역량, 문제해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1수업2교사제를 확대하여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로나눔학교를 12개교에서 16개교로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 및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단, 미래형 시범유치원 운영 등을 통해 유아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에서도 진정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각종 연수를 통폐합하여 학교단위의 변화와 수업중심의 울산형 연수체제 정립으로 교원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준비 집중의 달, 공모사업 총량제 운영 등을 통해 학교업무를 대폭 덜어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태환경교육 대전환,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장이 될 가칭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에너지전환 교재를 보급하여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학교 텃밭 및 학교 숲 활용 공동 교육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월 1회 채식의 날,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급식선택제 운영으로 지구사랑 건강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실천과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발굴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패러다임을 존중과 배려를 통한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토론이 일상이 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약속을 만들어 학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토론실 구축, 중·고교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 운영 및 학생 대토론 축제 활성화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술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예술 공간을 늘리고 초등 5학년부터 문화예술체험 융합 프로젝트를, 초등 3학년부터는 학생예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 교원 대상 비폭력대화 및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상호존중과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교육기반의 미래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 무선망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관련 기기 지원을 통해 원격수업 환경에서 교육격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리프트 장착 통학버스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아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진로·직업체험을 활성화하고 취업지원센터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확장 이전하여 취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설립 취지에 걸맞은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실과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AI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학교 10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수학체험 복합문화공간인 수학문화관과 자연친화형 유아 놀이공간인 꿈자람놀이터를 개관하여 학생들이 수학 공부가 즐거워지고 유아들이 신나게 뛰노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색깔 있는 다양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서로나눔교육지구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여 마을과 지역에서도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 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의 대전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결손과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촘촘히 살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변화와 혁신을 모두가 체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